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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중앙일보

2014.12.30 00:03
당명만 바꾼 '우회 창당' 최대 쟁점 … 정부 "엄격 심사"

김재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중앙일보

2014.12.22 01:49
“의도만으로 인권 박탈 선례” vs “음모 실행되면 처벌 못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해산 찬성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보수 일색 양당 구조론 한계 종

중앙선데이

2014.12.20 23:58
"2명 이상의 범죄실행 합의 입증돼야 음모죄 성립"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오른쪽 첫번째)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앞서 이 의원이 미소 짓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

온라인 중앙일보

2014.08.17 00:36
“2명 이상의 범죄실행 합의 입증돼야 음모죄 성립”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오른쪽 첫번째)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앞서 이 의원이 미소 짓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중앙선데이

2014.08.17 00:12
"시대 변했는데 … 이석기 RO, 20년 전 민혁당 판박이"

김영환(左), 이광백(右)“1990년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이미 비밀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이 있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의 RO

중앙일보

2014.02.19 00:15
[권석천의 시시각각]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문에 묻다

권석천논설위원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판결문을 구해 보니 숨부터 막힌다. 473쪽. 웬만한 책 한 권 분량이다. 판결문을 펴면서 궁금했던 건

중앙일보

2014.02.19 00:01
카이사르 죽기 전 가족이 보낸 암호문 '암살자 조심하라'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있는 중앙정보국(CIA) 본부 뒤뜰의 구리조각품 ‘크립토스(Kryptos)’를 배경으로 암호의 이미지를 그래픽화했다. 위 암호문을 해독해 보세요 … 정답은

중앙일보

2014.02.15 00:17
2013 최악의 순간, 찌푸려진 눈살 … 펴지지 않던 그때

①“판결은 즉시 집행되었다.” 12월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면 기사. 제목은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이었다. 만고(萬古)란 오랜

중앙일보

2013.12.30 11:36
[취재일기] 전직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발언

심새롬사회2부 기자검찰총장 자리가 두 달째 공석이다. 열 달 간격으로 2명의 총장이 물러날 때마다 검찰조직은 내분을 겪었고 검사들은 상처를 입었다. 한상대(54) 전 검찰총장의 “

중앙일보

2013.11.28 00:33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디지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 ‘사초(史草) 분실’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문서관리 시스템인 ‘봉하 e지원’의 전자기록을 분석해 삭제 정황을 입증하겠다는

온라인 중앙일보

2013.10.13 04:18
미국 가려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히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참여연대·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중앙일보

2013.03.25 00:06
통합진보 최기영 정책실장, 北에 자료 넘겼던…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인 일심회의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인 최기영(46·사진)씨가 현재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일심회

중앙일보

2012.05.11 01:26
노무현 생전 후계자로 꼽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2007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오른쪽)과 한명숙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복도를 함께 걷고 있다. [중앙포토] ‘부드러운 카리스마’. 한명숙 신임

중앙일보

2012.01.16 00:27
위자료 지연이자 산정방식 바꾸니 206억이 86억으로

과거 시국사건 유족들이 낸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지연이자로 배상액이 커지자 법원은 이자 산정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료일로 단축해 판결하고 있다. 사진은 2

중앙선데이

2012.01.01 03:32
한명숙 무죄 땐 ‘현명한 사법부’ … 정봉주 유죄엔 ‘사법부 죽었다’

대법원이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51·사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

중앙일보

2011.12.23 01:19
이용훈 “피고인 망 조봉암, 유죄 파기한다”

조봉암 선생(왼쪽)이 1958년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이날 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1959년 7월 30일 서울 서소

중앙일보

2011.01.21 01:20
죽은 자에게 사면을 許하려면

수십 년 전에 죽은 두 사람의 사면 문제가 최근 들어 논란을 낳고 있다. 흑인 최초의 권투 헤비급 세계챔피언 잭 존슨(1878~1946)과 죽산(竹山) 조봉암(曺奉巖)이 그들이다

중앙선데이

2009.08.01 21:19
[1948년8월 그리고 50년]사형선고·집행기록

정부수립 이후 97년까지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1천명이 넘는다. 연평균 20여명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셈이다. 이중 사형이 집행된 것은 9백여명, 지금도 36명이 집행을 기다

중앙일보

1998.08.20 00:00
본지 독점게재

◇60년l2윌31일 고난의 경자년이 막을 내린다. 조국이 민주국가 건설 초창기에 시련을 겪고 그 여파에 흔들리고 있고 나개인 일생처음으로 형언키 어려운 망명의 고난속에서 지금까지

중앙일보

1985.10.04 00:00
(4320)"통통배 밑창에 숨어 일본 밀항"-본사, 자유당실력자 장경근씨 일기입수, 독점연재(1)

자유당시대가 막내린것은 25년 전이다. 그럼에도 그 시대는 기억의 저 너머에 있다. 그만큼 지난 4반세기는 격동이 줄달았고 변화하고 발전했다. 그러나 정치는 제자리걸음이다. 4·1

중앙일보

1985.08.07 00:00
진보당사건

진보당사건의 마지막 심판인 대법원 심리는 정국이 격랑에 휩쓸려있던 59년2월에 착수됐다. 진보당의 2심판결후 정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몰고온 정치격동이었다. 58년12월2

중앙일보

1982.12.20 00:00
(98) 진보당사건(53)

진보당사건의 2심판결과 그후의 사태들은 진보당에는 절망적인 것들이었다. 무죄선고로 풀려났던 간부들이 다시 묶인 것은 그리 중요하지않았다. 진보당의 모든 것이던 당수 죽산의 사형선고

중앙일보

1982.12.17 00:00
(96) 진보당사건(51)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자유당과 민주당이 격돌한 58년의 2·4파동은 진보당사건과도 관계가 있다. 2·4파동이란 보안법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하고 있던

중앙일보

1982.12.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