최저생계비 보장정책

제4세계

「제4세계」-. 풍요한 선진문명의 그늘 속에서 다만 「생존」만을 위해 허덕이는「유럽」의 빈민대중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례·미제라블」(비참한 사람들)은 현재 1천만명을 웃도는 것

「기업 가족」의 분위기

노사 문제를 당사자간의 자율에 맡긴다는 노동 정책의 실질적인 전환은 매우 올바른 판단이다. 노동청이 올해를 노동 문제 개혁의 해로 삼아, 유연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노

″4인가족의 근로자 최저생계비 올해 35만원선돼야〃

4인가족의 생계를 맡고있는 근로자의 올해 최저생계비는 34만9천6백74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이 21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임금정책토론회에서 임종철교수(서울대사

유가인상율 산출근거 등 추궁

국회는4일 이한빈부총리겸기획원장관·김원기재무·정재석상공·양윤세동자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과·재무·상공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환율·금리·유가인상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들었다

"경제정책, 민생안정에 최우선"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치적 민주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안정에 최대역점을 두고 고용의 확보, 물가안정, 원유의 안정확보, 국제수지의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새해 경

임금상승률 생산성 향상에 못 미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인상되지 않았으며 기업소독에 대한 임금비율(노동분배율)도 미국과 영국 등 선진 외국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전체

세법개정안 심의에 바란다

내년도 국민의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가 재무부의 세법개정안요강에서 대충 밝혀졌다. 세법은 국민의 세부담을 규정함으로써 직접·간접으로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최저 임금 3만원 이상

우리 나라 임금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최저 생활비에 미달하는 저임금의 해소라 볼 수 있다. 임금 정책의 기본 방향도 이런 밑바닥 임금을 생계비에 접근시키는데 두어야할 것이다.

이리참사 책임소재 등 추궁|"90개 원양업체서 폭리"

국회예결위는 15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 이리역 참사사건의 책임소재와 복구대책, 원양어업체들의 부조리 등을 추궁했다. 하오부터 시작된 질의에는 황낙주 의원(신민) 권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황낙주 의원(신민)=K원양은 불과 10년만에 1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축재과정에서 6억원을 탈세, 15억원을 해외도피 시키는 등 갖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정상적인

최저 임금제 법제화 촉구

대한상의는 75년 중 우리 나라 전 산업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액이 4만2천62원으로 전 도시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액 6만5천3백10원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 근로

세제 적정화의 방향 모색|삼성문화재단 주관|한국 경제 「세미나」

조세와 국민경제는 경제활동의 동기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활동의 동기로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한 방법이다. 국가를 통한 집단체의 가치 증대가 결과적으로는 국민 전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저소득층 적용기준 재고하라|국민복지연금법안…국회공청회서 제기된 문제점

국회보사위는 23일 학계·언론계·경제계·근로자 단체 및 정부측 대표 등 20명의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복지연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갹출율과 급부율·

"근로자 평균 임금 생계비의 64%"

대한 상공회의소의『경제발전과 임금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71년 현재 우리나라 농수산을 제외한 전 산업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

(1080)-복지연금부담 너무 크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국민복지연금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30명 이상 고용업체가 전부 그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월급의 4%를 국민복지연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만60

여야, 국감 처리에 이견|신민-문제별 특조위 요구

국회는 27일로 재경 내무 국방 농림 상공 교체 건설 등 7개상임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특별 국정 감사를 모두 끝내고 28일부터는 상임위 별로 7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

「사친회」 논의

신임 오 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세 가지 주목할만한 신임포부를 밝혔다. 즉 ①내년도부터 서울시내에서는 국민학교의 기성회에 대체하여 사친회를 두되, 이를 통하여 말썽 많은

미국에 있어서의노동생산성

미국 임금정책은 전통적으로 1938년에 제정된「공정노동 기준법」(Fair Labour Standard Act= =연방법)에 의존하고있다.임金과 시간에관한 법률이라는 별명이 붙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