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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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보행자보호에 최우선
정부가 제정을 서두르고있는「교통안전기본법」은 교통안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차량제조업자에서 운전자·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교통안전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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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부족, 교통난을 가중
운전사부족현상이 갈수록 더해 대도시의 교통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위원장 황임술)가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시내 「버스」5천3백75대 가운데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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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윤화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도시의 길거리는 이제 안전지대로 설정해놓은 횡단보도마저 마음놓고 건너 다닐 수 없을 만큼 윤화의 상습지대가 된지 오래다. 제한속도·우선 멈춤·주행선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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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범죄와 재산형
자유형 중심의 식품범죄 처벌법규를 재산형 위주로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행 형벌제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형벌의 중심이 자유형보다는 재산형 위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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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와 처벌
가정의례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러한 법규범의 실효성마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까닭은 어디 있는가. 무릇 법은 그것이 실효성을 갖고 살아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규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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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 위반 처벌규정 등 대폭 강화-공무원에의 훈시규정을 강제 규정화
보사부는 13일 호사스런 관혼상제와 호화분묘의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기풍정화종합대책」을 마련, 이에 맞추어 관계법규를 정비키로 했다.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사화지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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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 위반 모두 고발
20일 법규를 위반, 묘지면적 20(1기)∼25평방m(합장)이상의 분묘를 각 시·도별로 파악, 보고토록 지시하고 호화묘지를 규제키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작업을 서두르도록 해당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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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주택·묘지에 행정 제재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하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호화 주택, 요란한 결혼식, 왕릉 같은 묘지 건설을 예로 들어 요즘 가정의례준칙, 시행이 문란해지고 있다고 지적, 『단속 법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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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공해관계법 30종
우리 나라의 공해관계법은 30여 가지나 된다. 그런데도 공해문제는 더욱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공해문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은 법들이 서로 모순되는가 하면 일관성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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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실효잃어
서울시가 올들어 시내 유흥업소를 비롯, 각종건물·각급인허가사무소·영업소등에 내린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행정처분요력정지가처분신청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다. 가처분신청을 낸 업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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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약품팔아|70개약국 행정처분
서울시는 10일 무허가및 무자격 의약품판매약국등 법규위반 약국 70개소를 적발,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각구 보건소에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는 독극약취급규점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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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전사 처벌 노조서 완화건의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 (위원장 황임술)는 치안당국이 4월l일부터 주· 정차위반등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2∼6배 강화한 것을 종전수준으로 환원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관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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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난 증뢰시민 고발
증뢰(증뢰) 시민을 고발하는 경찰관들의 이색적인 자체 고발 행위가 전국 경찰관서마다 사태를 빚고 있다. 26일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11월1일∼25일까지 25일동안 전국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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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용자범법, 사용자도 함께 처벌
김치열검찰총장은 10일 현행 1백53개의 행정단속법이 피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용자도 함께 처벌토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각급 수사기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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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승」행위 택시 운전사는 즉심
서울시는 14일 「택시」운행질서를 강화키 위해 승차거부·합승행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택시」운전사를 즉결에 넘겨 처벌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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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의 벌측 크게 강화|노동 3법 개정안 해설
지난 25일 각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노동 3법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안은 사용주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고 재해 보상 수준을 조정하는 등 근로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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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차량 단속 다시 강화
치안국 은 23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교통 자율 규제에 따라 실시해 오던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완화 방침을 바꾸어 오는 4월1일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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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정차·호객 단속
서울시는 19일 시내「버스」와「택시」의 운행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내 중심가「버스」정류장과「택시」정류장에 단속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하고 장기주차·호객행위 등을 근절키로 했다. 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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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세제개혁 작업|종합소득세 실시 등 세법개정 내용|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제1차 세제심의회가 12일 개척됨으로써 74년 세제개혁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67년과 71년에도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여건미비로 이월되어 있던 정능담세 및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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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과 건축법 개정
21일 국무회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법인 건축법은 72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지난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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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풍토 달라져야겠다|공명선거 위한 청소년 단체 협의회 결의문과 신상초씨 강연서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국회회원선거에서 떨어지면 정치인이 아니다』-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도 했던 것일까. 모로 가도 당선만 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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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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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은 구속 원칙|서울지검 단속 지침 퇴폐 사범엔 체형까지
개염 하의 치안 방침에 따라 서울지검은 20일하오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 내의 강력 사법과 퇴폐 풍조 사범에 대한 단속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이날 폭력 사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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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여명 면허취소 요청
치안국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한 후 지난1일부터 4일 상오까지 모두 9천6백77건을 적발, 이중 4천1백28명의 운전사에 대해 무더기로 면허취소를 요청하고 나머지 5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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