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통폐합 사법처리
24일자 4면 「사법처리에서 제외된 언론 통폐합 주범」은 23일자 신문의 장세동.최세창.박준병씨 구속 기사와 묘한 대조를이루고 있다. 12.12와 관련해 고발당한 96명중 마지막으
-
박준병.장세동.최세창씨 수감-12.12사법처리 마무리
12.12 당시 20사단장 박준병(朴俊炳.61.자민련)의원과수경사30단장 장세동(張世東).3공수여단장 최세창(崔世昌)씨가군형법상 군사반란 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관
-
광주문제해결 기여 진일보-12.12,5.18再搜査 일단락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12.12 및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22일 장세동(張世東).최세창(崔世昌)씨와 함께 박준병
-
박준병의원 검찰영장 요지
피의자 박준병(朴俊炳.61)은 79년 당시 20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전 계획에 따라 노태우.유학성.황영시.차규헌.백운택.박희도.최세창.장기오.장세동.김진영등과 함께 12.12 당
-
장세동.최세창씨 영장 全씨측 기각 의견서제출
12.12및 5.18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두환(全斗煥)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전상석(全尙錫).이양우(李亮雨)변호사는 21일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으로 심리가 보류된 장세
-
검찰,12.12관련자 내달초 기소키로-全.盧씨등 15명線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李鍾燦 서울지검3차장)는 1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한사법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늦어도 3월초까지 장세동(張世東)
-
5.18특별법 合憲-헌법재판소 결정
12.12및 5.18사건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2조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6일 장세동(張世
-
헌법재판소 5.18특별법 合憲결정 의미
헌법재판소가 「5.18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법제정 지시로 시작된 12.12및 5.18사건 재수사는 일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
일단락된 12.12,5.18 再수사
정호용(鄭鎬溶).허삼수(許三守).허화평(許和平)의원등 3명의현역의원이 내란목적살인및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31일 구속수감됨으로써 검찰의 12.12및 5.18 사건에 대한 재수사
-
박희도.조홍.신윤희.박종규씨 신군부 4명 구속키로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3차장)는 24일 12.12당시 상관및 초병을 살해하거나 살해토록 지시한 박희도(朴熙道)씨등 신군부 인사 4명에 대해 반란
-
신군부 핵심4명 추가 구속방침 배경
검찰이 박희도(朴熙道)씨등 신군부 핵심 4명에 대해 추가 구속방침을 정한 것은 이들의 범죄가 폐륜적 범주에 들만큼 죄질이나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직속상관을 체포
-
全.盧씨 재판 어떻게 되나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등 8명이 23일 5.18 내란수괴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향후 재판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
-
5.18 수사
▶95년 11월24일=김영삼대통령,민자당(현 신한국당)에 5.18특별법 제정 지시 ▶11월30일=검찰,「12.12및 5. 18사건 특별수사본부」 발족 ▶12월1일=전두환씨 2일 오
-
全씨 違憲반격에 검찰 엄단의지-全씨측 입장
전두환씨측이 20일 헌법재판소에 검찰 재수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츨하는등 반격의 칼을 뽑자 검찰측은 "역사의 죄인이반성하지 않는다"며 법에 따른 엄단 의지를 불태워 쌍방간 법
-
全씨 病院서 65회생일 모처럼 가족들과 만나
국립경찰병원 입원 29일째인 18일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은65회 생일을 맞아 오전.오후 두차례에 걸쳐 부인 李순자씨와 세 아들 내외,딸 효선씨,손자,손녀등과 면회했다. 全씨는 특
-
全씨등 5.18관련자들 기소일정 변함없어
법원이 신군부측 핵심인사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리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검찰의 12.12및 5.18사건 수사가 막판돌출변수에 부닥쳤다. 사법부가 12.
-
5.18특별법 違憲제청-서울地法
5.18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돼 12.12및 5.18관련자에 대한 단죄는 헌법재판소의 특별법 위헌여부 결정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서울지법 김문관(金紋寬
-
12.12핵심 처벌에 족쇄-5.18법 違憲제청 파장
18일 법원이 5.18특별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일반 헌법소원과는 달리 사법부가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검찰,구속보류 결정에 허탈-5.18수사 스케치
법원에서 18일 5.18특별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장세동(張世東)씨등 2명의 구속영장 발부가 보류되자 검찰은 허탈해하면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
'腦力'이 國力이다
지난해 말,한 기업의 생명과학연구소장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편지내용은 이러했다.유전자공학을 연구하는 그의 연구소는 서울의 어느 대학과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 소규모 단설대학원을
-
장세동씨등 5명 영장-검찰,내란주도등 혐의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李鍾燦 서울지검3차장)는 17일 유학성(兪學聖.당시 국방부군수차관보).황영시(黃永時.당시 1군단장).이학봉(李鶴捧.당시 보안사 대공수사2과장)
-
全.盧씨등 5명 내란모의 최종확인
검찰이 17일 유학성(兪學聖) 당시 국방부군수차관보등 5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12.12와 5.18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정호용(鄭鎬溶).허삼
-
12.12,5.18 사법처리 관련 법원.검찰 표정
검찰이 17일 오후 장세동(張世東)씨등 12.12및 5.18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들이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으로 맞서 법원과 검찰 주변
-
12.12,5.18관련자 5명 영장 요지
피의자는 사전계획에 따라 노태우등과 함께 79년12월12일 오후6시쯤부터 7시까지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했다. 이어 같은날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