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通분규 정치적목적 행동 관련자 모두 엄단-金검찰총장
김도언(金道彦)검찰총장은 29일 한국통신 분규와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분규가 일반적인 노사분규가 아닌 정치적목적을 가진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
마사회에 처우개선 요구 기수64명 무단이탈
한국마사회(회장 吳景義)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한국 마사회 소속 기수들이 87년 과천경마장 개장 이래 처음으로 집단 무단외출을 강행,사상 최고의 호황을 구가중인 한국경마가 시즌 도
-
의혹/농안법 국회로비
◎질의 한번없이 소위로 직행/중매인 도매금지 제안자 불명/토의기록 안남기고 심의 종결/당정 문닫아 걸고 충돌 여러번/민자의원끼리 토론조차 생략/중매인도매상 업종 다툼이 불씨/각각
-
농수산부 환원론 청와대선 제동
◎개혁 흠집낸 농안법 유보… 손발 안맞는 유통정책/관료 복지부동·중매인 응징 병행/청와대/중매인에 도매행위 인정 불가피/농수산부 농안법 파동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해당부서인 농림수산
-
농수산물 유통파동/중매인 집단이기주의가 문제
◎중개보다 이윤많은 도매 더 집착/정부선 사전대비 못해 상황 악화 농수산물 거래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 사태는 한마디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보겠다는 농안법
-
신흥 명문高 뒤에 가려진 비리
尙文高교사들의 집단 양심선언은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사립고교의 비리가 실체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외부에서는「신흥명문」으로 알려진 이
-
한의대생 3천여명 제적위기-추가등록기간 지나
약사법개정을 둘러싼 韓.藥분쟁과 관련,1학기 집단유급이 확정된데이어 2학기 등록을 거부한채 수업거부 투쟁을 계속중인 慶熙大등 9개 한의대생 3천여명이 대부분 추가등록기간이 지남에
-
한·약요구 부분수용 「고육지책」/새 약사법개정안 내용과 문제점
◎양측 모두 만족안해 불씨는 여전/정부측선 “더이상 양보없다”단호 정부가 당초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약사법 개정안을 서둘러 확정,8일 발표한 것은 한약 양단체간의 대립,한의
-
2.떠오르는 신태평양공동체
해리 하딩은 1946년 보스턴에서 출생,67년 프린스턴大 공공정책및 국제문제 과정을 졸업했으며,74년 스탠퍼드大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71년부터 스탠퍼드大등에서
-
전교조 대정부 다단계공세/현직교사까지 「서명작업」 가담
◎“통치권자의 결단만이 해결” 판단/7월 임시국회 특별법 관철 복안/탈퇴전제 아닌 각서는 수용가능 입장 해직교사 2학기 복직을 앞세운 전교조의 다단계 공세가 현직교사의 연대서명으로
-
한·약 분쟁/양측주장·정부입장을 들어보면…
◎최악사태로 치닫는 영역다툼/모든 의약품 조제는 고유권한/대한약사회/약대 교육과정 한방엔 부적합/한의사협회/보사부,로비설 의혹속 엇갈린 수습방안에 혼란 부채질 한약조제권을 둘러싸고
-
업권 수호 “힘겨루기”/악화일로 한·약 분쟁
◎“약국서 한약조제 부당” 고유영역 주장/한의/조제권은 엄연한 권한 집단행동 조짐/약사 한·약 두 단체간의 다툼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것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
공무원십계명 “6가지 잘하고 4가지 말라”/총무처「공직관정립」시달
◎의무 성실·복종·친절·비밀품위유지·청렴/금지 직장 이탈·영리 행위·정치·집단행동 총무처는 21일 공무원들이 확고한 공직윤리를 갖고 국민에게 봉사토록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
유권자들이 생각해야 할 일/김호길(시평)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나라의 고속도로에는 속도제한이 없다. 급한 커브나 경사에는 참고로 안전속도가 표시되어 있으며 안전속도이상으로 주행해 보면 차가 불안정한 것을 운전
-
“거꾸로 가는 시계” 바로잡은 안팎의 주역
◎옐친/이단아에서 개혁의 구원자로 소련 정치의 이단아였던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이 이제 소련 민주주의 개혁의 구원자로 등장했다. 19일 당·군·KGB 등 강경보수파의 쿠데
-
현직교사의 시국선언-찬성
초·중·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라 참가교사들의 숫자가 지난 15일로 5천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진작부터 이에 대해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실정법 위반이므로
-
세계질서 판도변화(걸프 종전후의 세계:8)
◎정치군사 미 독주시대로/뒷받침 해줄 경제력이 문제/「힘의 지배」 형태 되면 또다른 갈등 불러 걸프전을 새 국제질서의 첫 시험대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은 전쟁중 연두교서나 종전 후
-
6공 들어 5번 소문난 잔치/보선 특수(정치와 돈:32)
◎거당적 지원 “모 여 후보는 쓰고도 남았다” 소문/함평영광 서로 “10억∼수십억원 썼을 것” 주장 엊그제의 함평영광 보선을 포함,6공 들어 동해시ㆍ영등포을ㆍ대구서갑ㆍ음성진천
-
죄의 개념 모호 「반체제」확대해석 가능-형법으로 분석해본 북한의 「죄와 벌」
북한사회도 살인·강도·절도·강간 등 각종 흉악범들이 적지 않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북에서 온 귀순자나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에도 살인·강도·절도·
-
사립 학교법 위헌 제청 "봇물"|헌법재판소에 68건 계류
노조설립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 및 58조1항4호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줄을 잇고 있다. 14일 현재 이조항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
-
군 정치활동 금지 구체화/치안유지때 무기사용도 규제
◎국방부 군인 복무규율 개정 국방부는 15일 군인의 무기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군인의 정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과 국군병영생활
-
헌재 1년 위헌 결정 5건|계류 중 사안 어떤 게 있나
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 기능을 맡으며 6공화국 들어 출범한 헌법재판소(소장 조규광)가 19일로 한 돌을 맞았다. 헌재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상대가 집행금지를 규정한 소송 촉진 등에
-
불교계 「총장 구속」거센 반발|동국대사건 "학원·종교 탄압이다" 주장
입시부정사건과 관련, 동국대 이지관총장과 황진경재단이사장 등 학교간부 6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데 대해 학생·교수 등 학교측은 물론 대한불교조계종등 불교계에서 학원탄압·불교탄압이라고
-
교원노조 허용여부 이견"팽팽"
전교협의 노조결성대회 예정일이 28일로 다가왔지만 국회 문공위의 교육관계법 개정작업은 4당간의 팽팽한 견해차만 확인한 채 무산, 이번 임시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지난 3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