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가 성폭행" 고소한 30대女, 성관계 뒤 웃으며 대화했다
[중앙포토] 직장 동료와 합의로 성관계를 해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
“직장동료가 성폭행했다”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징역 2년 실형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
-
의붓딸 죽음 몰고간 성폭행..."성기능 장애" 발뺌한 계부 최후
[중앙포토]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
"죽고싶다""죽어라" 이 말뒤 내연녀 극단선택, 경찰관 책임은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경찰 간부 A 경위는 2018년쯤 B씨(40대여성)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법적으론 혼인상태였지만 수년 전부터 부인과 사실상 별거하고 있었다. B씨는 이혼
-
법조인 대선후보 전성시대…캠프 움직이는 법률가 출신 누구 [Law談 스페셜]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2017년 5월 9일 주요 후보 3인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
변희수 전 하사 전역취소 판결, 법원 “성전환 후 성별 인정해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 책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전환 수술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
“심신장애 판단은 남성 아닌 여성으로 해야”…변희수 전 하사 전역 ‘부당’
━ 법원 “성전환자 복무는 국가 정책으로 판단해야”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 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
"1년뒤 타워팰리스" 전자발찌 살인범 출소 직후 녹취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모씨의 모습이 지난 8월28일 서울 시내 CCTV에 포착됐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
‘청주 간첩단’ 혐의 유일한 불구속 피의자 구속영장 재청구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시 활동가 4명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간첩단 활동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
-
영산대 부구욱 총장, 고희 기념 논문집 봉정식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총장이자 한국조정학회 고문인 부구욱 총장의 고희(古稀) 기념논문집 봉정식이 지난 4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부 총장
-
고객돈 10억 빼돌린 은행원 징역3년6월형…"부양자녀 고려"
사진 픽사베이 고객 돈 10억원을 10년 동안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故변희수 전역취소 법정공방 "주임원사 불러야" vs "시간끌기"
성전환(성 확정) 수술 뒤 강제 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에서는 증인 신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
가짜 영수증으로 500만원 탄 골퍼…'홀인원 보험금' 수법 발칵
골프장 이미지. 이 기사와 상관 없음. 중앙포토 허위 영수증 등을 만들어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홀인원은 골프에서 처음 친 공이 홀에 곧바로
-
조건만남·몸캠 피싱으로 억대 범죄수익 챙긴 인출책 실형
성매매와 몸캠피싱으로 수억의 이익을 챙긴 조직의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 성매매와 몸캠 피싱 등으로 억대 범죄 수익을 챙긴 사기단에서 인출책을 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 전역"…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 시작됐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고 변희수 하사가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성전환 수술(성 확정 수술) 후 강제 전역된 뒤 스스
-
[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 4인 합류 … 송무 분야 역량 대폭 업그레이드
법무법인 세종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의 실력파 변호사 4인을 영입해 민사, 건설·부동산, 지식재산권(IP), 증권·금융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왼쪽부터 최
-
법무법인(유) 세종- 재조 출신 변호사 대거 영입... 송무 분야 전문성 강화 나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이 2021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인을 대거 영입하며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최근 세종은 이원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
-
[속보]성전환 군인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채 발견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연합뉴스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
-
음주운전 3차례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40대 결국 징역형
음주운전 이미지. [뉴스1]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
-
“거지나 그렇게 먹는다”…아동 학대 혐의 돌봄전담사 벌금형
청주지법. 연합뉴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신체적·언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돌봄전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
-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ㆍ15기) 현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성지용(57ㆍ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자리한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
-
"尹 정직, 결국 답정너였다" 검찰도 법조계도 前총장도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대전 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
-
대법 연구관들 “판사문건 문제없다”
오는 7일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 안건을 뭘로 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법원별로 진행 중인 가운데 다수의 법관은 이른바 대검의 ‘판사 성향 문건’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
[단독]현직 판사, 조남관의 감찰부 조사 지시에 "독재 기시감"
지난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현직 판사가 조남관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