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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메시지만 3000개…스토킹에 떤 여성 보험설계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9개월간 3000여회 메시지를 보낸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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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막장 음주운전…행인 8명 치고 차량 쾅
음주운전을 하다가 폐지를 줍는 노인 등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여자 핸드볼 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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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수영장서 8개월 아이 익사…法 "운영자 과실 인정" 왜
파티룸 실내 어린이수영장에서 8개월 남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파티룸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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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손배소 낸 前소속사에 승소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2020년 6월 11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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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변호사 자격 취소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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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커터칼 테러는 상해, 이재명 피습은 "살인미수 가능성"…왜
검찰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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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찢었다고 폰으로 뒤통수 때린 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한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원장 모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특수폭행·노인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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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3억여원 매출 올린 업주 '집유'
2년 8개월 동안,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는 농산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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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주차금지’ 써 붙였다고 50만원 벌금형…이유는?
타인의 차량에 ‘주차금지’라고 쓴 종이를 접착제로 붙인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부장 양지정)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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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래 촬영…전 보이그룹 멤버 재판행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전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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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 말에…여친 목 조르고 가위 휘두른 20대男 집유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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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핀 창고에 불화 숨긴 박물관장…대웅전 도난 문화재였다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를 곰팡이 핀 창고에 숨겨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최근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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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의장 차가 친 무단횡단 유모차...3살 여아 숨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탄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3세 아동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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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재보자" 운동선수 출신 女직장후배 허벅지 만진 4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운동선수 출신인 직장 후배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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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차량 26대 '벽돌 테러'한 60대…형량 6개월 줄어든 이유
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가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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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성추행 신고 막아줄게"…없는 피해자 지어내 돈 뜯은 30대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데이트앱을 통해 알게 된 성소수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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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키운 대마로 온갖 요리…진짜 '마약 김밥' 만든 간 큰 20대
직접 기른 대마초를 흡연하고 김치찌개와 카레 등 요리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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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죽여버린다" 女운전자 협박한 30대 '오토바이男' 징역형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죽여버린다”며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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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이비리그 출신" 저널리스트인 척…여성 돈 뜯어낸 40대
김주원 기자 미국 영주권을 가진 포토 저널리스트 행세를 하며 여성들의 호감을 얻어낸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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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아파트서 콜센터 차려 20억 챙겼다…보이스피싱 총책 수법
신재민 기자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20억원대 규모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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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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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입니다" 가짜문자로 軍공가 받았다…20대의 수법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군 복무 중 공가를 얻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허위 작성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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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타이이스타젯에 '文 전 사위' 인적사항 주며 채용 지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인적사항을 직접 타이이스타젯에 전달하면서 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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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니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딸 때린 아빠 징역 6개월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는 말에 격분해 고등학생 딸을 때리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