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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감호」에 법관 재량

    여야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법률 개폐특위(위원장 오유방) 제1소위를 열어 사회보호법 개정문제를 논의,「필요적 보호감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필요적 보호감호제도는 상습적인 절도

    중앙일보

    1989.02.16 00:00

  • 「10대 범죄」무섭게 번진다

    「10대 범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본드흡입·약물복용 등으로 환각상태에 빠진 10대들은 강도·강간을 일삼는가 하면 떼지어 몰려다니며 강·절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1989.02.07 00:00

  • 반미자유화투쟁 거세질 듯

    「서총련」(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이 2기 의장단을 새로이 선출, 노선투쟁과 조직정비를 마무리지음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조국통일 촉진투쟁과 전-이 구속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89학년도

    중앙일보

    1989.02.01 00:00

  • 경찰 3년간 매년 만명씩 증원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강도·폭력 등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민생치안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금년부터 앞으로 3년간 경찰력을 매년 1만명씩 3안명 늘리고 치안본부에 대검부장급이

    중앙일보

    1989.01.31 00:00

  • 정회장 등 94명-근로자가 고소

    【울산=김간균·김종혁기자】현대그룹 노조원 테러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29일 석남산장 테러사건 때 주범 이윤섭씨와 함께 현장을 지휘한 13대 총선 당시 정몽준 현대중공업

    중앙일보

    1989.01.30 00:00

  • 정호용·이희성·주영복·장세동·이원조·안재혁·허문도씨|7명 사법처리 촉구

    김대중 평민·김영삼 민주·김종필 공화당총재는 24일 오전 가든 호텔에서 회동,『중간평가는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중앙일보

    1989.01.24 00:00

  • 「한미행협」23년만에 수술대에

    한미간의 오랜 현안인 한미행정협정개정문제가 부쩍 쟁점화하고 있다. 재야운동권의 집요한 문제체기에 이어 외무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주한미군사령부도

    중앙일보

    1988.12.16 00:00

  • 여론중시의 정치를

    지금 우리는 참여 민주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객석으로 밀려나 정치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문제를 스스로 챙기고있다. 요즘 빈번해진 TV 생중계나 여론조사는

    중앙일보

    1988.11.28 00:00

  • 〃너도나도 수산시장 인수〃에 서울시 격분

    남은 교육진행 고민 ○…내년 1학기부터 교련교육을 폐지키로 결정한 문교부는 앞으로 남은 올해 2학기 교육과 12월3일까지 계속되는 1학년생 병영집체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걱정

    중앙일보

    1988.11.26 00:00

  • 북한서적이 원문 그대로 나와Te

    북한 사회과학원 등에서 발간한 「조선」의 역사·철학서 등 북한책자들이 거의 원문 그대로 국내출판사들에 의해 출간, 시판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북한서적은 『조선통사·상』

    중앙일보

    1988.10.27 00:00

  • 중벌주의의 역기능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은 올림픽으로 만끽했던 성취감을 박탈당해 가는 느낌이다. 곳곳에서 손만 대면 쏟아지는 구조적 부조리에 많은 사람들은 무력감마저 느껴야 했다. 이른바 5공

    중앙일보

    1988.10.20 00:00

  • 실록 80년 서울의 여름|삼청교육 폭행치사죄에도 형 면제

    『때리면 때리는 맞겠다.』법치국가에서 이런 율법이나 규칙이 있을 수 있는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정변 후 새 정권을 뿌리내려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수칙은 그

    중앙일보

    1988.10.10 00:00

  • 외출·외박 없이 강훈 연속|한국 유도「금맥」을 찾기까지

    한국유도가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세로 서울올림픽의 금맥을 파 헤쳐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각국 선수단은 물론 유도계 종사자들마저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를

    중앙일보

    1988.09.27 00:00

  • 올림픽 후 정국 59.2%가 낙관

    우리국민들은 대체로 6공화국 출범이래▲정치적 민주화▲언론자유보장▲사회각분야의 자율화▲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으나▲물가안정·투기근절▲빈부차 해소·서민생활안정

    중앙일보

    1988.09.22 00:00

  • (36)겉도는 해직자 명예 회복

    80년 공직자 숙청을 정변기의 있을 수 있는 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해직 공직자들의 주장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남긴 권력의 남용으로 볼 것인가. 아직은 누구도 이 질문에 시

    중앙일보

    1988.08.25 00:00

  • (30)소리 없이 진행된 "숙군"

    80년 여름 군은 숙정이란 말과 무관한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내막 적으로는 엄청난 변혁을 겪었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75명이 숙정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으나 이들 모두 4급(과장급)이

    중앙일보

    1988.08.01 00:00

  • 유치장 환기통 자르고 강도피의자 3명 탈주

    【대전=김현태기자】28일 오전 6시쯤 충남 천안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있던 강도피의자 이옥도(21·천안시 용봉동)·전창주(25)·정구원(22)씨 등 3명이 환기통문을 쇠톱으로 자르고

    중앙일보

    1988.07.28 00:00

  • (24)"정화"선풍속 대구모 숙정|김재규재판 소수의견 낸 대법관 5명도 옷벗어

    80년 7월9일 국보위는 3급(부이사관·부기감)이상 고급공무원 2백32명을 숙정했다고 발표했다. 그후 추가숙정으로 숙정인원은 2백43명으로 늘어났다. 6월4일부터 시작된 이 공직수

    중앙일보

    1988.07.11 00:00

  • 여름철 「집단성폭행」비상|최근 잇달아 발생…야외·가정집 안가려

    가정파괴범법원 엄벌해야 여름철들며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집단성폭행」 범죄가 곳곳에서 잇따라 「가정파괴범」「떼강도」에 이은 또다른 범죄현상으로 큰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 통상 죄

    중앙일보

    1988.07.06 00:00

  • (1)야 "폭로전"에 여"맞불 작전"

    국회특위의 구성과 활동을 앞두고 여야간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정상가동에 들어가면서 이번 국회 최대의 현안인 광주·5공화국 비리조사 등 특위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하

    중앙일보

    1988.06.14 00:00

  • "뇌염발생 은폐 방역과장이 결정" 어이없는 해명|대법원 개편요구로 "정치시녀"우려|총경급인사에"원칙깼다"수군수군|"최이사 진술없는한 이회장 처벌못해" 현대수사 한계실토

    ○…일부 대학운동권이 추진하는「6·10판문점회담」이 다가오면서 각대학측은 대책에 고심하는 모습. 대조적으로 학생들은 최근 대학간 연합집회를 잇달아 열고 한미연합사,「사마란치」IO

    중앙일보

    1988.06.04 00:00

  • 광주사태 보상만으론 해결안돼

    최기춘 『정부고위층이 광주에 내려오는 날이면 희생자 유가족은 어김없이 시 외곽지역으로 강제수송되었다』는 지난번 민화위에서의 광주사태 유가족의 증언을 들어보고 이제와서 얼마간의 보상

    중앙일보

    1988.05.18 00:00

  • 강도등 흉악범 법정 최고형

    이종남검찰총장은 18일 강도·강간범은 사형·무기등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강도범도 10년이상의 징역을 구형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이검찰총장은 또 피해자가 강도범에 대항하는 자

    중앙일보

    1988.03.18 00:00

  • 노름 판돈 대주고 3억 갈취

    서울지검 특수2부(김수장부장·김영철검사)는 2일 판돈을 대주고 도박을 하게 한뒤 폭력배를 동원,이자·자릿세 명목으로 3억여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차상진파」2명을 적발,행동총책 김원

    중앙일보

    1988.03.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