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인적공제 14만원은 돼야
국회 본회의는 8일 상오 신민당이 야당의원들의 속기록 삭제에 항의. 퇴진한 가운데 여당단독으로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 하오에 정상화했다. 상오 질문에는 김상영(공화),
-
사유권 침해 우려 있는 법안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성안한 법률 제정 안 및 개정안 가운데 사유권 침해 우려가 크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안건의 국회 상정을 철회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 및 여당 관
-
주택 상환 사채 발행
정부는 국민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 상환 사채 발행 제도를 신설, 주택 공사를 비롯한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갖춘 주택 건설 업체가 사채를 발행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현물 (주택
-
주택 건설업자에 등록제
정부는 서민주택건설을 촉진키 위해 전국의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매년 일정양의 국민주택건설을 의무화시킬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건설 촉진법을 제정
-
『수용 권 남발』기사실린 신문 들고 신중심의 당부|부정대출 책임 물어 경기은 행 임원 진 불신임결의
21일 장덕진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차관회의는 교통부가 마련한「관광단지개발촉진법개정안」이 상정되어 활발한 토론을 전개. 장 차관은「토지수용 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기사가
-
선거를 의식한 강도 조정이 초점|내일 개회하는 98회 정기국회의 풍향
제98회 정기국회가 20일 개회된다. 이번 국회는 내년의 대통령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에 앞서 열린다는 시기적인 면에서 의미가 크다. 79년 초에 실시될 국회의원 총 선까지
-
농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 사유지 국가서 강제매입 가능
정부, 이번 국회서 법 개정안 통과 방침 정부는 농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개발계획지정 안의 사유지를 국가가 강제 매수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농지확대개발촉진법개정안」을 마련
-
석유 개발 기금 설치 의료 보호 대상 확대
1일 경제 각의는 석유 사업 기금 설치를 위한 석유 사업법 중 개정 법률안과 생활 보호자에 대한 의료 보호의 내용 및 기본 절차를 새로 규정하는 의료 보호법(안) 등을 의결했다.
-
소득세 조정 방침
국회는 30일 각 상위별로 사흘째 정책질의를 벌인 후 추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끝냈다. 국회는 1일부터 추예안에 대한 예결위의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재무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
반년만에 임시국회 개회
제97회 임시국회가 20일 개회됐다. 민복기 대법원장, 최규하 국무총리, 신두영 감사원장을 비롯한 국무위원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정일권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상황
-
『추경안만 심의』에 갸우뚱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외한 일반 법안은 가급적 제출치 않을 것을 검토. 당초 정부는 임시국회에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례법안」, 「민사소송법개정안」등 굵직굵직한 법
-
도시계획으로 값 오른 토지·건물|수익자 부담금 대폭 현실화
정부는 도시계획사업·도로공사 등 국가공익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지·건물의 가격이 오르는 등 그 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보는 사람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금을 대폭 현
-
종합무역상사 등도 해외공사 수주가능-경제 각의 의결
17일 경제 각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설부 장관이 해외공사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해외건설업 면허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해외건설업 면
-
자가용차등록 등 9종 추가단독주택「공동」보다 중과
정부는 3일 경제 각 의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시행령은 민영주택규모를 현행 1백 가구에서 50가구로 인하하여 민영주택의 건설 및 분양관리 등을 규제토록 규제
-
주택채권의 강제소화율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쳐 국민주택채권의 강제소화대상을 대폭 늘리고 이미 강제 매입시키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첨가 율을 크게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
-
주택채권 첨가 소화대상 확대|각종 인허사업에도 적용
건설부는 주택융자금을 확대조성하기 위해 주택채권첨가 매입대상을 승용차 신규등록·전기공사업 면허 등 각종 인허가사업에도 확대하고 고급주택 등 기존첨가대상의 매입금액도 최고 1백%까지
-
민간「아파트」도 공개추첨
건설부는 앞으로 민간주택 건설업자가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지은「아파트」라도 반드시 경찰관 입회아래 공개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청케할 방침이다. 30일 건설부가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
19개 법안·10개 동의안 통과-국회 본회의 채권 2,513억원 발행안 등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국군조직법개정안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안 보건연구소법안 등 19개 법안과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비료인수 차입금 동의안을 비롯한29개 동의안 등 모두 29
-
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
-
6개상위 속개
국회는 11일 법사·내무·문공·농수산·상공·건설 등 6개상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의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관광기본법안 등 22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내무위는 총포화약단속법개정안·도
-
두 안 단일화로 입씨름 사흘
국회 농수산위는 대수롭잖은 여야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개정안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10일까지 연 3일간 소모전. 9일 회의에서 이 문제 처리를 위임받은 정우식(공화) 권효섭(유정)
-
여·야 개정안이 맞선 농지법
8일 국회 농수산위는 여야 의원이 각기 제안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 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이느라 한동안 승강이. 박병효 의원(신민)과 김원태 의원(공화)은 각각 농
-
농지 개발 촉진법 공화, 개정안 제출
공화당의 김원태 의원 등 24명은 5일 농지확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대단위 농지에 한해 개발을 촉진토록 하고 있는 것을 고쳐 10㏊ 미만의 소규모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