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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 평가관리관 장상진▶의전관 오균▶국정운영실 법무행정과장 정기동▶사회통합정책실 사회정책총괄과장 임찬우▶〃재난지원과장 정현용▶국정운영실 정책관리과장 민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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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국정운영실 총괄정책관 홍윤식▶〃재정산업정책관 권태성▶〃농수산국토정책관 신종은▶사회통합정책실 사회문화정책관 이호영▶〃안전환경정책관 남세현▶규제개혁실 규제개혁정책관 신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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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송통신위원회 外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황부군▶통신정책국장 신용섭▶이용자네트워크국장 이기주▶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석제범▶〃비상계획관 김재창▶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관 서병조▶〃전파기획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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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20% 다이어트 … 533명→427명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성운 행정실장,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원, 김형오 부위원장, 이 위원장, 맹형규 기획조정분과위 간사, 박재완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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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정부 조직개편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가 발표한 자료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전문을 정리 요약해 싣는다. 1. 정부 개편 일반 정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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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살리려면 기업 기부터 살려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右)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대구에서 열리는 기업사랑협의회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KTX 열차를 타고 가면서 대담하고 있다. 신동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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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는 이데올로기 성역 규제 풀어도 시행령서 되살려"
임기를 거의 마친 규제개혁기획단 민간위원들의 얼굴에서 시원섭섭함이 묻어난다. 왼쪽부터 김신(39.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나창엽(51.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 부장), 최보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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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기획단 ' 전성시대 이런 일도 하는 기획단
노무현 정부 들어각종 기획단이 정부의 핵심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 인근 이마빌딩에 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 각 기획단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최승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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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상의, 규제개혁 과제 53건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 관련 규제개혁 과제 53건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등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의는 환경부가 ㎏당 7.6원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384원으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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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체땐 20% 돌려줄 때는 3.65%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자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환급이자는 세금을 안 냈을 때 무는 가산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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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욕심만 앞선 규제개혁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새로 선정된 네 개의 덩어리 규제에 대한 세부과제가 많아 세부과제 달성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까지 마치려면 최소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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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공장 규제 확 푼다더니 …
"도장이 최대 800개나 필요하다는 골프장 건설 규제를 정부가 완화하겠나고 나서 기대를 많이 했었다.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규제를 풀었지만 환경부 등의 핵심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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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때 형식적 절차 없애야"
경제계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먼저 내국인 구인절차를 의무화한 규정을 비롯, 금융.산업안전.인력 등 6개 분야 60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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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1급 3명 인사
정부는 5일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에 박기종 규제개혁조정관을 임명하는 등 국무조정실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규제개혁조정관에는 박철곤 심사평가조정관이,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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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를 읽고…] 공예품도 '예술품 손비처리' 돼야
2월 11일자 6면에서 '기업이 500만원 이하짜리 살 때 손비처리-예술품 거래 규제 완화'란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글씨.그림.골동품을 사면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돼 세금 부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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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거래 규제 완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이 500만원 이하의 글씨나 그림.골동품을 사면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돼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마라토너' '내레이터 모델' 등 기존 방송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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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간부 2명 "규제개혁기획단 100일 일해보니 …"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8월 27일 출범했다. 2년간 활동하는 한시 조직이다. 지난 5일 100일째를 맞았다. 공무원 26명과 대기업.민간연구소 관계자 25명 등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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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현장서 카드 결제를" 국민제안 쏟아져
"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주세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등으로 공모한'규제 개혁 국민제안'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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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 때 드는 행정비용 1500만원으로 대폭 줄어
앞으로 중소제조업 창업 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18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되고,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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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10명 총리실 규제개혁단에 근무
삼성.LG.현대자동차 등 내로라 하는 국내 대기업의 엘리트 직원들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규제개혁추진단에 이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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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믹스 미완의 개혁] 중경회와 관료들
'재정경제부 장관 이규성/금융감독위원장 이헌재/진념 기아 회장/○○○' 서울 마포 아태재단 사무실. DJ와 단 둘이 마주 앉은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는 네명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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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부활됐는데 총리실은 그대로?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제부총리를 부활하고 교육부총리를 새로 만들어 정책조정 업무의 '투 톱 시스템' 을 구축했다. 그러나 과거 부총리 직제를 없애는 대신 키운 총리실의 기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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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부활됐는데 총리실은 그대로?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제부총리를 부활하고 교육부총리를 새로 만들어 정책조정 업무의 '투 톱 시스템' 을 구축했다. 그러나 과거 부총리 직제를 없애는 대신 키운 총리실의 기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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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규제개혁 실태 파악.보완 지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규제개혁 조치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과 보완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범정부적 규제개혁 조치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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