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지난 2009년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 간부 3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
-
법원 "학생 장학금 사적 유용한 교수, 해임 정당"
학생의 장학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연구조교를 성희롱한 대학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고려대 교수 성모씨가 "
-
법원, "성희롱 발언 여청과장, 감봉1월 처분 정당하다"
성희롱 발언 등 비위 행위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지낸
-
임영록 KB 회장 '징계 취소' 행정소송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법원 "동료 여직원에 '야동' 보여주면 성희롱"
"어떻게 이런 것을 보낼 수가 있어…" 공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신모(53·여)씨는 남성 동료가 스마트폰으로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유머 동영상을 보내오자 기분이 나빴다. 함께 근
-
금융당국은 중심 못 잡고 … 은행은 비전 안 보이고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닌데요 뭐…은행 내부는 생각보다 차분합니다.” 이건호 행장의 전격 사임으로 행장 대행체제로 들어간 국민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경영공백이 일상화한 탓에 직원
-
시·도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0'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빚어
-
법원 "제자 성추행 뒤 '감기에 걸린 셈 치라'며 사건 은폐 교수 파면 정당"
술에 취한 제자를 성추행한 뒤 "감기에 걸린 셈 치라"며 사건을 덮으려 한 대학교수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수도권의 한 대
-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 지시한 폭력조장 교사, 식사 대접까지…결국 파면
[사진 MBC 뉴스 캡처] 법원이 학생들의 싸움을 부추긴 폭력조장 교사를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법원 "이승만·박정희 비판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정당"
법원,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정당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
법무법인 태평양, 수임제한 위반으로 서울변회 조사위 회부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 소속 변호사가 법원 재직시 소속됐던 재판부의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4월
-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전 교수 파면은 정당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겪던 황우석(61) 전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강원)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
이 사람 출신 지역이 어디일까요?
‘PK편중’ ‘사라진 탕평’ ‘특정 지역 독식’. 고위 공무원 인사 또는 개각 때마다 나오는 지적들이다. 그렇다고 지역편중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지역안배 인사를 하는
-
전교조 15년 만에 노조 지위 박탈
1999년 합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년 만에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
나라 뒤흔들고도 … 관피아, 책임 안 진다
2011년 9월 15일 한국전력이 예고 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과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이른바 ‘9·15 대정전’이다. 그 직후 정부는
-
불륜 사법연수생 "파면됐으니 위자료조로 준 아파트 돌려달라"
불륜 사건을 일으켜 파면된 전 사법연수생 신모(32)씨 측이 지난해 사망한 전 부인 A씨(당시 30세) 유족을 상대로 “연수원에서 파면됐으니 위자료조로 넘겨준 아파트를 다시 돌려달
-
사법연수원 불륜남 측 "파면됐으니 아파트 돌려달라"
[앵커] 이번에는 오늘(14일) 아침, 눈에 띄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산 씨,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
불륜 사법연수생 "파면됐으니 위자료조로 준 아파트 돌려달라"
불륜 사건을 일으켜 파면된 전 사법연수생 신모(32)씨 측이 지난해 사망한 전 부인 A씨(당시 30세) 유족을 상대로 “연수원에서 파면됐으니 위자료조로 넘겨준 아파트를 다시 돌려달
-
대법 "서울대, 황우석 파면 정당"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 확립과 전체 과학연구자,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서울대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06년 4월
-
[브리핑] 법원 "임은정 검사, 정직 4개월 지나쳐"
서울행정법원 11부는 21일 창원지검 임은정(40·여)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검사는 과거사 재심사건 피고인에 대해 검찰 내
-
골프장 캐디, 근로자 아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맞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법적 신분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일
-
수도권 전철 6일 정상화 … KTX 등 열차는 14일
철도파업으로 운행 차질을 빚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일부 구간이 오는 6일부터 정상화된다. KTX(고속철도)·새마을·무궁화호의 정상운행 예정일은 14일이다. 최연혜 코레
-
노동계 대규모 총파업 결의 속 철도 노조원 복귀율 23% 넘어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한 시위대가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버스에 가로막혀 있다. 이후 시위대는
-
코레일, 파업징계 취소자에게 '임금+200% 위로금' 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철도파업 중재를 위해 마련한 ‘노사정 공개협의’에서 노조 측 대표인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연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