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C "한국은 성형수술 광풍지대"
"한국인들을 왜 무허가 성형수술을 받을까?" 3일 영국 BBC라디오에 방송된 특파원 리포트의 제목이다.리포트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아무 부끄럼이나 서스럼
-
[중앙 시평] 상어 변호사의 황금어장
미국 사회에서는 변호사가 상어 얼굴을 하고 있는 삽화라든가 상어도 직업상 예의 때문에 변호사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조크가 유행이다. 일부 악덕 변호사들의 소송사냥에 다수의 선량한 피
-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여당의 친기업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는가? 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면 공정위가 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정위는 기준을 완화했다고 주장한다. 관리 대상이 감소하는
-
![[Cover Story] '불확실' 과의 전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1/htm_2005011918560950005400-001.JPG/_ir_410x230_/aa.jpg)
[Cover Story] '불확실' 과의 전쟁
SK는 최근 내부 품의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서가 공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전자결재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집단 소송에 대비해 문제가 될 만한 소
-
교육·법률·의료시장 개방 확대
이헌재(얼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교육.법률.의료 등 사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이들 업종을 포함한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상가 등 후분양](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2/htm_20041230181127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상가 등 후분양
*** 세금 5000원 이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소득세율 인하=소득세율 9~36%에서 8~25%로 1%포인트씩 인하.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
'과거 분식 2년 유예' 부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9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과거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증권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
-
[이슈 인터뷰] '위헌' 결정 끌어낸 이석연 변호사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수도 이전 사업이 완전히 중단됐다. 이번 결정은 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각종 국가적 혼란을
-
[시론] 자치경찰제 뿌리내리려면
광복 이후 줄곧 논의되던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현실화된다. 지역주민이 경찰의 주인이 되고 치안의 성패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한 단계
-
[17대 의원 이념 성향] 여러분도 해 보세요
문1)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 방향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한반도 주변문제뿐 아니라 다른 국제문제에서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
[내 생각은…] 식품안전기본법 시안 소비자 입장 일방적 반영
정부는 지난 6월 22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해 작성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
식중독 등 '먹거리 사고' 집단소송 길 열린다
앞으로 식중독 사고 등 식품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단속과 처벌 내용에 대한 기록을
-
[내 생각은…] 주민소송제 도입 신중해야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민선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법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
-
[시론] 주민소송제 적극 검토해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술 수준이 낮았을 때는 대의민주제가 현실적인 차선책이었다.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접민주주의는 채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역
-
![[盧대통령 1년] 1. 일반인·전문가 여론조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2/htm_20040219080429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盧대통령 1년] 1. 일반인·전문가 여론조사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일반인이나 전문가나 부정 일변도였다. 두 집단 간에 영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참여정부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5점 척도에서 '잘못했다'쪽에
-
국민은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
▶ 올해 8·15 광복절을 맞이해 재향군인회 등 보수세력이 결집해 세를 과시했다. [뉴스위크 한국판]노무현 정권 들어 국민은 점차 진보진영에서 이탈, 보수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
與 없는 국회…민생법안들 '미아' 될 위기
국회가 4당체제로 전환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들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난 26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는 이 같은 가능성을 더욱 크게
-
"운송 중단 차 油價보조 철회"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참여하고 있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 차량 등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지도부 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
모든 상장·등록기업 '소송 비상'
논란이 많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마침내 내년 7월 도입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23일 통과시킨 증권관련 집단소송 법안은 2001년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비해 상당히 달라
-
盧대통령 "정권위한 국정원 끝내달라"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서울 강남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방문,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국가와 국민
-
전교조 "수업권 위자료는 비리재단 면죄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3일 "법원이 재단비리에 항의해 집단 수업거부를 한 교사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비리 재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항의했다. 전교조는
-
[포커스] 시행유예 가닥 잡힌 '증권 집단소송제'
참여정부의 중점 경제개혁 과제 중 하나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법을 만들어 제도를 도입하되 시행은 1~2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는데다
-
비즈니스 전쟁 "法 알아야 이기는 법"
LG전자는 지난달 그룹법률고문실에서 근무하던 권오준 변호사(상무)를 영입해 사내 법무팀을 강화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변호사 한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이 경우 법무팀 인원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