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날 아동 연상 음란물 전시한 작가 3명…음화반포죄로 송치
어린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나체 모습의 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림을 전시한 작가와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연상 음란
-
"왜 미성년자에 담배 팔아"…편의점서 돈 뜯은 '10대 공갈단'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 뉴스1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점주와 직원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미성년자들이 경
-
경찰 옆구리 치면 700만원, 밀치면 600만원...돈으로 본 '죗값'
경찰관 옆구리 가격 700만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미지. 연합뉴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옆구리를 한차례 가격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 미성년자에게 소주를 팔다
-
조주빈은 판사 응시, 강훈은 고개 푹...'강제추행' 1심서 징역형 추가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
"회계처리, 대학 동아리보다도 못하다" 줄 잇는 윤미향 고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3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조주빈, 14개 혐의 구속 기소…檢 "박사방은 유기적 결합체"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
"n번방·박사방 모조리 무기징역 해달라"…법적으로 가능할까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
-
검찰, 조주빈 첫 소환조사…담당 검사는 초대 양성평등담당관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기소 전이라도 사건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이른
-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조주빈 첫 검찰 조사 10시간 만에 끝났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날 기자들 앞에 선 조씨
-
[취재일기] 시기·질투 희생양 됐다는 ‘버닝썬 연예인’
김다영 사회팀 기자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정준영(30)의 성관계 불법촬영물 공유 혐의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찰과의 유착 및 성매매 알선 같은 핵심 내용에
-
[취재일기]‘버닝썬’ 연루자들의 비뚤어진 가치관
경찰에 출석하는 이문호(29ㆍ왼쪽) 버닝썬 공동대표와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ㆍ이승현)의 모습. [중앙포토·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정준영(30)의 성관계
-
방통위, 워마드·일베 등 사이트에 청소년 접근 막는다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각 사이트의 홈페이지 메인. [사진 각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워마드 등 차별·비하·혐오 정보를 대거 게시한 웹사이트에 대해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
-
[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6) 양벌규정] 지드래곤이 법 어기면 YG도 벌금 낸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양벌규정 줄줄이 위헌 … 불법 사업자 ‘면죄부’ 논란도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
-
마광수 꼬리표 ‘음란문서 제조죄’ 2000년 10월 이후 처벌 없어
음란문서제조죄(형법 제244조). 마광수(66)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가 ‘금서(禁書) 교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것은 1953년에 형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있었던
-
미·일 포르노업체, “한국 네티즌 6만5000명 고소·고발”
미국·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들이 자사의 영상물을 인터넷에 불법으로 올려 판매한 한국 네티즌 6만5000여 명을 15일부터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법무법인 한서가 11일 밝혔
-
‘꽃남’처럼 했다간 범법자 된다
KBS 2TV ‘꽃보다 남자’에 등장하는 꽃남 'F4'처럼 행동했다간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F4의 리더이자 대한민국 재벌 ‘신화’ 그룹의 후계자 구준표(이민호)는 최고급
-
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
-
인터넷 성인방송 첫 유죄판결
청소년을 출연시킨 음란 영상물을 방영한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들에게 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성지호(成志鎬) 판사는 16일 인터넷 성인방송국을 개설,
-
미아리 텍사스 업주 실형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의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는 19일 미아리 텍사스에 술
-
[중앙포커스] 우리에게 법이 있는가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에 이어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건축법.소방법.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