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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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임시부정 전원 집유/서울지법 항소심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13일 건국대 입시부정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유승윤 피고인(41·재단이사장)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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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 치사 전경 셋 실형/서울고법 선고/두명은 집유로 석방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9일 명지대생 강경대군을 폭행,사망케해 1심에서 징역 3∼2년씩을 선고 받은 서울시경 4기동대소속 전경 5명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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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민련 결성등 혐의/이창복씨에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6일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자격정지 3년씩을 선고받은 전민련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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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악기 밀수 음대강사 집유/악기상 네명은 실형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7일 외제중고악기 밀수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서울대음대강사 최승용 피고인(40)에게 관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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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 건대이사장/1년6월형 선고/네명에 실형
서울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 판사는 26일 건국대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학교 재단이사장 유승윤 피고인(41)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전서울캠퍼스 부총장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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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두산공장장 징역 2년 선고/페놀관련 3명 실형
【대구=김선왕기자】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백수일 부장판사)는 18일 두산전자 페놀폐수 무단방류사건과 과년,구속기소된 전 두산전자공장장 이법훈 피고인(53)등 6명에 대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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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국홍일교수/1년6월형 선고/추징금 1억5천만원
서울 형사지법 4단독 윤재윤 판사는 11일 레지던트 임용과 조교수 승진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 부속병원 피부과장 국홍일 피고인(54·교수)에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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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이대 음대부정/항소심서 4명만 실형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9일 올해 서울대·이대음대 입시부정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명중 연세대강사 김대원 피고인(36)등 3명의 항소를 기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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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술목사 집유/보안법 위반죄
서울 형사지법 나채규 판사는 13일 범민련공동본부장 조용술 피고인(70·목사)에게 국가보안법(회합·통신등)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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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교수 2년형/두 심사위원 집유/음대 입시부정 선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4일 건국대 사대 음악교육과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건국대 사대교수 안용기 피고인(60)에게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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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칠성파 9명/8년∼2년 선고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문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칠성파 두목 김영찬 피고인(39)과 조직원 8명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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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입시부정/이사등 집유 석방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한성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한성대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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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경관에 실형/사회(지난주의 뉴스)
◎봄철 대학가의 새불씨 예상/곪아터진 예체능 입시부정/관련대학 수습 “냉가슴” 검찰의 예체능계 입시부정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곳곳의 대학에서 부정혐의가 드러났고 심지어는 예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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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경관 모두 실형/서울지법 합의부
◎4명에 징역 5년∼2년 선고/“증거인멸 우려없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법원의 재정결정으로 재판에 회부됐던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근태씨 고문경관 4명 모두에게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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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한성대학/이사에 1년형 선고
서울형사지법 이흥기판사는 13일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신입생을 무더기로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이 구형된 한성대 재단이사 이희순피고인(69·여)에게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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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철도청장 김하경씨/징역 2년6월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9일 부평역 역사건축 등과 관련,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전 철도청장 김하경피고인(58)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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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씨 법정구속/「5공비리」 항소심서
◎집유 14개월만에… 2년6월 선고/강민창ㆍ박처원씨등 “무죄”/박종철군 고문관련/“직무유기로 볼수없다” 5공비리와 관련,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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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복용 회사대표 징역 1년6월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1단독 구충서판사는 19일 연예인들과 어울려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을 구형받은 ㈜일자표연료공업대표 이정식피고인(40)에게 징역 1년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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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성사건」재판 늑장/최고 10년까지 끌기도/20여건 장기계류
사건발생당시 정치·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시국성불구속 형사공판진행이 지지부진,늑장재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불구속형사재판중에는 최고 10년이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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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담당 PD 4명/집행유예 선고
가수매니저들로부터 방송출연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1월 구속기소된 방송PD 6명중 KBS PD 4명에게 징역 1년6월∼1년,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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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보다 구형량높아 말썽/개정집시법 “최고2년이하” 무시
◎「고대앞사건」 피고 7명에징역 각각 3∼2년까지/법조계 “검찰태도 기계적이고 무성의”지적 고대앞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돼 말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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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ㆍ한광옥의원 항소심서 3년구형/고대앞 사건
서울고검 정상임검사는 11일 고대앞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ㆍ집유 2년씩을 선고받은 박찬종ㆍ한광옥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집시법위반죄등을 적용,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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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금품수수 중형 마땅"
밀입북 사건과 관련, 국가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가 구형됐던 서경원 피고인(52·무소속의원)에게 징역15년에 자격정지15년, 추징금 3천3백24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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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전경 3명|집유선고 석방
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엽부장판사)는 25일 경찰중립화등을 요구하며 양심선언을 했다가 구속기소된 서울시 경제3기동대 97중대소속 정균한상경(22·서울대축산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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