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부동산을 샀을 때
새로 집을 짓거나 사들이는 사람은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취득세는 주택뿐만 아니라 기타 건축물·토지·선박·광업류·어업류·차량·중기·입목을 취득했을 때는 물론, 과점주도 과세대상이
-
논쟁의 불씨… 더러운 책략
『극렬 분자들의 활동을 분쇄하기 위해서라면 FBI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은가. 』 『「에드거·후버」전 국장이 사용한 방법들은 마땅히 금지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논쟁은 최
-
국세 기본 법안
▲1조 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부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
면허세 대상 24종을 추가
내무부는 12일 지방세법 개정안에 현행 2백43종으로 돼 있는 면허세 대상에 조수 류 수출입면허 등 24종을 추가, 면허세 과세대상을 2백67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된
-
민청학련 국가변란 기획사건-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①서도원(51·전 민주민족 청년동맹 위원장) 피고인은 용공단체인 민민청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죄질이
-
4급이하 지방공무원 임명권등 백95건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을 마련, 4급이하지방공무원의 임명권(지방공무원법6조)을 비롯, 5층이상의 건축허가, 숙박업등의 허가 및 이전, 시유재산매각, 출판사와 인쇄소의
-
『삼국사기』의 종합적 검토
『삼국사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심포지엄」이 4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베풀어졌다. 진단학회가 주선한 이「심포지엄」에선 이우성(성대) 이용범(동대) 이기문(서울대) 제교수의 발표에
-
(72)제4화 화동유적과 성황당 이야기|제4장 관동지방의 한적 문화
숲속 오솔길이 갈리는 곳에 화동유적지라는 나무 팻말이 꽂혀 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다시 3백m쯤 올라가니 화동제련소지란 돌비석과 함께 2백평 가량되는 공터가 나타났다.
-
돈 받고 가짜 검사증
서울시경 수사과는 21일 서울시중기관리사업소 검사원 김관수씨(35)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증수뢰 혐의로 구속하고 전 소장 김한경씨(52·검사계장 박덕웅씨(36)·전 검사계장
-
동배의 고분문화 괄목
종래 일본고고학에서는 기내의 전기 또는 중기양식에 해방하는 고분문화는 대체로 선대 평야 이날에만 존재한다는 것이 정세이었는데 소화 15년 (1958) <호시의 녹지에서 발견된 석실
-
(938)-|조선변호사회(13)
여기서 1920년 여름 일본과 조선은 물론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3·1운동 사건의 33인에 대한 공소부 수리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그 사건이 경성지방재판소에 계류 중이던
-
예산 백50억만 삭감|여야 접근 계수 조정 늦어 내일 본회의에
국회예결위는 새해 예산 규모 8천6백27억원 중에서 1백50억원선을 삭감, 조정할 것 같다. 지난달 29일부터 계수 조정을 하고 있는 예결위 소위에서 신민당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
-
국영업체 지방 이전 촉진
경제장관회의는 23일 올해 안에 끝내기로 한 23개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체 지방 이전 계획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아직 지방이전을 끝내지 못한 15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키로 했다
-
(869)|골동품비화 40년(10)-제주도서 온 청자
도굴하면 청일 전쟁이후 한일합방 당시까지 일인들이 개성 언저리의 청자를 마구 쑤셔간 때를 전성기로 봄직하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골동에 눈을 뜨기도 전이어서 부지부식간에
-
제8회 독자사신 콘테스트
◇금상(1명)=상금 5만원 및 상패 ◇은상(2명)=상금 각3만원 및 상패 ◇동상(3명)=상금 각1만원 및 상패 ◇가작(5명)=상패 ◇입선(30명)=입선「메달」 ◇금상=▲「작업장」전
-
4만년 전에 사람이 산 흔적
제주도 빌레목 동굴의 구석기시대 혈거 유적을 발굴한 문화재 관리국은 순록의 이빨과 선각의 돌 및 타제석기 등을 찾아내 약 4만년 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확인했다고 30일 발표했
-
국보급 금동 불상 밀반출 일인 구속
【부산】관세청 부산지방 심리분실은 24일 국보급 금동 불상을 일본에 밀 반출 한 일본인「미요미」씨(50·복강시 남구1정목의2)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불상을 압수했다
-
행정이양 및 간소화 내용
◇상공부장관→공업진흥청장 ▲전기공사업면허·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수첩의 재교부 ▲전기공사업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경신신청서의 접수처리 ▲전기공사업 조정위원
-
4천5백년전의 씨앗 발아·꽃 피어|일 추전시 유적서 발견된 「여뀌」
약 4천5백년전의 씨앗이 발아하여 꽃이 핀 사실이 밝혀져 최근 일본 학계에서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7월 일본 동북지방의 「아끼따」 (추전) 시에서 「죠오몽」 (승문
-
한반도 전역의 구석기문화 확증|제주 빌레목동굴서 혈거유적 확인
근년에 발견된 제주의 빌레목동굴이 구석기 시대의 혈거유적임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동물화석을 동반한 이 구석기시대 유적은 한반도의 가장 남단 섬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제4빙하
-
(상)주택현황과 부족원인
해마다 주택을 짓는다 해도 주택난은 좀체 줄지 않는다. 총가구수 5백80만 가운데 22.2%인 1백30만 가구(7백만명)가 무주택자로 여전히 「집 없는 설움」을 안고 있는걸 보면
-
어린이공원에 기증된 시설·상금
오는5일에 개장되는 어린이대공원에 각계각층으로부터 현금과 각종 시설물이 기증되어 3일현재금액으로환산한 총액이 2억1천만원을 헐씬 넘어서고있다. 이들 기증내용별로 보면다음과같다. 현
-
옥외 「풀」·선전탑 등 취득·재산세 부과
내무부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이제까지 과세대상에서 빠졌던 옥외 「풀」장·선전탑·옥외「스케이트」장·하천복개 등 특수구축물과 광산용 중기 및 부두 하역용 중기
-
l억5천만원 탈세
6일 관세청서울지방심리분실은 90여만「달러」어치의 중기부속품을 수입하면서 46만「달러」로 허위 신고한 후 1억5천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서울중공업주식회사 사장 박민근씨(44)를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