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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건축규제 또 완화/주택 35평까지 증축 허용
◎15평 미만은 신고제로/테니스ㆍ배구ㆍ배드민턴장등/체육진흥공단에만 설치권/내일부터 지금까지 30평까지만 늘려 지을 수 있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은 25평까지 증축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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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수ㆍ축협 민선회장 100일 성적표/민주화 걸맞은 자율운영 멀다
◎선거후유증ㆍ내부 부정등 허점 많아/농어민 이익 대변 과거보다 적극적/과도기 현상 극복할 보완책 절실 농어민의 권익보호단체인 농ㆍ수ㆍ축협에 민선회장이 등장한지 1백일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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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사이클 본격 발진 채비|내년말 서울근교에 벨로드롬건설
2년 남짓 진통을 거듭해온 프로사이클 (경륜)의 출범작업이 마침내 본격화되고있다. 그동안 출범작업을 주도해온 프로사이클경기연맹은 지난주 박영수 (박영수·67·한국안전흥업회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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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 임대료등록제 시행 공공주택 매매 허가제 도입”
◎경제장관회의 검토/투기봉쇄ㆍ안정기조 확립/투자사업 순위도 재조정/지하철등 각종요금 인상 억제 정부는 최근 수출ㆍ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재연등으로 경제안정기조가 흐트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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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 일원화 시급
우리 나라의 교통행정체계가 교통부·내무부·건설부·상공부 등에 불합리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설국·도시계획국·상공운수국·경찰국에 교통행정기능이 분산돼 있어 합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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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가 6공 공약사업
정부는 1백26건의 서해안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토의 균형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사업이 가져올 효과로 해당지역(인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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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종합진단 받고 「군살」뺀다|「행개위」개혁안… 이상과 현실사이
21세기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5월13일 대통령의 민간자문기구로 발족했던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제18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2개월간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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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상비 올 수준서 동결
정부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규사업은 일체 보조를 해주지 않고, 인건비 등을 제외한 각 부처 경상경비도 올해 수준으로 묶을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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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국회해산 연결시사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은 4일 『중간평가가 실시될 경우 4당 국회라는 주어진 여건도 투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중간평가에서 불신임이 곧 대통령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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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가, 설립과정=83년 11월1일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 손제석이「설립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재단기금은 지원 금 23억 원과 기업인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민간형태의 재단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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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분할과 행정구역 개편|지자제와 행정효율화 위해 필요
서울을 5∼6개의 독립시로 분합하고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현행의 4단계에서 3단계 구조로 축소 조정키로하는 방안이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을 몇 개 시로 쪼개고 현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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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권력남용 집중추궁|"삼청 교육 입안자 밝히라"
국회는 5일 오전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4개상임의가 중앙부처 및 지방관서에 대한 감사에 일제히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법 등 사법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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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고 무상교육 확대|문교부「교육개혁안 장 단기 추진계획」
문교부가 1일 확정한「교육개혁안 장·단기 추진계획」은 교육개혁심의 회가 3년 동안의 연구·심의를 거쳐 지난해 말 정부에 건의했던 42개 개혁과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실행의지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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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제 실시…47%가 혜택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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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주민직선 검토
내년 2백36개 시·군·구에 교육청을 설치 문교부는 내년6월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전국시· 군·구 단위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 위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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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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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담 덜기 위한 다목적 전략|민정 지자제 실시방안의 겉과 속
민정당은 19일 그동안 실시범위 등을 싸고 정부측과 논란을 거듭해 왔던 지방자치제실시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18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민정당의 지자제최종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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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범위「광역」·「기초」절충|서울-직할시·시-도 단위 실시
정부와 민정당은 9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지자제실시방안을 논의, 도 지역에서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고, 기초자치단체가 따로 없는 서울특별시 및 4개 직할시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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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박실의원 (신민) =지난해세입징수가 6천6백억원이나 초과됐는데 이는 마구잡이로 거둬들인 결과다. 또 5천여억원의 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도 정부빚 갚는데가 아니라 쓸궁리부터 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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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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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화」정책 구상
정부의 의욕적인 「문화발전장기정책구상」이 30일 발표되었다. 서기 2천년대의 선진문화 한국을 지향해서 정부가 장기적 문화발전정책의 구상을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우선 반갑다.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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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배관 |동관사용 의무화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배관자재로 동관(동관)등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건설부는 12일 건축법시행규칙을 곧 개정, 각종 건축물의 신·개축 때 배관자재는 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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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에서 분양 받은 땅|3연내 사용 않으면 환수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공급방법이 일반경쟁 입찰방식에서 추첨분양 방식으로 바뀌고 가격도 용도별· 지역별· 공급대상자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24일 건설부가 마련, 입법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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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북 학교 등 신증설 억제|인구집중 막아 고교이상·법인본사·관공서 등 포함.
정부와 민정당은 수도권인구 및 산업의 분산을 위해 오는 9월부터 한강이북 서울도심에 각급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의 시설 신증설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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