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부부」 사건 계기로 본 미사법 체계|주법-연방법 이원 구조
법의 관점에서 본 미국은 51개의 나라다. 50개의 독립된 주법에다 연방법이라는 또 다른 법제로 구성된 2원적 구조를 가진 거대한 복합체다. 미국 내에서 행해지는 범죄 행위는 특정
-
“국회끝나면…” 정치권 긴장/슬롯머신 비호세력 정치인관련설 파장
◎박·엄씨외 얼마나 더 있을까 촉각/야서도 연루설 나돌아 전전긍긍/“제2 사정태풍 부는것 아니냐” 설왕설래 박철언의원(국민)과 엄삼탁병무청장이 슬롯머신대부 정덕진씨로부터 수뢰한 혐
-
청와대 「12·12」 입장정리의 뜻
◎민감한 과거사… 조심스런 「봉합」/파문우려 “쿠데타적…” 우회표현/5·6공과의 차별화에 자신감 청와대가 12·12위법성 시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 「하극상에 의한 군사
-
「균형잡힌 사정」 필요하다(사설)
현재 진행중인 대대적인 사정작업은 과거의 썩고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고 그 위에 이른바 신한국을 건설하려는 정지작업으로 비유될 수 있다. 새집을 짓기 위한 정지작업인 만큼 새집의 설
-
새정부 출범후 첫 임시국회/개혁 “성과”“흠집” 공방
◎초법성시비 일축 제도적 뒷받침 주력 여/실명제 등 집중공세… 주도권찾기 고심 야 새정부출범후 첫 임시국회(제1백61회)가 26일부터 열려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1차평가작
-
은행장수사 “정치권 불안”/“다음 차례는…”
◎비자금행방 추적에 “불똥”걱정/6공 정경유착 본격사정 기미 안영모동화은행장의 비자금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얘기가 퍼지자 정치권이 가장 먼저 긴장하고 있다. 관련 가능성이 추정되는
-
시국사범 수배 사실상 해제/검찰
◎재야 70명·운동권 90명 등 200여명/자진출두하면 최대한 관용/국민당 이병규씨방북 성군·박양도/황석영씨 여권발급… 귀국 허용키로 시국관련 공안수배사범 전원에 대한 사실상의
-
“개혁 고삐 안늦춘다”/김 대통령/저항세력에 단호히 대응
◎비리 드러난 전·현 공직자/청와대서 처벌 독려할듯/민자총장에 황명수의원 청와대와 민자당은 「최형우 파문」에도 불구,개혁정책을 한층 밀도있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방침임을 거듭 천명
-
과거비리 터질까 전전긍긍/다시 얼어붙은 민정계 의원들
◎「개혁경제위축론」 거론하다 “움찔”/내사대상자들은 강도탐색전 한창 12일 오후 민자당의 민정계의원이 황급히 석간 중앙일보를 들고와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거요』라고 물었
-
4631호
남노당파 간부들에 대한 검거 선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것은 휴전협정이 거의 익어져 가고 있던 53년 1월 초순이었다. 그동안 평양 상공을 오락가락하던 시베리아 한랭전선이 예상
-
불길잡히는 여 재산공개 파문/제재대상 줄이되 처벌강도 높여
◎막판까지 여론향방 기준 삼을듯 민자당 재산공개파동이 주말을 지나면서 문제의원에 대한 처리방향이 정리 되는 등 마무리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일요일인 28일 밤 청와대와 당특위
-
축재 말썽 의원들 엄정처리 불보듯/여론 살피며 칼 가는 청와대
◎“지금은 무혈혁명… 옥석 꼭 가리겠다/개혁에 걸림돌되는 역작용은 차단” 비록 『부자들의 금준미주가 천인혈이 아니고 옥반가효가 만성고가 아닐지라도』(춘향전) 부자들은 대중의 질투대
-
일반조사와 사찰과의 차이점은 무엇
포철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상황등과 관련,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무조사란 국세청이 펴는 정상적인 세정활동중 하나지만 조사대상자에게는 탈세여부를 떠나서 조사자체
-
환각물질 흡입사범 급증/작년 39%나… 「마약」앞질러
◎본드 등 유독물서 제외돼 법개정 시급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본드·신나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이 급증,지난해엔 최초로 마약류사범 숫자를 앞질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으나 현
-
「비약사 조제」처벌 완화/“합리적으로 고쳐 단속에 실효”
◎화장품은 제조허가 쉽게/보사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사부는 30일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우암상가」 누가 어떤 책임지나/부실드러났을 경우 처벌 범위
◎건축주 업무상과실 적용 처벌가능/시 공무원 증거있어도 공소시효 지나/소방당국 규정없어 법조치 대상안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 때문이라
-
사형수 9명 형 집행
법무부는 29일 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장효상(65)을 비롯,박갑석(44)·김영호(34) 등 강도살인·미성년자 약취·존속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 9명에 대한 사형을
-
대선정국 강타한 「현대사태」/국민당 대응
◎“탄압” 공세속 국면전환카드 찾기 고심/“현내각 사퇴” 극약처방엔 강온 엇갈려 현대그룹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현대중공업 여직원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국민당 핵심부까지 조여들고
-
정보사땅 사기 연기관권선거 재수사 용의없나(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대학 못가는 연 37만명 학생 취업대책은/호주산 「농약밀」 1만톤 유통 고발 왜 않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29일)◁ ◇최낙도의원(민주)=북한 고위간첩 이선실일당이 17년
-
무기징역 감형때 15년 초과는 위법/대법 원심파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정상참작에 따라 감형할 경우 가중처벌할 다른 죄가 있더라도 유기징역형 상한선인 1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
-
「관권선거」파문 확산… 당정 “삐걱”
◎“과감한 문책” 당 요구에 정부선 소극적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 폭로사건 수습책을 놓고 정부와 민자당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김영삼총재의 민자당은 관권선거 종식을 기
-
야 몰아치기에 여 정면돌파작전/갈수록 커지는 「관권선거」폭로 파장
◎장선거 연내실시 압박 호재로 야/대선 감안 조기진화에 안간힘 여 민자당이 3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선거 폭로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태도에서 급선회,철저한 수사와 관련
-
"가벼운 처벌" 악용에 철퇴|삼영·동일사장 첫 구속 의미
동일제강 등 검찰에 적발된 재해다발업체들은 대부분 흑자를 내면서도 경비절감이란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개선에는 등한시했던 것으로 밝혀져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들의 잘못된 인식을
-
오락가락 줏대없는 검찰/이하경 사회부기자(취재일기)
흑색선전물 살포사건 관련 안기부 직원들에 대한 항소과정은 검찰의 진상규명의지에 회의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켰다. 22일 4명의 피고인이 집행유예판결로 모두 풀려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