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체크]'미결수' 박근혜 전대통령, 5·9 대선 때 투표할 수 있나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검찰 수사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월 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표권을 행사
-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 2% 득표 못 한 정당 취소 '위헌'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모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1년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