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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년 연임, 총리 추천 불가"에 "제왕적 대통령 유지한 것"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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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민주공화국을 위한 개헌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핵심은 민주공화국을 튼실하게 정초할 정부 형태로 모인다. 무엇보다 헌법 자체가 국가·정체·정부와 같은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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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축소 외면한 여당 개헌안 … 야당 “분권 의지 없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개헌 당론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여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향후 협상을 위해 다소 여지는 남겨놨지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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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분권형 개헌 소극적 자세에 야당 "집권후 말바꾸기"
지난 2일 민주당이 개헌 당론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여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향후 협상을 위해 다소 여지는 남겨놨지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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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쏘아올린 개헌 신호탄, 개헌논의 봇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기념행사인 5ㆍ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뜻을 분명히 했다.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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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켈리 교수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 폐해 줄이려면 입법부 파워 키워야”
━ ‘BBC 방송 사고’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의 제언 로버트 켈리 교수가 딸 메리언을, 아내 김정아씨가 아들 제임스를 안고 부산대 교정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생방송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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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비타시옹’ 정신 기반, 여소야대 돼도 정치 마비 없어
지난해 11월 초 프랑스 파리 시내. 2017년 4~5월(1, 2차 투표) 대선에 출마할 중도우파 야당 공화당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 한창이었다. 한국에서처럼 요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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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최순실 게이트
중앙일보신임 민정수석,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하라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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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표 해법 합의하고, 대통령은 수용을”
“공사(公私)가 뒤죽박죽된 최근 (최순실) 사건으로 국가의 공적 기능은 마비됐다. 지금 상황을 ‘통치력의 IMF 시대’로 볼 수 있다.”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정책포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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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천 책임총리 임명, 거국내각을”
━ 흔들리는 박 대통령 리더십…원로·정치권·전문가 제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25일의 대국민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가 인사 및 국정에 광범위하게 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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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박, 대통령중임·이원집정부 혼재…친노는 중임제 선호
여권 주류인 친박근혜계 의원들, 야권 주류인 친노무현계 의원들의 선택은 개헌론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다. 중앙일보 설문에 답한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의 경우 대통령 중임제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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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정부조직 개편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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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에 산 강남땅 16년 만에 등기 … 편법증여 의혹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이 각각 8, 6세 때 서울 서초동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편법증여 의혹이 일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논란으로 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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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강한 의지 … 경제사령탑 부총리 막판 부활 선회
경제 부총리제가 되살아난다. 인수위가 ‘부총리제 부활이냐 아니냐’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다 결국 부총리 부활로 결론을 냈다.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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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호남 유력 … 진념·한광옥·박준영·강봉균 거론
한자리에 모인 인수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마치고 인수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① 안종범 고용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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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실현 공헌했던 MB, 이행률은 고작…황당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재임 2006~2010)는 선거 유세 때 “대통령이 되면 장관직 상당수를 여성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당시엔 “지킬 수 없는 공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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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재 10만 양성 로드맵은? 부산서 약속한 신공항 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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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도입,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보 적용…
관련기사 “책임총리제는 개헌 필요” vs “인사권 넘기면 가능” 여성 인재 10만 양성 로드맵은? 부산서 약속한 신공항 건설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은 A4 용지 400장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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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는 개헌 필요” vs “인사권 넘기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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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상) 정치·안보·행정
중앙일보는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해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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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헌법 개정 필요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집권 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후보는 특히 대통령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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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일자리가 민생·성장·복지” … 제1 과제로 제시
16일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오른쪽)가 손학규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손학규·김두관·문재인 후보. [김경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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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수인 돼버린 총리제부터 손질해야”
건국 이래 41명. ‘일인지하 만인지상’ (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얘기다. 그러나 평균 재임기간 1년 남짓에 대부분 실권은 가져보지 못했다.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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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총리, 화합형 실장 … 가닥잡힌 MB ‘투톱’ 구상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6일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일부 분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