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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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윤락업주 돈받은 女경관 2년6월刑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李起宅 부장판사)는 21일 속칭 '천호동 텍사스'윤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金모(43.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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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국중호 청와대 前행정관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는 3일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 국중호(51)씨와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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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공주박물관 國寶 강탈범에 실형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3일 국립 공주박물관에 침입해 국보 문화재 등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 기소된 朴모.林모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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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전의협회장 2심서도 집유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4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 김재정씨에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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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변호사 이례적 법정구속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인 등의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우용(沈雨湧)판사는 8일 사건의뢰인과 증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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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성인방송 대표6명 집유
음란 영상물을 방영한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은 16일 음란한 동영상을 내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高모(30)피고인 등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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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성인방송 대표6명 유죄판결
음란 영상물을 방영한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은 16일 음란한 동영상을 내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高모(30)피고인 등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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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 학부모 전원 집유·벌금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朴龍奎) 판사는 9일 재외국민 특례입학 제도를 악용,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6명 가운데 강모 피고인 등 12명에게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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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부정입학 학부모 집유·벌금형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朴龍圭) 판사는 9일 켄트 외국인학교 재단이사 조건희 (53.여) 씨에게 돈을 주고 외국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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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롯데호텔노조지도부 집유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 는 1일 지난해 롯데호텔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호텔 노조 鄭주억 (38) 위원장과 權순영 (38) 쟁의부장 등 노조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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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부정 학부모 27명 1년6월~2년 구형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자녀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학부모 27명이 31일 검찰에 의해 각각 징역 1년6월~2년씩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朴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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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허위감정 한의학 교수에 실형
TV 홈쇼핑을 통해 장뇌삼을 산양산삼 (山養山蔘) 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인삼판매업자와 TV에 출연해 허위감정을 한 대학교수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장뇌삼은 인삼씨앗을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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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수뢰 공무원등 무더기 실형
마구잡이 개발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업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司空永振)는 6일 도시계획 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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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파업 주도 석치순 노조위원장 실형선고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이민걸 (李敏杰) 판사는 13일 지하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씩이 구형된 전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석치순 (石致淳).전 역무지부장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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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통신 비리 기업인 조동만·정장호씨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는 13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보통신부 간부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솔PCS 조동만 (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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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5명 집행유예 석방
병무비리 관련자 5명이 구속 1~2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홍철 (李洪喆) 판사는 29일 이 사건 핵심인물인 박노항 (朴魯恒.47.수배중) 원사에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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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일대 곰잡이용 덫 설치한 밀렵업자 4명 유죄 판결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 는 13일 지리산 일대에 곰잡이용 덫을 설치해 놓고 반달곰을 포획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모 (65.경남산청군) 피고인등 밀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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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주부들에 사회봉사명령…7명 120시간씩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판을 벌여온 주부들에게 무더기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 (林鍾潤) 판사는 21일 10여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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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술집 호객꾼 2명 첫 사기죄 판결
가짜 고급 양주를 파는 단란주점에 손님을 끌어온 호객꾼 (일명 삐끼) 들에게 법원에서 처음으로 '사기죄' 가 적용됐다. 서울지법 형사 6단독 김형진 (金亨鎭) 판사는 19일 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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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대학생 11명에 실형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 는 21일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2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朴모 (19.조선대 법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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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사범에게 이색적인 사회봉사명령 내려
'농촌일손돕기''쓰레기 분리수거'…. 법원이 집행유예 사범에게 잇따라 이색적인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있다. 얼핏 보면 자원봉사활동 같지만 엄연한 형집행이다. 대구지법은 최근 상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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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도 뇌물죄 적용 대상 -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崔鍾泳대법관)는 12일 경기도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출마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이광수(李光秀.55.국민회의)의원등 전.현직 도의원 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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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대학생 셋 사회봉사 명령-보안법 위반,100시간씩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권 대학생 3명에게 집행유예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 합의부(재판장 宋興燮부장판사)는 13일 이적표현물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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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시위관련 6명 징역 5~2년 求刑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鄭柄大.金溶浩검사)는 17일 한총련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기진(尹奇鎭.21.명지대 경제3)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를 적용,징역 5년을 구형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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