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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조주빈 공범 강훈 구속기소…범죄단체 혐의는 빠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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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디지털 성범죄 최고 징역 13년형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 영상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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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살인처럼 모의만 해도 죄 묻는다···온라인 그루밍 처벌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앞으로 성폭력 범죄에도 살인처럼 예비·음모죄가 적용된다. 성(性) 착취 영상물을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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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재판 맡은 이현우 부장판사, 과거 성범죄 판결 어땠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중앙포토] 박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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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구속기소…‘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14개 혐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검찰이 성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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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피해자 74명중 20여명 신원 확인···대부분 미성년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강정현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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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변호사 없이 검찰 조사···"다크코인 쫓아 공범 찾는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중 포토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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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은 '위커'로 따로 관리…조주빈 텔레그램 운영수법 캔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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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밝혀진 혐의 7개···무기징역 아닐 땐 최고 45년형 예상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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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필사적으로 가린 'n번방 박사'…8개월간 소름돋는 수법
19일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조모씨(별명 박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은 뒤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들을 꼬드겨 음란물을 찍게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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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박사' 새겨 노예로 부렸다…미성년 성착취 'n번방' 수법
[사진 연합뉴스TV]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사진·동영상을 찍게 하고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판매한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 ‘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 1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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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란물 촬영 지시는 '제작'아니다" 주장에…헌재 "촬영이 곧 제작"
[연합뉴스]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스스로 나체 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면 이런 행위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법(아청법)상 ‘제작’으로 볼 수 있을까.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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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검열·감청 무관" 해명
[연합뉴스]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두고 사생활 침해와 감청 등의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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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특별법 제정하라’…분노한 국민들 청원 쏟아져
“어린자녀 둔 부모들이 조두순을 피할수 있도록 얼굴을 전국민에게 공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하루빨리 조두순 사진을 공개해 2년 뒤 출소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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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추행’ 검찰 송치된 래퍼 던말릭 “합의해서 한 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래퍼 던말릭. [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래퍼 던말릭(22ㆍ본명 문인섭)에 대한 성추문 논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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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 '마녀의 법정'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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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가학·피학 '변태 성관계' 40대...법원, 징역 3년
온라인으로 만난 여중생과 가학·피학적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중앙포토]여중생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갖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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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 꼬리표 ‘음란문서 제조죄’ 2000년 10월 이후 처벌 없어
음란문서제조죄(형법 제244조). 마광수(66)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가 ‘금서(禁書) 교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것은 1953년에 형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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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5개월 동안 강제 성관계 해온 40대 중형
가출해 갈 곳 없는 10대 소녀를 꼬여 5개월간 동거하며 성관계를 해온 40대 유부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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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복입은 여성나오는 야동 무죄"음란물 기준 논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유죄일까 무죄일까. 아동음란물 단속 건수가 폭증하는 가운데 현행법상 처벌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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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복 입은 여성 나오는 야동 무죄"…음란물 기준 논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유죄일까 무죄일까. 아동음란물 단속 건수가 폭증하는 가운데 현행법상 처벌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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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 시도만 해도 처벌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황당한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10대 미성년자 두 명을 성매매하려던 20대 남성 2명이 "여학생이 돈만 받고 도망갔다"며 신고한 것이다. 이들은 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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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3 때문에…민법성년 18세 좌절
'왜 만19세인가'.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 성인 나이가 만19세로 확정되기까지 11명의 민법개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장고를 거듭했다. "미국.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만18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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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위 국정감사] 감청대상 열람 대치
국회는 11일 14개 상임위별로 재정경제부.국정홍보처 등 모두 34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 정무위=청소년보호위 등에 대한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