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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인사정보관리단에 "한동훈 소통령이란 말 더더욱 신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고민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겨낭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소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더더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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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사학법개정법률안 철폐 공개 촉구
학교법인 삼육학원(이하 삼육학원)은 전국 삼육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을 강제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법률안의 완전 철폐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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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정신줄 놓지 말라,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나치 치하에 사는 유대인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로 유명한 빅토르 클렘퍼러. 문헌학자였던 그는 나치가 막 부상하던 시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독특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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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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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회 보이콧…김종인, YS 제명까지 거론하며 "與책임"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오전 '국회의장의 일방적 상임위원 강제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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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나보다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대기자/중앙콘텐트랩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난 대선 무렵 이런 구호가 있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뭘 해도 지지하겠다는, 열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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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내주부터 사법농단 탄핵”…야당 “협박·사법방해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다음 주부터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판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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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임종석, ‘靑 하명수사 의혹 ’ 피의자 신분 檢 출석
━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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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와대 겨눴다…백원우·한병도 기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현직 송철호(71) 울산시장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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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윤석열 짜맞추기 수사” 검찰 “청와대 초법적 발상”
임종석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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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윤석열 정치한다" 비판에···檢 "靑, 법 위에 있나" 반격
개인 일정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뤄오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는 30일 검찰에 공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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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대 그룹을 권력의 것이라 여긴 김상조의 공동사업 제안
청와대 실력자가 5대 그룹 고위 임원을 불러모아 “공동사업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 정부의 반(反)시장·반기업적 행태가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개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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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법적 발상들의 진원지가 된 청와대
청와대의 초법적 행태가 꼬리를 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거론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권위 조사 청원’ ‘청와대의 하명수사,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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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세계 경제 전망]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하고 젊은 세대 착취한다
━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의 좌파 정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환호에 호응하고 있다. 그 뒤로 이번에 부통령에 취임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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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시장경제 파괴하는 위헌적 부동산 정책
정부가 당·정 협의 한 번 없이 군사작전하듯 갑작스럽게 내놓은 초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유예기간도 없이 발표 당일부터 당장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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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업무까지 공표하라"…여론몰이형 고용정책 밀어붙이기
민주노총이 지난 4월 2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직접고용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계 장비업체인 A사의 근로자는 1000여 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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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파괴” "결격사유" 원안위원 위촉 두고 나경원-김의겸 충돌
야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후보자 2명을 청와대가 3개월 이상 위촉하지 않는 것과 관련, 한국당과 청와대가 5일 충돌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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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예타 면제, 이명박·박근혜 토건적폐와 다를바 없어”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29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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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청와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청와대의 일 처리 방식은 엉망이다. 1년4개월 전에 작성된,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관한 보고서다. 뭐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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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탄핵정국 때 군에서 촛불 무력진압 모의” 의혹 제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시위를 대비해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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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론조사로 '탈원전' 공감대 확인"…"후속 조치에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ㆍ탈석탄ㆍ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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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대안 찾기에 “저의 의심스럽다”니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 분위기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8일 ‘저의(底意)가 의심된다’고 응수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석 달간 잠정중단하고 그 존폐를 ‘시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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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개선 내걸고 검경 수사권 조정 시동 건 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중앙포토]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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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는 초법적 발상"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중앙포토] 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와 관련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 인권 관련 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