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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과거에 있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결례를 남겼다. 19일 서울고법에 의하면 과거에
중앙일보
1967.01.19 00:00
2024.07.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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