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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자 격리할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 형법 아닌 별도법으로 추진을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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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직원 퇴근하자 女알바를…몹쓸 치킨집 사장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북구 금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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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했더니, 재범률…충격
새누리당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모든 성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친고죄(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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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장 교사, 여중생 껴안고도 뻔뻔하게…
제주서부경찰서는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모 중학교 학생부장 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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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억하지?' 출소 후 성범죄 피해자 찾아간 50대 주폭
성범죄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해 과거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주폭(酒暴)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과거 피해자를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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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자” 지적장애인 꾀어 몹쓸 짓 한 통영의 노인 셋
경남 통영경찰서는 한 동네에 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로 박모(71)씨 등 노인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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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에 남긴 피 한 방울 … 6년 전 절도행각 들통
공소시효 만료를 10개월 앞둔 절도범 일당이 범행 현장에 흘린 ‘피 한 방울’ 때문에 전원 경찰에 붙잡혔다. DNA 검사를 통해 6년 전 저지른 특수절도 사건이 발각돼서였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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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만져도 성추행 아니다"는 법원 판결에 네티즌 발칵
'성감대가 아니면 신체 접촉 있어도 강제 추행아니다'라는 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놓고 인터넷이 시끄럽다. 지난 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김경철)는 골프용품 매장 여성 직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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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단순히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대상자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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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共 다선의원, 엘리베이터서 남성 추행 혐의
1960∼70년대 활동했던 야당 유력 정치인의 아들 A(74) 전 의원이 공공장소에서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17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서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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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추문을 대하는 공당의 자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05/09/htm_2012050923484810101012.jpg/_ir_410x230_/aa.jpg)
[고정애의 시시각각] 추문을 대하는 공당의 자세
고정애정치부문 차장 남자 A와 B라고 하자. 본인들은 강력 부인하니까 일단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A는 2002년 일로 구설에 올랐다. 숨진 동생의 아내를 추행했다는 거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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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던 여자 닮았다" 현직부장검사, 여기자를…
대검찰청은 일간지 여기자 두 명을 성추행한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 최재호(48·1995년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부장검사를 29일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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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명동 여중생 폭행범에 동성 간 특수성추행 혐의 추가
지난 설날 연휴 기간 서울 명동에서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던 10대 소녀 3명에게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모(17·무직)양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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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판 도가니 … 지도원, 보육원생 폭행·성추행
강원도 원주에서 보육원 생활지도원이 10대 원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 인화학교의 도가니 파문을 연상시키는 사건이다. 원주경찰서는 6일 보육원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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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나 한번 할래”는 징계 해고감
김모씨는 모 카드회사의 지점장이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뒤에서 껴안고,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했다. 휴가를 가는 여직원에게 잘 다녀 오라면서 껴안거나 실적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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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밤길 발바리 잡고보니…100여 차례나 성폭행한 자위대원
[사진=중앙포토] 일본 군인과 경찰들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 잇따른 성추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치바현 후나바시시 육상 자위대원 쇼우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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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동성애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31일 군대 내에서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옛 군형법 92조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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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성 1000명 중 42명 “성폭력 경험”
전모(27)씨는 26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24·여)씨를 모텔로 유인해 같이 술을 마시고는 두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전씨가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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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력 교수에게 “6400만원 배상” 판결
제자인 여자 대학원생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대학 교수가 피해 학생들에게 손해배상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박사 과정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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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감시대상 5000명으로 확대
경찰이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 수가 현재 1340명에서 약 5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한 번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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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고리 강철로 바꾼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 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 발찌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간상해죄로 전자 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온 윤모(28)씨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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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피해 일부 진술 부정확해도 유죄”
대법원은 성폭행을 당한 아동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일관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3부는 초등학교 여학생 A양(사건 당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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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용두사미’… 2명만 불구속 기소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살하기에 앞서 남긴 성접대와 술자리 강요 등의 문서로 촉발돼 경찰이 4개월 동안 수사-수사 보류-재수사를 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소속사 전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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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술접대 동석했던 연예인 김성훈씨 강요 혐의 결정적 증언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사 전 대표 김성훈(40·구속)씨 등 7명을 사법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장씨가 지난 3월 7일 숨진 지 4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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