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열고 사진 찍은 택시기사, 사설 응급차라서 벌금 20만원?
택시기사가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응급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강동 응급차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차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길을 비켜줘야
-
내 잘못 없는데 2:8?...억울한 차사고 쌍방과실 판정 줄인다
“누가 뒤에서 들이받지 않는 이상 도로 위에서 일방과실은 없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통념이다.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20:80 등 쌍
-
소방차에 길 안비키고 끼어들면 100만원 과태료…27일부터
21일 오전 광주 북부소방서가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 북부소방서는 이날 소방차량 6대와 직원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차량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소방차 출동 길 막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차의 진로 방해, 다중밀집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 및
-
제천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직·간접 원인 수두룩"
지난 21일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새해를 불과 열흘 앞두고 발생한 참사로 13만 제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다.
-
[단독] 막힌 비상구, 불법 주차, 스티로폼 … 늘 10가지가 문제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는 ‘후진국형 복합 인재(人災)’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건물의 불법 행위에다 법·제도적 문제, 소방의 초기 대응 부실, 시민들의
-
반복되는 후진적 참사, 제천 사례로 본 10대 고질병 대안은
21일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이 망연자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
-
‘골든타임’ 소방차에 길 안 비켜주면 과태료 10배 올려 200만원 물린다
내년 6월부터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은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큰폭으로 오르게 된다. 골든타임을 확보해 고귀한 생명을 구하자는 취지에서다. 소방청
-
소방차 진로 양보안하면…과태료 20만원→200만원
이르면 내년부터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은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골든타임을 확보해 고귀한 생명을 구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10
-
"모세의 기적, 감사해요"…경찰, 출근길 훈훈한 협조에 감사 글
출근길 '모세의 기적'.부산경찰 페이스북에 게시된 경찰 출동 영상 얘기다.교통 체증이 심한 출근길인데도 시민들은 일사불란하게 경찰차에 길을 내준다.차로 가득하던 도로는 모세의 기
-
서울 119구조대, 길 막으면 '과태료 20만원 소방관이 직접 물릴 것'
서울 119구조대 [사진:공정식 기자] 서울 119구조대서울 119구조대가 '2015년 119구조대 활동 내역'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19 차량에 양보 의무를 어긴
-
서울 119구조대, 방해하면 '과태료 20만원 소방관이 직접 부과'
서울 119구조대 [사진:공정식 기자] 서울 119구조대서울 119구조대가 '2015년 119구조대 활동 내역'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19 차량에 양보 의무를 어긴
-
서울 119구조대, 길 막으면 '과태료 20만원 소방관이 직접 부과'
서울 119구조대 [사진:공정식 기자] 서울 119구조대서울 119구조대가 '2015년 119구조대 활동 내역'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19 차량에 양보 의무를 어긴
-
소방차에 양보하면 표창장 주기로
울산소방본부가 소방차에게 양보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다. 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들 때문에 현장 도착이 늦어지자 이 같은 방안을 고안한 것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우
-
소방차에 길 터줬더니 끼어들고 따라오고 …
지난 2일 오후 5시 경기도 수원소방서 조한익 소방장이 소방차에 올라탔다. 주택가에 난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이었다. 국도 1호선이 지나는 권선사거리 부근에 접어들자 퇴근시간대 차
-
[사건 파일] 구급차 진로방해 운전자 입건
충북 청주 서부소방서는 31일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소방법상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로 민모(24.무직.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민
-
15일부터 면허 취소|음주측정 거부
15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법 주·정차 때 범칙금이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찰청은 13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
-
주·정차위반 벌금 3만원/서울·부산등 6대도시
◎고속도 안전띠안매면 2만원/교통범칙금 인상 주차·정차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6대도시에서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 나머지 지역에서는 현행 1만
-
사소한 운전 법규위반
내무부는 19일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규칙을 개정, 교통법규롤 위반했을 경우 면허정지등 행정처분과 범칙금을 병과하는 2중처벌규정을 내년부터 삭제하거나 완화해 범칙금만 물리기로 했
-
경운기 개조 못한다,
정부는 자동차사고율의 절반수준에 이르는 경운기 등 농사용 차량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경운기 등에 대한 교통규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임의개조·조립을
-
오늘부터 새 교통범칙금 적용|최고 50%까지 올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21일부터 보행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제도가 적용 실시되고 교통범칙금이 최고 50%가량 인상 적용된다. 또 면허정지항목도 종전의 18개 항목에서 28개
-
교통위반 벌칙대폭 강화
내무부는 29일 교통법규 위반처벌강화방안을 마련, 3월부터 앞지르기·승차거부 등에 대한 범칙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1만원), 운전자 적성미필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66
-
교통위반차 처벌 완화
치안본부는 20일 교통법규위반 행위 가운데 속도위반 등 통고처분사항 33개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3월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통고 처분제 운영을 개선하고 취업운전
-
"교통질서 스스로 지키자"
서울시경은 8일부터 오는 3월7일까지 한달동안을 「교통질서확립자율화운동기간」으로 설정, 이기간에 종래 61개항목에이르는 운전자와 운수업자들에대한 경찰단속대상을 27개항목으로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