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징계안…어떻게 처리될까
「제명 불사」까지 내세우며 대 야당 징계로 나선 여당은 이른바 「폭력 의원 추방」을 위해 4월중 임시 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신민당은 김영삼 총재 등에 대한 징계 발의를 소속
-
외유전 불신임안 처리 곤란
여당은 정일권 국회의장과 김진만 부의장이 4월중 외국 방문에 나섬에 따라 그 전에 신민당이 낸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지 않고 국회 운영위만을 여는 편법을 써서 불신임
-
여, 4월중 국회 소집 검토|의원 징계·불신임안 처리
여당은 정일권 국회의장이 서독 등을 방문하기 전에 정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다른 징계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4월중 임시 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는 25일
-
국회일정의제 운영위서 다수결로 결정
여당 단독소집으로 오는 11일 개회되는 제 91회 임시국회는 신민당이 일방적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단상점거, 농성 등 강경 투쟁을 벌일 것을 검토하고 있어 개회 벽두부터 국회운영은
-
「다수결 국회의 풍향」|「새 국회 상 정립」내건 임시국회소집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를 못 여는가, 자주 열어서 법대로 운영하면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투표 후 처음 열린 6일 청와대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막후협상이나 소수야당의 횡포에
-
(1128)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최근「민주회복 국민선언대회」에 서명한 행위가 문제되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제가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연 공무원의 복무규정상「정치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
-
석방 학생 복교는 불가능
유기춘 문교부 장관은 18일 하오 기자 회견을 자청, 『이번 석방조치가 형 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 정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의 선고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전제, 『사면 또
-
경도마라톤 출전 문흥주 교체할 듯
오는 2월9일 열리는 일본 경도「마라톤」대회에 파견키로 선정된 문흥주 선수(건국대)가 출전의사를 통보해오지 않아 육상연맹은 30일 이사회에서 파견선수를 교체할 예정이다. 육상연맹은
-
국립대학 교수의 징계
서울대학교 문리대 백낙청 교수에 대한 문교부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의 파면결의는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세모 정국에 다시 한번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른
-
징계를 검토
여당은 신민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농성에 들어간 것이 국회 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보고 국회법에 의한 징계권 발동을 검토 중이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는 『신민당
-
민주주의의 신념과 법의 정당성을 요구
지학순 주교의 옥중 선언문을 외부에 전달했다하여 변호사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임광규 변호사는 26일 우리 나라 법 제도와 운영의 양심, 민주주의의 신념과 법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답
-
정치의안 상위 심의 시작
국회는 23일부터 신민당이 제안한 정치 입법에 대한 상위별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하오 신민당이 제안해 전반기부터 계류중인 ▲법관 징계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
-
정부,재무위에 부정 대출판계보고
국회 재제위는 7일 박영복 기출 부정사건에 대한 남덕우 재사 장관의 보고를 듣고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거액 금융 부정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신민당은 7일 상오 정부 보고
-
국회의원의 이권개입·금품수수|형사처벌 할수없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상 금지돼있는데도 의원의 지위를 이용, 잇권에개입,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수없다는것이 최근 검찰의 박영복사건 수사결론에서 밝혀졌다. 검찰의
-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제도
치안국은 29일 경찰수사과정에서 편파적이거나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취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 오는 2월10일부터 전국경찰에서 실시토록
-
형사소송법·국회법·집회 시위법 등|여야, 8개법 개정 합의
여야법안 공동소위는 신민당이 제출한 17개 법개폐안 가운데 형사소송법·국회법 등 소득세법 8개 법안에 대한 개정 내용에 합의, 29일 조문을 정리해서 소관 상임위에 넘겼다. 여야는
-
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
무기정학 서울대생|55명 징계해제
서울대학교는 28일 상오 교내시위사건으로 무기정학 처분한 문리대생 54명, 교양과정부 1명 등 모두 55명에 대한 징계를 17일만에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문리대는 이날 상오
-
각종 보조금 정리
감사원은 지난 68년부터 73년까지 총재정규모의 8·6%인 3천6백 36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예산 의 집행실태를 감사, 73년도 보조예산 6백25억원 가운데 49억원을 삭감하고 1
-
이우현주심 정권3개월
2일 대한축구협회 이사회는 지난7월15일 제2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축구대회결승전 이우현주심에대해 상벌위원회가 결정했던 6개월자격정지를 3개월자격정지로 감축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사
-
이우현 주심에 6개월 정권
대한축구협회는 27일 하오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밤 서울운동장에서의 대통령배쟁탈대회 결승전 때 주심을 맡았던 이우현(38)씨와 주심을 구타했던 상은의 주장 한웅수
-
(472)휴전회담(후반부)(24)|한미관계의 긴장(4)
6월25일부터 시작된 서울의 「소 휴전 회담」은 18일 만인 7월12일에야 일단락 되어 공동 「코뮤니케」가 발표되었다. 「아이젠하워」대통령의 특사 「월터·로버트슨」차관보는 처음에는
-
윌드·컵주번애운항「이」선수징개 건세
「뮌헨·월드·컵」축구 대회「아시아」지역 A조예선의조직위윈회는 29일 징계위원희를소집,결승전에서 주심에게 폭행한 「이스라엘」의선수 2명에대해 징계할것을 국제축구연맹 (FIFA) 에
-
형사소추된 변호사 9명 업무정지 신청
검찰은 14일 변호사법이 개정된뒤 처음으로 각종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 9명에대해 그업무를 정지해 주도록 법무부에 상신했다. 이들 9명의 변호사는 소송당사자의 승소금을 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