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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설계위반' 희림건축 무혐의…서울시 "징계 계속"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의로 지침에 어긋난 설계안을 제출해 주민들을 현혹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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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양쪽 눈 '쫙'…인종차별 英축구팬, 3년간 직관 못한다
손흥민에 대해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크리스털 팰리스 축구팬.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동작을 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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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송·추’ 출마 군불 때기…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뉴스1, 연합뉴스 ━ 1심 유죄 조국, ‘돈봉투’ 송영길, 정권 뺏긴 주역 추미애 ━ 거센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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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바꾸니 보인 동료 인사평가…法 "해킹했다고 해고는 부당"
보안이 부실한 회사 사이트에서 다른 동료직원들의 인사평가 결과를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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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I 세무대행 삼쩜삼, 법 위반 아니다" 무혐의 결론 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서비스인 ‘삼쩜삼’ 운영업체 자비앤빌런즈 김범섭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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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또…고객 5억 횡령하고 명품지갑 받은 직원들
새마을금고에서 또 다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뉴스1]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또 발생했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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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아 분노의 그랜드슬램…텍사스, 휴스턴 잡고 ALCS 7차전으로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월드시리즈 티켓 전쟁 승자가 결국 최종 7차전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아돌리스 가르시아가 23일(한국시간) 휴스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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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두지 않겠다" 스토킹에 협박까지...전 경기도청 9급 공무원 실형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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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부축하다 성추행범 몰린 대학생, 총장에 소송 걸어 이겼다
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유기정학 징계를 받자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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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팀장 육아휴직 다녀오자 팀원 강등…승진도 막은 이 회사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누락한 기업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을 승진에서 배제한 건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는 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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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반성 없었다…'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교수 법정구속
2018년 3월 29일 성신여대 Y교수 방문 앞 빼곡히 붙은 포스트잇. 김정연 기자.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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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감 든다" 당내서도 한탄…민낯 드러낸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1일차인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소금으로 버티고 있다. 뉴스1 “의원총회를 보니 정말 혐오감과 자괴감이 든다.” 21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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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이어온 '변협 vs 로톡' 갈등…'특정변호사' 논리로 새 국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임 사건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변호사’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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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보고도 현장 나온 경찰…법원, 직무유기 이례적 인정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청장(김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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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찔렸다" 듣고도 현장 이탈…해임경찰 2명 직무유기 유죄
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2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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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응급 소생술’ 필요한 사법부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사법부의 권위는 재판의 신뢰성에서 나온다. 정치가 망가져도, 수사기관이 실수해도 법원이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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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판례' 꺼낸 조국…'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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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에 교육당국 책임 인정…미국 학폭 사망자에 360억 배상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학생의 가족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국이 약 359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학교 따돌림 사건에서 교육당국이 책임을 인정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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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인용한 TBS 집중감사·징계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TBS의 집중 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해당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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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고민 길어지는 법무부…8시간 심의에도 또 결론 못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한, 정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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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는 육아휴직도 못했어”…꼰대라 그렇다? 그 팀장의 최후 유료 전용
김주원 기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상사가 올린 이런 글.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정시 퇴근을 전면 금지한 건 아니고,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며, 높임말로 공지의 형식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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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호텔방 침입' 前 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 300만원
서울대학교 정문. 이병준 기자 해외 출장에 동행한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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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 명령 불복종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여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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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우회 파업…이주호 “학생 곁 지켜달라”
지난 2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서울 국회대로에서 열렸다. 집회에는 20만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