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실무자

(상)|꼬리남긴「행협」

14년간의 말썽많은 교섭끝에 지난9일 한·미 양국간에 조인된「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정협정)의 문젯점들에 대해 각계의 권위자들과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사회=바

한미행협 9일 정식 조인|형사재판권=한미서 1차 관할권|미 요청시 거의 응해

한·미 양국 정부는 15년간을 끌어온「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정협정)의 체결교섭에 최종적인 매듭을 짓고 9일 중앙청「홀」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러스크」미 국무장관

한·미 행협 교섭과정상의 문제점

오는8일로 예정된 「러스크」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작금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세칭 한·미 행정협정)의 보완교섭이 외무당국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거니와, 기왕에 10

형사재판-국에 일부관할권

형사재판관할권·민사청구권·노무조항 등 중요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의 이견으로 초안을 작성한채 그동안 조인이 지연돼온 「한·미 행정협정」은 미국이 한국정부의 재교섭제의를 수락함으로써

확대균형에의 발돋움|제 3차 한일무역회담 결산

1대 3·17의 한·일간 교역 불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이끈다는 명제를 풀고자 4월1일부터 27일까지 「도꾜」에서 제3차 한·일 무역회담이 열렸다. 한·일 수교에 앞서 지난해 3월

어선도입문제 협의

【동경=강범석특파원】김형준 경제기획원차관보는 1일 상오 일본 준림성에서 「사이또」 농림차관 및 「니와」수산장관과 만나 청구권 제l차연도 실시계획안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어선 및 화

증파 등 국회안건 야 비협조면 여 단독 처리 강행

【광주=윤기병 기자】김종필 공화당의장은 8일 하오『내년 총선거에 대비한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등 모든 공식 조치를 10월 이후부터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당의장은

청구권사용안의 문제점

국회의 동의를 얻은 1차 년도 청구권자금사용안(규모 9천5백93만3천「달러」)은 정부가 주장해오던 초기사용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권자금 연차계획은 한·일

청구권 실시 절차 세목 약정 가조인

대일 청구권 3억불의 실시 절차 세목 약정이 18일 아침 외무부 제1회의실에서 김영준 기획원 기획차관보와 하전 일본 외무성 관방 심의관 사이에 가서명 되었다. 오는 3월중에 일본에

불투명한 청사진|청구권 자금 조기 사용

정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 1차 년도 사용계획 시안을 작성, 월말까지 국회동의를 얻겠다고 했다. 무상 3억불과 재정차관 2억불 합하여 5억불의 청구권은 협정상에 원칙적으로 10년 분

검찰에 감찰부와 특별부 수사기구 대폭 개편

검찰은 15일 상오 밀수·탈세와 공무원 범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기구를 대폭 개편,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5대

한·일 경제인 간담회에 앞서

한국의 경협과 상의, 그리고 일본의 경단련과 상의가 주동이 된 「한·일 경제인 합동 간담회」가 오는 18일, 19 양일에 걸쳐 동경의 공업「클럽」에서 열리게 되리라 한다. 이에 참

11일 서명-청구권세목6항

대일 청구권 도입에 따른 관세세목 6개항에 대한 서명이 오는 11일 한·일 실무자 대표간에 이루어진다. 9일 한국측 수석대표 김 영준 기획원차관보는 한·일 재무성자회담을 끝내고 이

계약서양식 협의

청구권자금 한·일 실무자회담은 이틀째인 4일 하오의 회담에서 표준계약서 양식과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 양식만 협의했으며, 이날 상오에 토의한 실시세목에 대해서는 양국 실무자들의 의견

대일 청구권자금 사용세목에 관한 한일회담

청구권자금의 사용방안과 그 실시세목을 협의하기 위한 제2차 한·일 실무자회담이 오는 8일까지의 예정으로 3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첫날 회담에서 채택된 의제는 실시세목중의 미

무상은 6천 백만 불|차관 8천 9백만 불

정부는 3일부터 열린 제2차 한·일 실무자회의에 1억5천91만7천「달러」로 책정한 1차 년도 대일청구권 사용방안을 부담하고 한·일 양측은 이 안에 대한 사업검토에 착수했다. 4일

오늘 개막

대일청구권중 무상 3억불의 사용방안을 협의키 위한 한·일 양국의 실무자회담이 3일 아침 10시부터 외무부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옅렸다. 작년말 동경회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청구권의 조기 사용 합의한 바 없다

이동원 외무장관은 22일 상오 자신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사또」 (좌등) 수상과의 회담에서 대일 청구권 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본바 없다고 밝히고 현재 한·일 양국 실무자

청구권 실무자 회담|일 동경 개최 주장

한·일 차관 분쟁 해결 위해 중재 재판소 설치

정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들여오는데 있어 한·일 양국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중재 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중재 규칙 안을 마련, 일본 정부와 곧 정식 조인 할 예

늦어지는 「한미행협」반대 무서워 꽁무니 빼

오는 28일 서울에서 정식 조인 될 예정이던 한·미 행협은 공화당의 「국회 전략상」 좀 늦추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이 외무는 한동안 늦어도 박 대통령이 동남아 3개지 친선 순방

20년만에 햇빛 민간인들의 대일 청구권 어떻게 갚아질까

한·일 협정에 의거한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의 명목으로 타결된 무상3억불은 그것으로 일본에 대한 전전의 모든 청구사항이 일단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3억불에 대한 정부와

명분만 건진 한·미 행협|포기하고 양보하고 실리는 미측 「호의」에 맡기고…

한·일 회담과 더불어 한국외교의 2대과제로 등장했던 「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브라운」주한 미 대사 사이에

한-미 16년간의 숙제|행정협정 28일 조인

지난 16년간 끌어온 한-미간의 현안인「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브라운」미 대사 사이에 정식 조인될 애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