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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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땅값 75년이후 첫 하락/평균 0.53%… 6대도시 0.9%
◎건설부 발표 2분기 동향/토지공개념 등 투기억제 영향/가장 많이 떨어진 곳 대전 대덕구·서울 관악구순 지난 2·4분기중 전국의 땅값이 75년 정부가 지가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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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한평 1억4천만원/건설부 92공시지가/작년이어 최고가기록
◎전국땅값 12.7% 상승/가장 싼곳 통영군 연곡리 백20원 지난 1월1일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의 상업은행 명동지점자리로 공시지가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평당 1억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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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풀어야하나 묶어야 하나
◎뚜렷한 과열징조없고 민원유발 우려/근린시설등 상업용 풀어야 찬성/3월말 시한 남아있고 경기예측 어려워/진정 가시화될때까지 유보 반대 건축규제의 연장·해체여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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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민자유치 용의 없나”/국회 예결위 질의답변
◎정부사업순위 재조정 필요 질의/내년 대규모 추경은 없을 것 답변 ▲서상목 의원(민자) 질의=특별회계부문 적자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규모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재정인플레 유발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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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 154조 투자”/향후 10년간… 과기세 신설
◎기술개발은·원자력안전위 설치/과기자문회의 노 대통령에 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김성진)는 1일 과학기술세 신설,과학기술특별회계 도입,기술개발은행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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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단계부터 “동상이몽”/주택·토지 7차 5개년 계획안
◎아파트 공시가격제 도입 찬성/건설부/과표 높이더라도 세율 낮춰야/내무부 「주택·토지부문 7차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잇따른 의문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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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년간 170만채짓는다/주택·토지부문 7차계획
◎세율,작은 집은 낮추고 중대형앤 높여/용도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이익 환수/부처간 입장 교통정리 아직 덜돼/계획에 그칠 내용 많아/세부담 급증에 따른 「저항」예상 정부가 부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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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표 연 20∼25%인상/정부 국회답변/소득세·법인세 인하못해
◎철도료 내년 10% 인상 계획/과소비억제수출지원 강화 정원식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답변에서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와 누진율상향조정여부에 대해 『공시지가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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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정책 잘못됐다” 88%/창간 26돌기념 국민의식 조사
◎6공들어 잘한일은 남북관계/57% 기여입학제 반대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이 문제해결에 가장 역점을 둬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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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효율성 따지자/최철주(중앙칼럼)
어지간한 운전실력을 갖춘 사람도 서울에서는 끝없는 장애물 경주를 해야 한다. 느닷없이 끼어드는 폭군 자동차를 비켜가야하고 돌출물에 부닥쳐 식은 땀을 흘리기도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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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연기」부작용 대책있나(국회 본회의 지상중계:11일)
◎고속전철 불제 결정설 진상은/토초세 재조정은 후퇴 아닌가/「쌀시장 개방 수락」/미 발표 왜 나왔나 ▲이형배 의원(신민)=1천억원규모의 대전 EXPO 사업을 독점한 재미교포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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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월드 무산/롯데물산 기로에
◎지분 75%… 유통사업진출 꾀해/대외 신인도 흠집날까 우려도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건립부지로 애지중지해온 잠실땅(2만6천6백71평)을 내놓음으로써 순전히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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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못받는 경제정책/개각후의 과제와 처방(시국 이것이 문제다:4)
◎정부 공식발표도 안믿는다/부동산 대책 나오면 되레 폭등/정치권 눈치 보느라 “갈팡질팡”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의 지지도가 10여%에 불과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지지를 얻는 정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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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도 자립도 30%선 불과-자방재정
일선 시·군·구 등 기초의회가 구성돼 활동중이다. 특별시·직할시·도 등 광역의회선거도 오는 6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30년만에 실시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는 차근차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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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폐지 않는다/올 세제개편 기본방향
◎관광·자원·환경세 신설/조세 감면 최소한으로 축소 정부는 올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지방자치제의 본격시행에 대비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확충토록 하는 것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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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이후 땅거래 부쩍 늘었다
◎전국 98만… 서울 17만건/매입자 절반이 서울사람/건설부,작년 거래 분석 토지초과이득세등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놀고 있는 땅거래가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외지인 토지매입자중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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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포장 율 100%로
▲추진계획=계획기간 중 GNP의 6·3%를 투자, 5백40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기존 주택의 개·보수를 추진해 89년 현재 70·9%인 주택보급률을 92·6%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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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포장 율 100%로|제3차 국토종합개발 부문별 청사진
▲기본방향=「전국의 반나절 교통 권 화」를 이룰 수 있는 고속간선망을 형성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간 교류활성화에 대비한 간선교통체계를 수립한다. 신 산업지대·국민여가지대와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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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항만 건설위해 공채 발행/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요지
◎고속도 적체구간 5곳 확장키로/전기료 누진율 확대해 절약유도 정부는 각 부처간 상충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4일 새해 업무보고 방식을 과거의 부처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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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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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30만개 뽑아 감정평가/두번째 공시지가 산정작업
◎비준표 만들어 개별땅값 산출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작업이 12일 시작됐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 도입의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부과되는 종합토지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택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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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지자체에 양여/토지이득세 50%ㆍ주세 일부도
전화세수입 전액과 토지초과이득세의 50%,주세의 15%가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돼 지방사업발전을 위해 쓰이게 된다. 내무부는 27일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취약한 지방재정과 급증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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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실소유자 조사착수/11월중 토초세 예행 연습키로
◎서 국세청장 밝혀 국세청은 사용하지 않은채 놀리고 있는 유휴토지등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실제소유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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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ㆍ도로확충에 비중/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교육재원 확대… 5조7천억 배정/영세민 지원증액ㆍ상수도 보급률 80%로/민생치안예산 35.8% 증액ㆍ농어촌 발전기금도 3,308억으로 늘려 내년 예산안은 재정기능확대,성장잠재력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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