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규제 대신

「시국건의안」…그 앞과 뒤

여야간의 「결의안협상」이 이번 임시국회의 본 제로 등장, 정국난기류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 조짐이다. 협상대상인 3개안 중 핵심은 물론 「시국에 관한 대 정부건의안」. 이 결

"핵 철수 대비해 독자개발 해야한다"

국회본회의는 24일 「안보·외교」에 관한 이틀째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양정규(무소속)·신동관(공화)·송효순(유정)·박용만(신민)의원 등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와 핵

부가가치세 실시 성패 여부는 물가에

간접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뜻하는 부가가치세제가 7월1일부터 드디어 출범하게 됐다. 문제가 발생하면 고쳐가며 항행한다는 식이다. 항로에 미지수가 너무나 많다. 아직 일본에서조차도

대일 입초 12억9천만불

작년도 우리나라의 전체 한인 초과액이 6억5천8백만「달러」였는데 비해 일본으로부터의 입초가 12억9천7백만「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한국에 30억9

(5)한국에의 파장

금년부터「비교우위」나 국제경쟁력이란 말이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한국경제도 이제 좌표설정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이제까지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으로만 질주해

수입 자유화 폭 넓혀야

한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 미·일·EEC 등 교역 상대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대외적 여건에다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물가 안정 등의 이유 때문에 수입의 직접 통제

중산층 담세 경감 아직 미흡|세제개혁안을 보고|이철성

발표된 세제개혁 요강의 중요내용을 볼 때 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면세 자와 근로 및 기초공제 율을 인상하는 한편 중소 소득 층에 적용될 세율을 일부

점진적 수입자유화

지난 15년간 추진되어온 우리 나라 경제개발의 성과는 주로 수출 「드라이브」정책의 성공에 힘입은 바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오는 77년부터 집행될 4차 계획도 그 기본적인 전략 면

종교교육

남성을 여성으로, 또는 여성을 남성으로 바꾸게 하는 일 말고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영국의회라는 말이 있다. 영국의 국정운영에 있어 의회가 행사하는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함

섬유수출 부진 속 EEC코터 남아돌아|비료·농약 등 농수산 광고 농민신문에만|업체들 저마다의 표어로 수출달성 독려

대부분의 무역상사들은 저마다 수출목표달성을 강조하는 사내표어를 작성, 각 사무실의 출입구·벽 등에 붙여 놓는 것은 물론 각종 서류표지에도 표시, 수출총력전을 실감케 하고 있다. 각

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지준율 1% 인상

16일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 준비율을 7월1일부터 일률적으로 1%씩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요구 불 예금 기준율은 현재의 23% (농협은 20%)에

일, 섬유 수입 규제 포기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 통산성은 섬유의 수입 규제 문제가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일본의 경우는 수입 규제를 일단 철회하고 그 대신 『수입 동향을 감시』키로

4차 계획 목표 사이의 모순

끊임없는 성장 없이는 상품 생산 경제가 지탱될 수 없다는 사실은 현대 경제학이 구명한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계속 증가해야할 뿐

다랑어 대일 직수출|한국, 자율 규제 거부

【동경 31일 동양】한국은 급증하고 있는 다랑어 수출을 자율 규제 해달라는 일본측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5월중에』 양국에서 다시 협의하여 결론을 내리기로 한 각서를 교환한 것으로

믿을 수 없는 상표

서울의 한 연구단체가 발표한『소비자보호에 대한 실증적 연구』내용을 보면 요즈음 사람들은 4명 가운데 3명이 상품의 표기사항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생산기업체나 유통업체

그러나 석유파동은 사태를 급변시켜 당초 통화개혁의 쟁점이 되었던 국제수지조정「메커니즘」, 「달러」의 교환성회복 등이 뒷전으로 밀리고 어떻게 하면「오일·쇼크」를 국제통화 면에서 「

안정 되찾은 미국의 주도권|워싱턴 석유 소비국회의 결산

「달러」불안과 지역주의의 팽배로 60년대 후반부터 크게 흔들렸던 미극의 서방 세계에 대한 「헤게모니」는 이번의 석유 소비국 회의를 통해 안정을 되찾았다. 통화·무역분쟁에서 경쟁적인

동상이몽…석유소비국회의|11일 개막된 13개국의「워싱턴」회의 전망

세계 주요 13개 석유소비 국이 11,12일 이틀동안(한국시간 하오11시) 현안의 석유위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워싱턴」에서 회의에 들어간다. 석유위기를 극복토록 국제협력을 호소한

미, 금융기관경영에 경쟁원리도입 시도

미 재무성은 금융제도개혁을 목적으로 「73년 금융기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한계와 금리규제를 철폐, 금융기관경영에 새로운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2)세계의 실태와 전망을 추적한다|기상이변

「아프리카」「사하라」사막 남쪽 약 3백만평방km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에서는 8년간에 걸친 가뭄으로 2천만명이 기아상태에 있다. 그런가하면 지구상의 일부 지역은 대홍수에 씻겨 역시

미·소의 「아시아」경제진출 현황 일본 내각조사실 자료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소 양대국의 경제진출경쟁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아시아」제국의 공업화에 따라 무역 및 투자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 정치적·군사적

첫 선 뵌 「상위중심운영」 국회 12개 상위 활동1주간의 이모저모

국회는 5주일간 12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현황 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이고 몇 개의 법안·동의안도 처리했다. 이 같은 상임위활동은 9대 국회에 들어 처음 있은 것. 정치질서의 변

(상)주택현황과 부족원인

해마다 주택을 짓는다 해도 주택난은 좀체 줄지 않는다. 총가구수 5백80만 가운데 22.2%인 1백30만 가구(7백만명)가 무주택자로 여전히 「집 없는 설움」을 안고 있는걸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