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野 “총리·장차관·도지사도 금지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입법이 장난감인가, 철부지의 불장난질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
"미세먼지 피해봤다"…한국·중국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
윤갑근 구속···김봉현이 로비 지목한 여야 정치인 중 처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
-
검찰 '성폭행 혐의'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중앙포토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
6년 몰카범에 당일 걸린 것만 유죄 준 2심…대법 "다시 하라"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청파동의 한 여성 화장실에서 전자파탐지기로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노래방 화장실 쓰레기통 옆에 붙은 비닐 뭉치. 열어보니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영장심사서 "김봉현 모른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
-
경비원에 갑질한 아파트 주민에 징역 5년 실형 선고
지난 5월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
-
'제2의 n번방' 일당 항소심도 중형…반성문 133차례 냈지만 법정최고형
이른바 '제2n번방' 일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
[속보]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에 5년 구형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또 ‘폐문부재’…이동재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 채널A 동료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이 또 헛돌았다. 사건의 주요 증인들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다. 9
-
"김봉현 일면식도 없다"던 윤갑근···檢 사전구속영장 청구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
-
김봉현 “보석 탄원서 써주면 8억 갚겠다”…피해자들은 "황당"
법원에서 보석이 기각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에게 보석 탄원서를 써주면 8억원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 피해자 측은
-
법관회의→시국선언→검사 기소...尹징계위 전 수상한 세장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계자 등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000인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
검찰,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에게
-
양승태 땐 강경했던 법관회의, 尹 판사 문건엔 ‘신중론’ 이유 셋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년 전 동료 판사들을 향해서는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문을 내놨었다. 하지만 최
-
검찰, 사전선거운동혐의 진성준 의원에 당선무효 150만원 벌금 구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둔 지난해 5월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
-
秋 힘실리나 했더니, 결국 尹 부담 덜어줬다…법관들의 선택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문건을 두고 토론했으나 80% 가량이 반대하며 의결하
-
[단독] 김봉현 "난 공익제보자" 보석신청은 기각당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의 보석(조건부 석방)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혹 3종세트' 이용구 "지켜봐달라" 윤석열 징계위 필참 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논란이 7일 증폭되고 있
-
별거 남편 닮아간다고…2살 아들 굶겨죽인 엄마 징역10년
중앙포토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두 살 된 아들을 굶기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4일 서울동부
-
오늘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檢 작성 판사 문건 안건으로 다룰까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조계에선 이번
-
"백운규·채희봉 소환 임박"···檢의 '원전수사' 더 윗선 향한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
-
난리난 그날 윤석열·박은정도 가입…텔레그램 퍼지는 법조계
법조계가 ‘검찰총장 징계청구’사건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던 4일, 윤석열(60) 검찰총장과 박은정(48)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 곳에 나타났다. 바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
-
우원식, 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되자 "법원에 인내 한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통령의 공약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