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개회 결단해야
오늘로 대체휴일이 지나면 추석연휴도 끝난다. 국가와 국민이 모두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만 기약 없는 잠에 빠져 있다. 정기국회가 10일이나 지났는데도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원내대표의 모든 것
천권필 기자 원내대표의 모든 것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아시나요? 주인공인 프랭크 언더우드는 미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로 활약합니다. 여당 원내대표인 셈인데요. 미국에선
-
18대 이후 합의 처리 원칙 … 여당이 위원장 맡아도 똑같을 것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전북 익산갑·사진)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의 본래 기능을 넘어 상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
-
1951년 법률 정당성 확보 위해 설립 여당 법안 저지할 야당 무기로 변질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1951년 제2대 국회 때 엄상섭 의원의 제안으로 생겨났다. 법률안의 위헌성,
-
맘대로 고치고, 깔아뭉개고…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수퍼 甲 ’
상원(上院)이자 수퍼 갑(甲)인가, 아니면 게이트키퍼(Gatekeeper)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한 월권 논란이 뜨겁다. 법안이 통과되는 길목에 버티고 서있는 법
-
18대 이후 합의 처리 원칙 … 여당이 위원장 맡아도 똑같을 것
관련기사 맘대로 고치고, 깔아뭉개고 …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수퍼 甲 ’ 1951년 법률 정당성 확보 위해 설립 여당 법안 저지할 야당 무기로 변질 아무 견제도 없이 무한질주
-
1951년 법률 정당성 확보 위해 설립 여당 법안 저지할 야당 무기로 변질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맘대로 고치고, 깔아뭉개고 …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수퍼 甲 ’ 아무 견제도 없
-
맘대로 고치고, 깔아뭉개고 …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수퍼 甲 ’
관련기사 1951년 법률 정당성 확보 위해 설립 여당 법안 저지할 야당 무기로 변질 아무 견제도 없이 무한질주 … 법사위 수정안 거부권 명문화해야 18대 이후 합의 처리 원칙 …
-
황찬현 임명동의안 단독표결로 가나
황찬현(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에서 단독 표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이 “정국 해법이
-
[고정애의 시시각각] 애먼 헌법재판소 왜 끌어들이나
고정애정치국제부문 차장 그제 낮까지 쓰려던 글은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이 민주당에 달렸다’였다. 최루탄·해머 국회란 비상사태를 끝내기 위해 야당을 배려한 비상조치에도 야당이 걸맞은
-
[사설] '선진화법 위헌론' 자초한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다고 해야 할까. 2013년 정기국회가 열린 지 70일이 넘었지만 여의도 의사당에 법안·예산 심의안건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
-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안건을 5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안건이 통과돼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이뤄지면 이는
-
[사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국회가 정상화되자마자 여야 간에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새누리당이 먼저 수정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
10개월 진통 혁신학교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출석 의원 91명 중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번에 통과된 혁신학교 조례안은
-
[사설] 법사위 월권은 곤란 … 입법도 법대로 해야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입법 과정도 그렇다. 상임위-법제사법위-본회의란 3단계를 거치지만 법안을 정하는 직무는 상임위에 있다. 법사위는 일종의 윤문(潤文)
-
정무위도 모르게 FIU법 수정 … 법사위, 또 수퍼갑 논란
▶강기정(민주당)=“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위원들은 그럼 껍데기고….” ▶박영선(민주당)=“법사위원장으로서 점점 더 유명해지고
-
여야 동수 조정위 구성 요구
새 정부 출범을 12일 남겨두고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서로 압박했다. 민주통합당이 선수를 쳤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여야 3명
-
대통령은 국가 그랜드 플랜, 복지·경제는 총리가 전담을
20일 ‘한국 사회 대논쟁’에 참석한 학자들이 토론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조흥식 서울대 교수,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장훈 중앙대 교
-
식물국회 우려 있었지만 폭력 방지에 손 들어줬다
18대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상정을 놓고 ‘해머·전기톱 국회’를 보여줬다. 비준안의 본회의 표결 때는 최악의 ‘최루탄 국회’를 연출했다. 19대에선 이런 모
-
의장 직권상정 제한 … ‘최루탄 국회’ 막을수 있나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19대 국회에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대폭 제한된다. 대신 ‘
-
[시론] 직권상정의 요건
임종훈홍익대 법대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처리됐다. 노무현 정부 때 첫 협정이 체결된 후 추가협상과 재협상이라는 우여곡절을 거쳐 4년여 만에
-
[사설] 본회의장 최루탄 터뜨린 김선동 의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횡포가 아
-
FTA 급한 홍준표 … ‘원내지휘권’ 이양 받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가 중대 고비를 맞는 날은 15일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방문 결과로 여야 사이에 어떤
-
LED·두부·레미콘 … “중소기업 적합업종 맞나” 논란
지난달 22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작심한 듯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운함을 표시했다. 조찬 세미나 자리였다. 그는 “대통령께서 8·15경축사 등 가끔 있는 기회에 공생발전이나 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