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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화의 도표 - 대표집필 오병헌
○…이상이란 원래 손에 닿지 않는 것. 그러기에 사람들이 택하는 차선의 길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는 수많은 이상 국가론은 한낱 동경에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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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방지법 등|경제입법을 계획
법제처는 외국 차관업체의 원자재 관리규제를 엄격히 하고, 산업 「스파이」 방지법등 일련의 경제입법과 민원관계 법령의 재정비 등을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세워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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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에 안 들어간 장차관들|전원 입당을 권유
김원태 신임무임소장관은 29일 상오 공화당에 입당하지 않고 있는 현직 장·차관들을 신년 초에 모두 입당토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각으로 장·차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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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체제 굳혀 6장관경질 언저리
내년총선에 출마할 각료들을 대상으로 일부개각을 구상하고있던 박대통령은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26일 4개부에서 6장관으로 범위를 넓혀 개각울 단행했다. 이번 개각이 햇빛을 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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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당(상)
공화당의 지난 1년은 온갖 풍파의 불씨를 내연시킨 진통의 해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다 권력의 「핵」으로 접근하려는 이른바 「당권확립」의 몇 가지시도-이를테면 당중심의 개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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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분신」 외환은행의 임원진
외환은행설립이 14일자로 1백억원의 자본불입을 완료, 17일에는 운영진이 탄생함으로써 내년 1월16일 한은신관에서 개점이 확정되었다. 새로 설립된 외환은행을 운영해나갈 임원진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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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 그 1년
찬·반의 틈바구니 속에서 맺어진 한·일 협정발효도 18일로 1주년이 된다. 국교재개라는 이름아래 설왕설래했던 이 한해동안 애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 졌는가- 각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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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협기구 창립총회의 폐막
13일「파리」에서 열리고 있던 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창립총회는 폐막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정식으로 그 구성이 내외에 천명되었다. 세계은행(IBRD)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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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준 파동 후유증 속의 한해를 정리한다|입법부
명년 총선의 문턱에선 병오년의 정가는 박 대통령의 「마닐라」 정상 회담 참석, 월남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증파, 한·미 행협 비준. 국회 오물 사건, 일부 개각 등으로 다사다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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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력증대와 전략투자|황병준
국민경제의 성장및 발전을 기하자면 각 산업분야의 생산력을 증대하지않으면 안된다. 생산을 증대하면 곧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또 부단히 증가하는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및 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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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자립저축방안
재무부는 제2단계의 자립저축방안을 세우고 이를 11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시달함으로써 경제계에 논의를 자아내고 있는것 같다. 이번 실시되는 자립저축은 1백75종목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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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의 「재벌·대중경제」론
민중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유진우씨는 그의 첫 번째 지방유세가 되는 지난 5일의 광주발신에서 재벌경제와 대중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들린다. 즉 보도에 의하면 그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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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존슨공동성명|한국은 아주권선봉|피침시엔 즉각지원|통한원칙 강력한 지지를다짐
1.대한민국 박정희대통령 초청으로미국합중국「린든·B·존슨」대통령은대한민국을 공식방문차 1966년10월31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존슨」대통령은 1966년 11월1일청와대에서 박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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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부진의 문제점|3·4분기에 계획액 첫 미달
63년이래 급상승일로를 치달아온 수출증가 「템포」가 지난6월을 고비로 크게 둔화, 금후의 수출전망을 흐려주고있다. 당국은 서둘러 대비책마련에 급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출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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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의 원인 분석
9월 중 수출 실적이 1천9백만불 선으로 떨어짐으로써 증가일로에 있던 수출 추세에 「브레이크」가 걸려 수출 진흥 정책에 어떤 결함이 있지 않은가 재검토되고 있다. 무역 진흥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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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총회와 국제통화(세계통화 개혁안)(2)
유동성 「딜레머」의「바로미터」인 미국경제. 최근엔 매년 30억불 이상의 국제수지의 적자를 내고있고 금준비고도 58년의 2백6억불에서 66년 8월말엔 1백32억불로 감소, 법정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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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개발 공사의 운영난
정부는 일전에 한국수산개발공사 사장 이한림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전 해군참모총장 함명수 씨를 동사장에 임명하였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진퇴 문제와는 별도로 국영 기업체가 본래 지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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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금융정책|금리 현실화 한 돌|늘었으나 활용 못한 예금
금리를 현실화한지 한 돌. 내자동원 금리기증의 회복 금융특혜의 배제 등 다대한 목적을 향해 출발했던 작년 9월 30일의 금리 현실화 조치는 꼭 1년이 지난 오늘 「절름발이」그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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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사건 「정치책임」묻고 박대통령「소신인선」인상|김차관승진은 「장체제」체질개선?
재벌밀수사건을 계기로 야기된 정국긴장은 박대통령이 26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국무위원 중 김재무·민법무의 사표를 수리, 재무에 김학렬 경제기획원차관, 법무에 권오병 문교장관을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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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과 경제정책
밀수사건을 계기로 하여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내각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행정상에 공백현상이 초래되었었고 일부서민생활대책이 허술해진 감을 주고 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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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시정 연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정분야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유지와 공정한 법의 운용으로씨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테러리즘」과 관권의 남용으로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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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금융의 정책 상한계
장 기획원장관은 시중 은행의 지불 준비율을 인상하거나, 통화 안정증권을 추가발행 하는 대신 시은 예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농협이나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영농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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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에 대한 정책 전환
재무부는 보험업계의 정비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조처를 연내에 취할 방침이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었던 보험회사의 영업업종을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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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금융체제 가미
김세련 한은총재는 5일 예금의 장기화 추세에 따라 시중은행의 여신체제에 중기금융을 가미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기금융이 제2차 5개년계획의 금융지원을 위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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