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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해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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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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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35년형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 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청부 살해한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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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유기견 상습 학대·잔혹 살해 2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주원 기자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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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검사님” 마약사범 탄원서, 챗GPT가 쓴 가짜였다
마약사범 김씨가 챗GPT를 이용해 검찰·법원에 제출한 가짜 탄원서. [사진 서울중앙지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가짜 문서를 만들어 활용하려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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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에 금고 3년 선고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진 콜라리스쉬핑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6년 11개월 만에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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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검사님" 마약범 탄원서…챗GPT가 만든 가짜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로 가짜 문서를 만들어 활용하려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는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작성한 뒤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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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檢마스코트" 친명 김지호에…유동규 "명예훼손" 고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을 향해 “검찰의 마스코트”라고 비판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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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어 숨졌는데 '강아지 안고 멍~'...美처럼 극적처벌 없다, 왜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5일 구속됐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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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준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해 8월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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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신발 신어놓고 시비 붙자 살해…징역 19년 확정
술에 취해 남의 집을 돌아다니다 집에 있던 사람을 약 30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9년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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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사 유력' 김기춘·조윤선·김관진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뉴스1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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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에…유족 "아쉽지만 항소 요청 않겠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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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기술 유출 실형 9.9%뿐…"대부분 초범, 근데 초범이라 감경" [구멍 뚫린 K기술]
서울시 모처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과 센터 소속 수사관. 우상조 기자 “첨단기술 유출·탈취는 점점 불법에서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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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동거남 살해 '징역 100년'…한인 남성, 美서 30년만에 출소
앤드류 서. 사진 청원사이트 change 캡처 누나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앤드류 서(50·한국 이름 서승모)씨가 약 30년 만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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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리퍼트 테러범은 중형…배현진 습격한 중학생 어떻게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치 테러에 대한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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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징역형 집유 구형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 조민 “판결 겸허히 수용”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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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은 평생 불구인데 징역 4년?" 유연수 선수 모친 울분
은퇴식에서 그라운드 돌며 팬들에게 유연수 선수.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젊은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떠나게 한 3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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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로 전 여친 집 문 열려던 30대…징역형→벌금형, 왜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드라이버로 도어 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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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2명과 집단성관계"…엑소 출신 크리스, 中 '중대범죄자' 됐다
크리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엑소 전 멤버 크리스(33·우이판)가 중국에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됐다. 23일(현지시간) 중국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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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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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ㆍ조윤선 1년2개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첵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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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검찰이 제출한 '정유정 녹취록' 깜짝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가족 접견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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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최윤종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오후 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