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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평화누리도와 메가서울
한영익 사회부 기자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논란이 경기북도 분도(分道) 찬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초반에는 “종북 명칭.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스러운 이름”(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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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세월호 참사 10년 만에 문 연 해양안전관과 진도 주민들
최경호 광주총국장 “진도에 가서는 웃지도 말라.” 올해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후 전남 진도군 안팎에서 돌았던 말이다. 진도는 2014년 4월 16일 맹골수도 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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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화장장이 기피시설? 마을 발전 위한 절호의 기회”
━ 주민 공모로 장사시설 입지 선정한 양주시 주정완 논설위원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의 도락산 등산로 입구. 군부대의 기다란 담장 옆으로 난 도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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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구가족부’ 신설하면 꼭 해야 할 일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제4의 길 연구소 대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 중에 가장 눈에 띈 내용이 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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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고양시, 서울시로 들어가야 경쟁력 커진다”
이동환 고양시장과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수도권 재편론’ ■“중앙·지방정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서 수도권 재편 방안 논의” ■경제특별자유구역 지정과 과밀억제구역 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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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불 댕긴 '노인 무임승차 폐지'…민주당도 찬반 갈렸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4·10 총선 공약에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시작했다. 개혁신당은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하철 요금을 일괄 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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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국회 다수 의석 확보 때까지 개혁 미루면 백년 가도 못해”
━ 재정학자 전주성이 제시하는 ‘개혁의 정석’ 서경호 논설위원 “개혁은 어렵다. 확실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하는데 다들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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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까지 위협하는 기초연금…40만원 ‘인상 폭탄’까지 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이 3.6% 인상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는 매달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꾸준히 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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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정부의 획일적 잣대, 지방과 기업 발목 잡는다”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본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생존 몸부림치는 지자체에 책임 상응하는 실질 권한 줘야” ■“지방 살리기에 박정희 대통령식 불균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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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평가서 경기도 1위 차지...서울은 중간, 인천은 하위권
경기도가 한국ESG평가원의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모습. 연합뉴스 한국ESG평가원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ESG 행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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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김포 통합법 발의…심의 전 주민 의견 수렴해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ㆍ서울 통합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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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이재명 모두 반대했는데…'경기북도 설치' 김동연 승부수
25일 오전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를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승부수를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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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200억 빚잔치” 잼버리 실패 예고한 아태 마스터즈
최경호 광주총국장 “잼버리 사태는 올해 5월 전북에서 실패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이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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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기후재난, 경제 정책으로 풀어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파괴적 현실 앞에 노출되어 있다. 유럽은 최근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호주는 대한민국 국토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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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리 부처·기관별로 분산돼 위기 대응 어려워, 컨트롤타워 필요
━ 이상기후 어떻게 대비할까, 전문가 진단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 인명 피해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웅 기자 “농경 사회가 시작된 이래 홍수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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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추경에 선 그은 정부 “예비비 등으로 가능”…야당 “편성해야”
지난 주말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초긴축 예산’을 이어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압박에 맞닥뜨리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가용 예산이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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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강 제방 ‘무허가 철거’ 행복청 “사고당일, 지자체에 붕괴위험 6차례 경고”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 전 충북도와 청주시가 제방 붕괴를 목격한 관계 당국 경고를 수차례 받고도 도로 통제 등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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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물 빠진 지 사흘만에 또 호우경보 “하늘도 무심”
18일 오전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폭우 피해를 당한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쌓여 있다. 신진호 기자 18일 오전 11시30분 충남 공주시 옥룡동. 며칠 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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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운명을 지하차도로…” 발언 논란 김의겸, 유족에 사과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난 15일 산사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인근 하천에서 18일 오전 해병대 1사단 제3포병대대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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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1% 늘면, 폭우 등 피해액 1.6% 줄어”
최근 폭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기후 재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 증가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비용이 1.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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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에 식당 무너져, 잘곳 있나요?”… 모텔주인 “공짜로 방 쓰세요”
지난 17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침수 현장에서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물에 젖은 가구 등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폐허처럼 변한 경북 예천군에서 미담과 온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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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에 구조된 공무원, 손 엉망돼도 3명 구했다
화물차 기사 유병조씨. 궁평지하차도 침수 당시 시민들의 목숨을 구한 유병조씨. 물이 차오르던 자신의 화물차 창문을 깨고 탈출한 뒤 3명을 구조했다. [SBS] 14명의 목숨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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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까지 태풍·폭우 피해 최대 연 26조, “기후재정 늘려야”
18일 오전 충북 청양군 청남면 침수피해를 입은 한 농가에서 로터리클럽 회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폭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기후 재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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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1000조 넘는데…4933억 세금낭비 논란, 12곳 파헤친다 [2023 세금낭비 STOP]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입구. 건물 3층 좌우에 각각 공중보행로가 설치돼 있다. 1109억원을 들였으나 개통 이후 통행량이 상당히 저조하다. 문희철 기자 ‘4933억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