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법 개정안

호비전 도금 12억 중 10억 상환 1년 연기

정부는 이 달 말까지 농협에 상환해야 할 호남비료의 비료 인수전도금 12억 원 중 우선 2억 원을 갚고 나머지 10억 원 상환을 1년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많은 부채와 적자에 허

의안 백13 건 미결

국회가 24일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으나 아직 1백13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 계류되어 있다. 새해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미결 안건의 대부분은 폐기될 것으로 보이

연두 국회 1월에

국회는 예정대로 24일 이번 정기 국회를 폐회하고 연초 여-야 절충을 거쳐 1월20일 께 연두 국회를 소집하게 될 것 같다. 1월의 임시 국회는 새해 시정 목표를 밝히는 박 대통령

한일조세협정 시행령안 마련

정부는 한일 조세협정이 지난10윌29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동시 행령안을 마련, 우리 나라에 항구적 시설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그 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일본인 또는 법인의 투자소득

장관 허가 범위 축소

농림부는 농업 진흥공사의 운영개선을 위해 농촌 근대화 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26일 농림부의 농촌 근대화 촉진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 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하

잇단 공공요금 인상 물가앙등 부채질|신민주장

신민당은 21일 『정부는 올해들어 유류값,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요금, 석공탄값 인상을 계획한 것은 공공요금을 안올리겠다는 당초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성수기를 앞둔 일반물가의

백여 주요법안 폐기될 판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중요 법률안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해, 9월 정기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대부분 자동폐기 될 것 같다. 국회는 지난 74회 임시국회 회기 말에

외국인투자를 장려|새 외자도입정책 방향설정 착수

정부는 상업차관도입을 가급적 억제하고 외국인투자와 조건이 유리한 장기차관도입에 주력하라는 5개년계획 신평가교수단 및 세계은행 내외전문기관의 최근 권고에 따라 외자도입법을 비롯한 현

70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총 규모 4천3백2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국회본회의는 일요일인 21일 예결 특위 종합심사를 끝낸 예산안을 상정, 정책질의를 벌였

21안건 내일까지 처리 상위

공화당은 21일 총무단과 상임위원장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 안건 외의 일반안건 중 21개 법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키로 결정, 19일과 20일 이틀사이에 각 상임위를 열어 안건심사

예비군 폐지안 논란|내일표결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신민당이 내놓은「향토예비군법폐지법안」에 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 27일 처리할 예정이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될것이 확실하다. 이날 본회의는 또 고속도로와 일

선관위법개정안 통과

국회본회의는 29일 여·야「합의의정서」에 따라「선거법 등 정치관계법특별위」가 개정안을 마련하고있는 4개 보장입법 중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법중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또

일부각료의 문책주장

공화당은 국회의 「2·29날치기통과」 사태에 대해 그 책임의 일단이 행정부측안의 일부 각료들에게 있다고보고 그책임을 추궁할 기세다. 공화당은 2일 인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9변

휘발유세 인상안 심야국회 변칙통과

공화당은 29일밤 회기말인 자정을 10분앞두고 국회본회의에서 야당과격돌, 수라장을 이룬가운데 휘발유세율을 현행1백%에서2백%로 인상하는내용의 석유류세법중개정법률안과 도로정비촉진법개

63회 임시국회 폐회

제63회임시국회가 3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29일폐회 했다. 북괴무장공비침입과 미함「푸에블로」호의 납북사건등 일련의 북괴도발행위에 대한 초당적인 대책을 협의하기위해 비상국회의 성격

총규모 2천2백11억원|새해 예산안을 확정

정부는 난항했던 68연도 예산안의 총세출입규모를 29일의 청와대회의결과 2천2백11억원으로 최종조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30일 상오 현재 농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정기국회 폐회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대일청구권 제2차년도 사용계획안」「사립학교법개정안」등 년내에 처리해야할 11개 안건을 통과시킨 뒤 24일부터 정기국회회기말인 2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의했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