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 사법부 좌편향 판결과 민변 활동 모니터링 위한 ‘사법정의 감시센터’ 출범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 수호를 목표로 출범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 보고회를 개최했다.사법부의 ‘좌편향’ 판결과
-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인 김기동 검사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 현창부 전 감사원 사무차장(왼쪽부터). [사진 전민규 기자]방위산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과 감사원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이시윤
-
“김정은 ICC 기소 여론에 북한 집권층 균열 가능성”
‘2015년 영산외교인상’ 시상식이 18일 열렸다. 왼쪽부터 한승주 영산외교인상 위원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박노벽 주 러시아 대사, 윤병세
-
변협, 고금리 대출 의혹 이태운 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고법원장 출신 이태운(69·사진) 변호사에 대한 경위 조사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창우(63) 대한변협 회장은 25일 “이 변호
-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25주기 기념식
12월 12일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되는 날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민주화에 헌신한 그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시대를 밝
-
여섯 번째 총리 후보는 누구
두 달 남짓 임기를 채운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후임 총리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여섯 번째 총리
-
선거구 빅뱅 … 영호남 줄고 수도권 는다
정치권에 초대형 태풍이 불어닥쳤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최대 세 배까지 허용해온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인구격차가
-
내가 가진 것 중 40%는 남 덕분 … 나눠야죠
이용대 배드민턴 선수가 징계에서 벗어나 다시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는 발표가 있었던 지난 15일 기자회견장. 회견장 한쪽에선 목영준(59·사진) 김앤장 초대 사회공
-
[사설 속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진중권의 책 읽는 인간] '문학의 교황'이 논하다, 대문호들의 민낯
작가의 얼굴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 지음 김지선 옮김, 문학동네 376쪽, 1만8000원 저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독일 유학시절. 무심코 돌린 채널에 걸린 어느 토크쇼에서였다. 어
-
애국지사 변론, 간토 학살 폭로 … 일제가 두려워한 '일본의 양심'
일본인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은 후세 다쓰지 변호사가 법복을 입은 모습. [사진 국가보훈처, 현암사]일본인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일본의 양심
-
[배명복 칼럼] "당신은 어느 편인가"
배명복논설위원·순회특파원 “당신은 어느 편인가?” “적인가 동지인가?”이런 질문을 강요받거나 강요받는다고 느낄 때 나는 서글퍼진다. 불편하고 불쾌하다. 양쪽으로 편을 갈라 이쪽인지
-
강창희와 7인회 … 양승태는 고교, 정홍원은 검찰 후배
“대한민국 실세 중에 안 엮이는 사람이 없을걸요?” 김기춘(74)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희를 넘긴 연륜과 화려한 경력 못지않게 두터운 인맥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여야 정치권
-
"국제형사재판소처럼 … 세상을 확 바꿔라"
송상현“서울의 한 벙커에서 지내며 가족들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하루 10마일(약 16km)을 썩어가는 시체들 사이로 걸어야 했죠.” 송상현(72)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
목영준(58·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익활동을 맡는다. 김앤장은 재능기부 전담기구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목 전 재판관을 영입했다고 1일
-
‘공안통’ 박한철, 국회 통과 땐 첫 검사 출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1970년대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한철 재판
-
[박보균의 현장 속으로] 뉘른베르크엔 반성과 교훈, 도쿄엔 복고와 향수가 있다
히틀러의 도시 뉘른베르크 뉘른베르크는 히틀러의 도시였다. 광기(狂氣)와 신비의 집회, 초인적 지도자 퓌러(Fuhrer, 총통) 신화의 생산, 유대인 박해의 ‘뉘른베르크 법’-.
-
"제안한 인사들이…" 총리 인선 늦어진 이유가
대통령직 인수위 유민봉 총괄간사(왼쪽)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앞서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인수위사진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
“대통령이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
법조 3륜(輪)의 한 축인 변호사 업계를 이끌었던 신영무(69)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다음 달 25일에 2년 임기를 마친다. 신 회장을 18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만났다. 평
-
“대통령이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
대한변협 신영무 회장이 2013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서울총회 소개책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표지엔 윌리엄 A 스콧 IPBA 부회장(왼쪽부터), 라리트바시 현 IPB
-
“집행 않는 사형제 대신 종신형 도입을”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무실에서 만난 목영준 헌법재판관은 사형제 폐지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명쾌한 의견을 쏟아냈다. [오종택 기자]“저 역시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
[j Special] ‘크메르 루주 전범 재판’ 맡은 유엔 재판관
[사진=박종근 기자] 그가 내미는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크메르 루주 전범 특별재판소 유엔 국제 재판관.’ 지난해 7월까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
-
[길에서 만난 사람] ‘포도밭 예술제’ 여는 농사꾼 시인 류기봉
그의 직업은 농사꾼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 95번지 일대에서 대를 이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다. 동네 뒷산 기슭에 기대어 앉은 4000평 포도밭(약 1만3200㎡
-
“차기 대법원장, 사법부 순혈주의부터 깨라”
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차기 대법원장 레이스는 박일환(60·사시 15회) 대법관과 목영준(56·사시 19회) 헌재 재판관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