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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대범죄 손 떼고 경찰·공수처만 수사…'검수완박' 뜯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역할로 제한된 게 핵심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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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보다 검찰이 강한 적 없어"…대전지검장, 검수완박 반박[영상]
“(정치권에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치권력보다 검찰이 강성했던 적은 없었다. 반대로 입법부(국회)가 검찰 권력을 마음대로 해왔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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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 인권보고서' "LH, 대장동, 조국 부부…韓 정부 수많은 부정부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2021년 인권 보고서' 발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은 지난해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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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똑같은 운명 마주한 김오수…"수사권 수호" 총장직 걸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총장직(職)을 내려놓는 용퇴 카드까지 꺼냈다. 불과 1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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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文정부···'뒤치다꺼리 경찰'은 고달프다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사진 속 인물은 김창룡 경찰청장. 그래픽=전유진 기자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용할 정도로 애용하는 앱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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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 끌어온 장하성·김상조 펀드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금융위, 디스커버리 펀드 뒷북 징계 ━ 권력형 비리나 특혜 없었나 밝혀야 금융 당국이 3년 전 2500억원대의 환매 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디스커버리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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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보안사 민간인 사찰 소환한 공수처
현장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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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언론의 자유 침해한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
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에게서 영장도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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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돌연 한파, 힘들었던 전세대출, 요동친 증시 (11~16일)
10월 둘째 주(11~16일) 키워드는 #대장동 화천대유 #축구 이란전 #손흥민 #기준금리 #코스피 #전세대출 #임성재ㆍ고진영 #심석희 #집값 #이재명 #이낙연 #한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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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화천대유' 3번 나왔는데…권순일 "전혀 모른다"
전직 대법관이 수천억원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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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적극적 직무수행 독려위해 경찰 면책규정 신설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윤성)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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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공수처 싸잡아 비판…“공수처 검사 ‘전속기소권’ 없어”
7월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기소 유보부 이첩’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논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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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시민 공소장도 국회 제출 거부…"왜 하필 이들만?"
법무부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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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기소'이어…윤대진‧배용원‧이현철 공수처 보냈다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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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 입법 앞둔 이해충돌법…"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도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논의 후 8년 만에 국회 통과 문턱 앞까지 온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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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남탓, 검수완박 강행…나만 옳다는 갈라파고스 민주당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가운데)과 최고위원들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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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 재야의 변호사였다, '임성근 탄핵주심' 이석태 성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현동 기자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법조 경력 33년간 법복도, 검사복도 입지 않고 재야 변호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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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원순 피해자에 “당이 부족했다”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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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책임" 외친 박범계, 文정부 책임은 "답변할 사안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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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경찰과 동침했는데 피해자냐" 공직자 면직에 분노한 中
중국 SNS에서 ‘장쑤성 여성 경찰 보조원이 다수와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을 갈취한 사건을 단죄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웨이보 캡처] “장쑤(江蘇)성 관난(灌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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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만 2번? ···가결 땐 4년 뒤 대선 재도전 길 막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로이터=연합뉴스ㅔ 미국 의회가 사상 초유의 의회 점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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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막아 자진퇴진 압박?…최강욱·김종민 등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법조계에선 "헌법이 규정한 정치참여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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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잡으려 정보 줬다”…피고인에게 돈 받은 혐의 경찰 기소
━ A경위 “출소 후 상담만…돈은 안 받아” 비트코인 이미지.[중앙포토]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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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에 6억 넣은 진영도 피해자? 공직자 사모펀드 투자 논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기·로비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적절성에 관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