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예비군법 수정안확정
공화·신민양당은 30일「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에대한 수정안과 대안을각각확정, 1일부터여·야의 정치적절충에 들어가게되었다. 공화당은 국방위원인 김봉환의원이 무기사용에 관한 조항을 신
-
(27)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공복 - 정희철
국민에 대한 봉사자 공복이란 개념은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헌법 제6조의 이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고
-
민정에의 첫발|월남 신헌법 4월 1일 공포
전시하의 월남이 4월1일 신헌법을 공포, 드디어 민정에의 첫발을 내디뎠다. 1963년 11월 「고·딘·디엠」정권이 붕괴, 헌법이 정지된 이래 3년5개월만의 일로서 독립후 두 번째
-
「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
-
선거관계법의 개정
여·야 타협으로 발족했던 「선거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로써 그 활동기간이 만료된다. 그 동안 동 위원회의 활동은 심히 지지부진했었는데 활동기간의 종결을 앞두고 여당은 모든
-
통일문제 긴밀히 협조
또한 제2차 5개년계획의적극지원과 주월한국군의 처우개선을 미측에 요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실정을 미측 수뇌들에게 설명했다. 한국측은 이날정상회담에서 월남파병에 따른
-
지금은 국가안보 문제를 생각할 때다
국군의 월남 추가 파견문제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독자적 국가안전보장 문제와의 관련 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 앞에 있다. 외무당국자는 그것을 즉각 부인하고 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