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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술목사 집유/보안법 위반죄
서울 형사지법 나채규 판사는 13일 범민련공동본부장 조용술 피고인(70·목사)에게 국가보안법(회합·통신등)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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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등 접견금지/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서울고법 특별 8부(재판장 신성택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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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항소심/징역 2년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 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11일 전민련결성 선언문을 작성,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련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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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항소심 연기/구치소서 출정 거부로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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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7년 구형/보안법등 위반 혐의
서울지검 공안2부 문성우검사는 12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게 원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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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3년형 선고
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는 29일 전민련결성선언문을 작성,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이 구형된 전민련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게 국가보안법ㆍ집시법위반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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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재판 거부/선고공판 연기
국가보안법ㆍ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을 구형받은 전민련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 대한 선고공판이 24일 오전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피고인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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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재판 거부/“정치 보복” 퇴정… 7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2부 문성우검사는 20일 「5ㆍ9국민궐기대회」 등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게 국가보안법ㆍ집시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7년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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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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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대당 중앙집행위장 김달호씨|혁명재판형 실핵 결정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는 전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장 김달호씨(63·서울마포구망원동421의18)가낸 형실효신청을 심리,『혁명재판소가 61년10월31일 김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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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록 불허에
5·16혁명이후「반국가 행위에 관한 특정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안양 교도소에서 7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온바있는 김달호씨(56·전 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장)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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