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통령 시해사건|김재규등 8명 판결문
ⓛ판결선고에 앞서 판결이유요지를 설명하겠다. ②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공소사실과 같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검찰관이 제출한 일건
-
해상밀수수법이 보다 교묘해졌다|제2 우진호 검거로 드러난 새 양상
외항선을 이영한 해상밀수의 수법이 달라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적발한 대일 냉동수출선 제2우진호(선주 강연속·42)의「다이아몬드」·금괴밀수사건은 시년 대검찰청의 여수지방 밀
-
상습적인 강력범엔 법정최고형을 구형|검찰 "서민생활 보호위해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
잇따른 강력사건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검찰은 새로운 공소권 행사지침을 마련,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자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
소매치기 2개 조직 검거
서울지검성북지청 김대웅검사는 28일 서울동대문구청량리일대의 소매치기「종대」파 두목 이종대(50·소매치기전과5범·동대문구이문동219의68)와 홍명준(40·전과3범)·유치형(37·전과
-
중공의 전인대 대회
중공의 제5기 전국 인민 대표대회(전인대 대회)는 화국봉·등소평 체제가 그동안 벌여 온 반4인조 정치투쟁과 근대화 노선을 법적으로 추인, 정착시키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 대회에서는
-
유럽경찰 안절부절…테러단, 「제2거사」예고
「루프트한자」기의 극적 구출- 「바더」일당의 자살- 인질 당했던 서독최대의 금융인 「슈라이어」의 보복살해…로 제1막이 끝난 「바더·마인호프」의 검은 그림자가 지금 전「유럽」에 드리
-
원정 다니는 아파트 투기 조직 밝히 라|수입개방 앞서 기술도입 점차 자유화
▲최 총리 답변=조약의 형태로 중·소와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그들이 응할지 현실성이 희박한 것으로 본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그 여건과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이며 우리 혼
-
마치 「폭력 시대」로 돌입한 듯|과격 테러 분자 날뛰는 서독
서독에서는 최근 명문가의 처녀가 지하 「테러」조직에 가담해 재계 여력 인사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는 등 과격 「테러」분자의 폭력이 날로 횡행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치기배 소탕
『피 없는 논 없고, 도둑 없는 나라 없다』는 속담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도둑은 잡초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기생·창궐하기 때문에 여간해선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
양식 장에 어선 군도 남해안
【충무=이성백 기자】수산업 법 상 조업이 금지된 5백여 척의 부정기선형저인망(기선 행 저인망)어선과 무허가잠수기어선 등 이 최근 들어 군도화, 10∼50척씩 떼지어 다니면서 전국
-
「3·1사건」 등 국정전반 질의
최규하 국무총리는 16일 「유엔」에서의 남북한 문제 토의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는 의문을 갖고있다』고 말하고 『불필요한 토의는 국제사회에서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기만 하
-
형소법개정 건의|전국변호사회장단회의 정풍운동등도 결의
대한변호사회(회장 임한경)는 28일상오 서울「뉴코리아·호텔」에서 전국변호사회 회장단희회를 열고 최근 말썽을 빚은 국선변호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와 법조계부조리제거책등을 논의했다. 변
-
유정회 2기 의원 새 후보 23명의 얼굴
권중동 (44·안동) 우표 도안 요원으로 체신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계기가 되어 체신 노조 위원장을 맡았다. 자유당 시절 30대에 위원장을 하다가 물러난 후 7년간 와신상담하다
-
안보태세, 정치강화 방안 논의
올해 전국치안 및 예비군관계관 중앙회의가 21일 상오 중앙청회의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주재로 열렸다. 회의에는 관계국무위원·지방장관·각 군 지휘관·검찰 및 예비군관계관·시도경국장 등이
-
수사대상 상당수가 여수의 「유지」
【여수=전육기자】향도여수에 「밀수망령」의 세찬 회오리바람을 몰고 온 첫 단서는 지난 6월초 현지에서 고위총에 경무보고를 낸 데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합동수사반이 해체된 이
-
4명구속 배후조사 확대|밀수수사 특명반…10여명을 연행|최대조직두목 등 잠적
【여수=전육·임광희기자】여수지방 조직밀수 폭력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부 특명반(반장 김병육 부장검사)은 12일 여수 세관에 수사본부를 설치, 경찰과 합동으로 밀수폭력용의자 오
-
"밀수조직·배후 뿌리뽑아라"
대검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남해안일대의 해상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지침을 마련, 11일 관할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 밀수배들의 행패가 가장 심한 곳으로 알려
-
″모든 범죄사건 구형량 높이도록〃
김치열 검찰총장은 21일 날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와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날이후 공소가 제기된 모든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크게 높이도록 전국 검찰에
-
경찰서끼리 사건이송 금지
대검찰청은 11일 최근 일선경찰서에서 검사의 지휘없이 각종 사건을「피퐁」식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잦아 사건수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경찰비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
치기배들의 일망타진
「모세」가 십계명 중에서 도둑질을 경고하고, 불가에서「불투도」의 계율을 강조한 것을 보면 도둑은 오랜 옛날부터 근절되기 어려운 하나의 사회악으로 간주돼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
대규모 소매치기단의 검거
따져보면 도둑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질 때 기생충처럼 창궐하는 법이다. 더욱이 현대 도시 사회에 있어서는 폭력 조직 등과 함께 하나의 사회 병리적인
-
위조여권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피성 이민 사건에 이어 최근 검찰이 위장 결혼 이민·대규모 여권 위조단 등을 적발, 모두 40여명의 관련자들을 구속함으로써 위장이민을 둘러싼 10년 고질의 갖가
-
강력 사건 접종과 검찰
하루에도 수건씩 발생하는 각종 살인강도사건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검거 율이 주는 「사회적 불안」의 제거책을 모색해오던 검찰당국은 그 결론으로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강력 사범에 대해
-
일 폭력 단체 한국에
【동경 15일 합동】일본 검찰청은 15일 일본의 2대 조직 폭력단체의 하나인「이나까와」파가 한국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조직폭력 범죄 취재 본부에 따르면 동경을 중심으로 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