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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고수한마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전화 국번없이 1332)에는 연간 20만 건의 금융 관련 민원이 쏟아진다. 이중 2만 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권리싸움으

중앙일보

2006.12.06 19:11
론스타 그레이켄 회장 인터뷰 전문

국민은행과 계약 파기 관련 1. 이번 계약 파기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계약 조항에 따라, 검찰이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민은행과의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없었다. 검찰은 여러

중앙일보

2006.12.04 10:19
[이슈] E1, 국제상사 인수 눈앞

LS그룹 계열의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E1이 법정관리 중인 국제상사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민사11부(수석 부장판사 황용경)는 E1을 최대주주로

중앙일보

2006.07.18 19:26
'망한 은행' 예금 찾으세요

"거래 은행이 망해서 못 찾은 예금 찾아가세요." 한국예금보험공사는 9일 파산 금융회사의 미수령 배당금 중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111억원(1만616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6.02.09 22:06
[법은내친구] 위자료, 대부분 1000만 ~ 5000만원

Q : 결혼 2년차 주부 A씨(33)는 남편과 성격차로 이혼을 결심했다. 이런 낌새를 눈치챈 남편은 8개월 전 아파트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시부모 명의로 몰래 바꿔 놓았다

중앙일보

2005.11.28 05:29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보도금지 결정은 타당" 판결문

MBC가 "국정원(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이의 신청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만오

중앙일보

2005.09.23 12:40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보도금지 결정은 타당"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만오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국정원(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중앙일보

2005.09.23 05:21
[JERI Report] 외국 자본 밀물 … 약인가 독인가

최근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 자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외국 자본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는가, 아니면 단기 이익을 추구

중앙일보

2005.07.11 04:17
[재산불리기] 채무 종결된 줄 알았는데 법원서 지급명령 나와…

Q : 김씨는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던 중에 채권관리사에게서 채무금액 가운데 200만원만 입금하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하고 종결 처리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어

중앙일보

2005.06.01 05: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중앙일보

2004.10.22 17:54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무역경제지대(이 아

중앙일보

2004.10.22 16:49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

중앙일보

2004.10.22 15:16
[금융민원 Q&A] 부친의 사망보험금을 채권자가 달라는데…

A씨의 부친은 생전에 A씨를 상속인으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교통사고로 A씨의 부친이 사망하자 A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부친이 생전에 진 빚이 많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04.07.05 17:14
[법률 도우미] 상가계약 만료 전 갱신 요구 땐 임차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

Q : 2년 전 서울지역 상가에 세 들어 가게를 운영하다 2003년 4월 보증금 1억2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1년간 더 임대하기로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기간이 끝나 주인이

중앙일보

2004.04.26 17:26
[법률 도우미] 전입한 날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Q :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해 이사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전세금을

중앙일보

2004.03.15 16:58
양도세 피하려 위장전입 판친다

회사원 金모(39)씨는 최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을 앞두고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집주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 아파트에 몰래 옮겨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중앙일보

2003.10.27 17:3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통과…부동산시장 파장

영세상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그동안 건물주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영세상인들은 영업기간이나 보

중앙일보

2001.12.07 15:54
석진(경기)·충일(대선)금고 부실금융기관 결정

석진(경기).충일(대전)금고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들 두 기관이 파산절차에까지 이르게 되면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상은 보장받을 수 없게

중앙일보

2001.07.06 09:25
민사집행법 신설…달라지는 경매방식

올 하반기부터 법원의 경매방식이 바뀐다.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가운데 강제 집행편을 떼어내 민사집행법을 새로 만들었다. 법의 뼈대

중앙일보

2001.05.18 00:00
민사집행법 신설…달라지는 경매방식

올 하반기부터 법원의 경매방식이 바뀐다.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가운데 강제 집행편을 떼어내 민사집행법을 새로 만들었다. 법의 뼈대

중앙일보

2001.05.17 17:10
채권자·임차인도 항고땐 보증금

올 하반기부터 법원경매에서 항고를 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인이 보증금(낙찰금액의 10%)을 내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이를 돌려 받지 못한다. 또 한개의 물건 경매가 하루 두 번 이뤄

중앙일보

2001.02.27 00:00
채권자·임차인도 항고땐 보증금

올 하반기부터 법원경매에서 항고를 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인이 보증금(낙찰금액의 10%)을 내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이를 돌려 받지 못한다. 또 한개의 물건 경매가 하루 두 번 이뤄

중앙일보

2001.02.26 19:44
주민등록 무적자 64만명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28일 현재 전국적으로 64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가 전산 집계한 결과다. 국민 1백명당 1.5명

중앙일보

2001.01.29 00:00
노트북 구입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요즘처럼 ‘무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노트북은 그 크기나 모양에서 풍기는 매력으로 인해 컴퓨터 애호가들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성능면에서도 데스

중앙일보

2000.12.2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