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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발굴취재] ‘7년째 계류 중’ 기부연금제의 행로(行路)
고령화 시대 노후 대안이자 선행의 성취감 느낄 기회 박탈하는 ‘부처 이기주의’ ... 복잡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밀린 법안,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지 관심 가수 김장훈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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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 "재판 거래 단서” vs 행정처 "재판 구조도 모르면서 … ”
━ 진검승부 준비하는 법원과 검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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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항로 이탈! 비상 걸린 국적항공사···한진 오너家의 부끄러운 민낯
사정 당국의 예봉 피한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개 숙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 왼쪽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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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단 "북ㆍ미 회담 전까지 특검 조사 응할 수 없을 것"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ㆍ미 정상회담까지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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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루킹 수사, 증폭되는 검경 갈등...檢, 수사협조 요청도 되돌려보내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이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다시 작성하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자료 열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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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참사 때 진도VTS 센터장 징계 적법"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센터(진도VTS) 책임자였던 해경 관계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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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배상 패소한 민간인 지뢰피해자에게도 위로금 줘야”
국방부에게 위로금 지급을 거절당한 민간인 지뢰 사고 피해자 4명에게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하태흥)는 지난 10일 지뢰 사고로 남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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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요즘 적폐청산이 딱 그 모습"
━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과거에 집착하다 미래 잃을까 걱정” 옛날 묫자리 소송이 생각납니다. 한말에 삼도득신법(三度得伸法)이란 게 있었어요.” "요즘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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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앙신인문학상] 소설 부문 당선작 - 이현석 ‘참(站)’
━ 철문 앞에 선 진영의 손목에, 교도관이 자외선으로 식별하는 투명도장을 찍었다 [일러스트=화가 김태헌] 한쪽 문이 닫혀야 반대쪽 문이 열린다. 교도소의 출입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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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숙의 Q] 시인 고은, ‘길’에서 만난 운명
"영광(榮光)에 대한 자세에는 천진난만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 나는 그런 다섯 살 아이의 어떤 기쁨을 느끼고 있다. 나의 시는 첩첩이 고난을 견뎌온 한국어 속에서 태어났고 한국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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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원맨(one man)시대, 분열된다고?
중국을 둘러싼 국제질서가 요동칩니다. 한반도가 대표적인 영향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미중정상회담은 끝났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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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좌절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8ㆍ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끝내 좌절됐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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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삶 느린 생각] 공공윤리 뒷받침 없는 권력 구조 개편은 허망
━ [빠른 삶 느린 생각] 책임있고 투명한 정부 어디에 가나 화제가 되는 것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이다.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의 김정남 살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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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불법 세포치료제 만들어 회장 일가에 투약
차병원에서 회장 일가에 불법 제대혈 시술을 하거나 과장·거짓광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인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에서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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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태환 리우올림픽 출전할 수 있다"…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국내 법원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태환(27)에 대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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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톡톡 1회] 임신, 출산이라는 인생의 사건
맘스토크 1회 참여자 : 효창동 현모양처, 강남 열공맘, 평촌 이지맘, 서울대 서벙맘, 봉천동 버럭맘(5명) 채인택 논설위원(이하 채인택) : :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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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사람에게도 냉정한 판결이 필요하다
판사의 역할이 휘슬만 부는 심판 정도로 위축되는 현실… 소신판결 지지해줄 제도적인 장치가 아쉽다중립적인 판사조차 강한 쪽의 주장에 알게 모르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증거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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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양반집 도련님 같은 의원, 공천 집중심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13 총선 공천을 총괄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월급쟁이, 양반집 자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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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여행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찾는 고품격 서점
1 여행자를 위한 책방 던트서점은 지붕이 유리로 돼 있다. 자연의 빛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책을 살펴볼 수 있다 주소 83/84 Marylebone High Street L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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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사형 아닌 무기징역 받은 이유 보니
저우융캉. 사진=CCTV 캡처 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11일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형을 받은 것은 중국 권력의 타협과 배려의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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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났다, 이 책갈피 속에서
2014년의 마지막 ‘책 속으로’ 지면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다독가(多讀家) 8인이 추천하는 책을 모아봤습니다. 여기 소개된 책은 베스트셀러나 출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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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터처블 권력' 국회예산정책처, 중앙부처 공무원들 휘어잡아… ‘수퍼갑’으로 둔갑할 수도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10월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높고 푸른 하늘과 만발한 꽃들이 가을 정취를 자아낸다.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로 한창 숨가쁘게 돌아가던 10월 14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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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 결정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일까,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일까. 헌법재판소는 이모(22)씨가 병역법 제3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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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뒷전 … 대법원·헌재 또 권한 다툼
법률 해석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헌재가 한정위헌 판단을 내린 옛 조세감면규제법(조감법) 부칙 23조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