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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하다"더니…밀양 가해자, 이름 쓰인 판결문 공개되자 침묵
밀양 집단 성폭행사건 가해자 가운데 한명으로 지목된 임모씨가 공개한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사진 블로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신의 범죄·수사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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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 지하차도 침수’ 부구청장 무죄 확정…"인과관계 인정 안돼"
지난 2020년 7월 23일 사망자가 3명 나온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2020년 7월 쏟아진 폭우로 부산 초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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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했다고 해줘" 무면허 음주 숨기려 아내에 허위진술 시킨 30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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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연간 2만명 첫 돌파…전년대비 10대 207%↑,여성 79.4%↑
지난해 마약사범이 처음 2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와 여성 마약사범 증가세가 컸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26일 발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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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출소 후 계획’ 등 질문에 묵묵부답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직원을 강제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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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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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마약 폭로 원망, 사적인 사진을…" 리벤지 포르노 피해 고백
가수 남태현(왼쪽), 서민재. 뉴시스 가수 남태현과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민재(현 서은우)가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고백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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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꾸민 가장 기만적 모임…‘남북협상’ 비극으로 끝났다 유료 전용
「 〈제4부〉 남북협상이라는 신기루 」 「 ④북한에 남은 백남운과 이극로 」 ━ 미군정에서의 청년지식인들 일제 말엽으로부터 해방정국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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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복권 사고 택시비 낸 50대 결국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을 복사해 사용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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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1마리 살해 20대 집행유예…카라 "역대 최악 선고"
안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각각 안고 있는 모습.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입양과 임시 보호를 이유로 데려온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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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신매매 방지국' 1등급 회복…22년 연속 최악은 이 나라
미국 국무부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을 평가하는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 한국이 3년 만에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다. 북한은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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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태진아 신곡으로 활동 재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 뉴스1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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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50대, 대신 운전자 행세한 동창…함께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와 그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한 동창이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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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일시정지 않고 우회전해 아동 친 60대…징역형 집유
차준홍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세 아동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범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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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자""기생충"…온라인서 유튜버 모욕한 이근, 벌금 500만원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 글을 올려 유튜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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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 람보르기니 걷어찬 변호사…수리비 4000만원 발생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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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위에 협박범…불법촬영 목격뒤 "신고할까" 600만원 갈취
우연히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뒤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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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혐의 최강욱, 항소심도 벌금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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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흉기 들고 "토막살인 해버린다" 협박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간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살인을 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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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했더니…’ 집유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30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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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단휴진 보니 ‘바보 의사’ 장기려가 그립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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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 포섭 1순위는 SKY 출신…간첩 만난 미래 장관·의원들 [간첩전쟁 8화] 유료 전용
「 〈제1부〉 ‘공화국 영웅’ 남파간첩 김동식의 인생유전 」 「 8화. 386 운동권 포섭 시도 」 1995년 11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가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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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유죄 확정…대법 "사직 강요는 위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1년 6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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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유…"아직 어려, 갱생 기회 줘야"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