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도

훔친 차로 대낮 주택가 강도 20차례|억대턴 일당 2명 영장

서울시경은 19일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대낮에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고급주택가만을 골라 침입, 20여 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온 이덕훈(34·무직·서울 마천동

청소년범죄 날로 흉포화

10대 청소년범죄가 흉포·조직화되면서 총기로 무장· 현금수송 차량을 노리는 등 범행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혼숙·환각제복용을 일삼으며 떼강도 등 집단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더우

김고문 방문앞두고 인천시 긴장

○…이후락전중앙정보부장의 모 월간지인터뷰 내용이실정법위반이라는 정부관계자의 경고성 발표가 나온 24일하오 검찰은 관계법조문을 검토하는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느라 부산한 움직임.

좌경·용공성향 확산에 쐐기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 민권위원장 이상수 변호사를 포함한 대우조선 분규관련자와 울산 현대그룹 분규 배후 조종자 무더기 구속은 정부의 「좌경·용공척결」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상징

경찰,무엇이 달라졌나

종철군이 당한 참혹한 죽음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불법수사와 가혹행위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채 성행하고 있다. 며칠전 서울 아현감리교회에서 있은「나라를 위한 기도회」사건에서

"「고문경관」 상급자 복직시킨 이유는"

박용만의원(민주)의사진행발언=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간편 일률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답변아닌 변명이다. 국회경시태도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언동의 틀이 잡혀 있다. 시간관계상

내장저수지 변사대학생 살해범 2명 검거

【정주=모보일 기자】 정주시 내장저수지 대학생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정주경찰서는 8일 이사건의 범인으로 하기호씨(21·무직·전북 정읍군 입암면 접지리 729)와 김모군(19·무직·전북

보호감호 600여명 석방

법무부는 17일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보호감호자의 가출소를 크게 확대, 올해안에 6백여명을 특별가출소로 석방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가출소 규모는 이제도가 시행된 81년 이후 지난해

박군 부검사진 등 왜 공개 못하나 - 질문|치안본부에 인권조사기구 상설 - 답변

▲이상재의원(민정) = 국가공권력은 고문의 폐지와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모든 정치발전·사회발전의 출발점이자 궁극목표로 삼아야한다. 전두환대통령이 지시한 고문방지상설기구를 조

"신고자 보복 엄단"

서동권검찰총장은 8일 최근 폭력배신고자에 대한 보복 폭력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보복폭력에 대해서는 결과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하라』고 전

「칼잡이」6명 사형구형

서울영동 서진룸살롱 집단살인사건의 정요섭피고인(41) 등 6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김종구부장검사는 5일 하오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재판장 손진곤부장판사) 심리로 열

중고생「가출병」번진다|"공부싫다"…학기말시험직전 심해

중·고생들 사이에 유서까지 써놓고 집을 뛰쳐나가는「가출병」이 크게 번지고 있다. 고3교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출현상은 올들어 고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3교실에서도 부쩍 늘어나고

비위공무원 잇달아 구속|검찰 단속령이후 곳곳서 드러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단속령이 내려진 가운데 10대소녀 절도피의자를 강제추행·폭행하고 달아난 형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고리채인 달러빚 돈놀이를 하면서 채무자가족을 불법감

결론 없는「과외」논란

당국의 계속되는 단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과외」문제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80년의 과외금지 조치 이후 지난달까지 5년10개월 동안 관계기관에 의해 비밀과외 혐

「교수단 선언」처리놓고 진통 | 23개 대 265명에 강온론 맞서

「전국대학교수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23개대 2백 65명)를 실정법위반으로 처벌해야한다는 강경대처론과 대학당국이 자율적으로 처리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온건수습론이 맞서 진

한동안 잠잠하더니 「과외」 문제가 새삼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시내 어떤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비밀과외를 하다 적발되어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학부모가운

상소는 성역 없는 상하 ˝대화의 길˝

조선조가 망할 무렵 조선왕조 5백년의 제도를 연구하던 어느 외국인 학자가 읽던 책을 덮으며 탄식했다고 한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단 말인가.』 상

본드냄새맡고 강도질 10대소년 8명을 검거

서울 서부경찰서는 8일 본드냄새에 취한채 중·고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온 김모군(16·서울D중3년)등 1대8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독극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

제동력 잃은 정국…장외로 줄달음|서명운동 둘러싼 여야의 입장

서울대 시위학생의 대량구속사건에 뒤이어 개헌가두서명운동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지침이 시달되는 등 여권의 초강경 방침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신민당 측은 12일 전격적으로 개헌서

"인권보호" 법적장치|조선조에도 많았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피의자 인권보호제도가 많았다. 보석(보석)제도, 구속기간 제한, 죄형법정주의, 재심제도가 었었고 여자는 곤장이나 유배를 시키지않았으며 아내때린 남편에게 처벌조항

(11)|전부처벌도, 용서도 할수없었다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전문32조는 정부에 이송되어 48년9월22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법률이 마땅치 않았다. 23일자 담화에서 이승만은 이 법 제

"정신적 살인"에 대한 응징 | 10년새 5백54% 늘어 | 검거율 높아져야 효과

가정 파괴범 5명의 무더기 사형 집행은 최근 다시늘고 있는 강도 강간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응징 의지와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5명중 황인규 등 3명은 살

원내발언 사전유포방지

검찰이 회기중에 국회의원의 원내발언과 관련해 의원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것은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으로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의원들의 무

역광선

대낮 4인조 강도 대로서 활극. 재미 삼아 한 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농촌일손 뺏는 「행사」 너무 많이. 노는 일 마저 관 주도로 하니까 말썽. 신민, 「개헌시안」에 부통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