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년 담세율 21%로 늘려
정부는 5차계획기간중 재정운용의 중점과제를 사회개발과기본수요충족에 두고 방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현재 GNP의 18?4%인 조세부담율을 86년에는 21%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
지방자치제의 논의
60년대이래 줄기차게 계속돼온 정계 「이슈」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제실시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지난 약20년 간 이 문제에 관해 공화당정부는 일관하여 소극적·부정적 자세를 견지해오다가
-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기업체질 강화대책 전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규모이상 여신을 받은 기업과 기업인 소유 부동산은 이를 조속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처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
정치인 11명의 비리·부패 행위 내용
▲이권개입=1977년12월∼1978년12월간 서울시장 재직시「호텔」S사장으로부터「호텔」건축 허가신속 처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만 원(현가 환산 1천6백11만원)
-
성실 신고 풍토 조성
김대학 국세청장은 16일 이사관급의 전면적인·인사이동 이후 처음으로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소집하고 심기일전하여 세정풍토의 쇄신과 세무관리의 과학화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김청장은
-
③교육재정
서울신대방동 M초등학교1학년 교실-20평의 교실에 80여명의 어린이들이 빽빽이 앉아있다. 1평당 4명 꼴로 몸놀림조차 불편하다. 책상·걸상도 낡았다. 이 학교 학생은 자그마치 9천
-
교육 재정 확보의 방법론
어떠한 형태는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점차 고조되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활발히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제5
-
새해 정부 예산 편성 지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향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듯 하다. 경제기획원이 내놓은 81년도 예산 편성 지침의 대강이 그러한 의사를 강력히 비치고 있다. 전년에
-
경제규모 맞게 중기 예산제 등 검토 정부기업 점차 민영화
정부는 경제규모와 재정기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예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행 예산제도는 너무 통제중심이고 회계연도, 회계운영관리방식 등이 경직적이어서 재정
-
당법연구반
○…정부가 헌법개정안의 기초자료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 법제처산하에 설치한 헌법연구반은 공화·신민양당의 개헌시안확정과 「유럽」시찰단의 귀국을 계기로 활동의 속도를 내고있다. 헌법연
-
올 예산 4천억 절감
정부는 재정긴축과 고용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4천1백35억 원을 절감 또는 집행 유보하기로 한 올해 실행예산 운용 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빈축과 절약을 재정에
-
"경제정책, 민생안정에 최우선"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치적 민주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안정에 최대역점을 두고 고용의 확보, 물가안정, 원유의 안정확보, 국제수지의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새해 경
-
새해 예산안
80연대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쇄신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새해예산안은 시준하는 바가 거의 없다. 오히려 재정기능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몇 가지 경직화 요소가 전례없이 부각되고 있음은 우
-
전국땅값의 계속 상승
거래가 한산한데도 전국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한국감정원발표는 새삼 일관된 토지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라 하겠다. 감정원이 4윌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지난 1년간의
-
세출서 천억원 절감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종합재정수지에서 3천억원의 흑자를 내기로한 방침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1천억원을 절감운용하기로 했다. 12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79년도 세
-
정부 요직의 새얼굴들
신현확 부총리 보사부 장관 재직 3년만에 경제사령탑의 송수로 발탁된 신부총리는 정계·관계·경제계를 두루 거쳤다. 정치가라기 보다는 치밀하고 계수에 밝은 행정가 「타입」이며 경제이론
-
새해 예산 9천억원 절감해서 공무원 처우 개선하라|국회예결위 77년 예산안·새해 예산안 심의
국회예결위는 1일 정부의 77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접수하고 새해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 남덕우 부총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야당은 결산심의에서 예산의 전용·이
-
중고교 야간특별학급|내년에 백20학급 늘려
문교부는 20일 전국시·도교육위원회 부교육감회의를 소집,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과 근로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학급 및 부실학교 운영 강화지침을 시달했다.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규하총리 답변=정부는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 및 불건전한 기업풍토에 따른 국민에 대한 악영향을 중요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켜 노사협조,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이
-
"경제활동 자유화 실현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의 능률화와 경쟁력비고를 2대 지표로 하는 경제체질 및 운용의 정비, 산업의 기술적 도약이 당면과제라고 지적,
-
경제 장관 회견 답변 요지
▲남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 답변=해외 부문의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을 대폭 늘려 순외화 자산을 작년의 13억「달러」보다 대폭 축소된 2억2천5백만「달러」만 늘어나도록 운
-
재수생 감점제 위헌 아닌가-질문|민방위시설 수도권에 중점-답변
▲박한상 의원(신민)=증권홍보협회를 1년반만에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73년2월 비상 각의에서 개정한 예산회계법 17조2항(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해
-
지방재정 형평기금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원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평형기금을 만들어 낙후지 개발·인구분산 등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