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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 논란됐는데 진영 장관도 투자…공직자 사모펀드 투자 괜찮나
지난 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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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맞지만…” 유튜버 우종창 항소심 집유, 왜
우종창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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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추행후 700m 쫓아간 부장검사 "길 물어보려한 것"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장면. [사진 독자 제공] 강제추행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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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잘못 해도 고위직 더 무겁게 처벌…공무원 징계령 개정
연합뉴스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해도 실무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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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총선 뒤 사퇴' 약속, 野는 선거법 위반이라는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책임을 지고 23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뉴스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시점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총선 8일 전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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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찍어낸 진보 판사 "추미애, 헌법 정면위반" 직격탄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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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간·버닝썬 자칫 묻힐뻔"···검경 수사권 막판 신경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대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올랐다. 20일 여야 4+1 협의체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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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사라 보고 받아" 노영민, 백원우 해명 뒤집었다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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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삼촌, 자격증 없어도 합격···황당 공공기관
#1. 2016년 3월 전쟁기념사업회는 서류심사 결과 면접 대상자로 최종 1명이 추천됐으나 기관장 결재 과정에서 대상자가 1명이고 나이가 어려서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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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족 사건 배제’ 권고 무시한 대법원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법관은 친족이 근무 중인 로펌 등 법률사무소의 사건을 맡지 말라’는 가이드라인(권고의견 8호)을 제시했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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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받지 않았다" 조국의 이 한마디…文정부 운명 가른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물론 저는 당시에 전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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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도 무죄나온 직권남용···檢, 이재명 유죄 받아낼까
이재명(54) 경기도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2017년 사망) 강제입원 시도와 지방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수사했던 검찰이 11일 오후 이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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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재판, 직권남용 좁게 해석 … 일반 법감정과 멀어
조기영 직권남용죄가 적폐청산의 주무기로 떠오르면서 관련 연구가 뜸했던 법학계에서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7월 발표한 논문 ‘직권남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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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 매수·몰카 미수 경찰 ‘해임’→‘강등’에 네티즌 분노
“경찰이 여자 화장실 몰카와 미성년자 성 매수한 주인공인데…강등이라고요.” 미성년자 성매매 이미지[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으려다 적발되고, 여고생의 성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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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성 ‘또’ 부하 여군 성추행…포옹 뒤 볼 입맞춤 혐의
[연합뉴스] 육군 장성(소장)이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육군 중앙수사단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육군 관계자는 “어제(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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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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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추정 합격자 79명 퇴출, 피해자 구제...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등 109건 수사 의뢰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조사 결과 총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채용비리로 합격한 공공기관 합격자는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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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사진으로보는 문 대통령 취임 6개월, 그 동안 무슨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6개월의 기록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이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빈방문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취임 반년을 열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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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낮은 자세의 소통, 초심을 잃지 마라
김진국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발목이 잡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이 처음 인사를 발표할 때만 해도 쉽게 통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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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러 “양말 벗어라 … 벽 보고 서라” 강압조사 지시한 의혹, 우병우 곧 소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외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고씨의 계좌를 추적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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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드 가급적 빨리 배치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가급적 빨리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황 권한 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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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10대가 본 올해의 뉴스는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사다난(多事多難)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역대급(역대 그 어떤 것보다 최고)’으로 유독 많았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의 마지막 소중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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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답변서 요지I. 서론 -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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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