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지사 “경기도 예산 건전재정·북동부발전·안전 집중”
경기도가 2015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5조9906억 원보다 1조8279억 원(11.4%) 증가한 17조8185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오
-
8조 풀어 내수 건진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6월 두 달간 7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다. 또 이번 사고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여행
-
지방공기업 개혁 참 어렵다 … 퇴직금 누진 폐지에만 15년
안전행정부는 26일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가 21일 임단협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합의함에 따라 안행부 관할 141개 지방 공기업에서 누진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정
-
직원 339명 공장에 차 1000대 세울 주차장 만든 까닭은 …
강원도의 한 시멘트 공장에는 자동차 1000대를 세울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이 있다. 그러나 이 공장의 직원은 339명이다. 이 회사가 직원수의 3배에 육박하는 주차장을 이고 살게
-
[이슈추적] 현오석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 우려"
현오석 부총리가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및 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우리 경제가
-
[뉴스분석] 2분기 0%대 성장 끝 … 소비·투자 저조 경기회복 낙관 못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2011년 1분기 이후 9분기 만이다. 이제 한국 경제의 관심은 경기가 얼마나 힘차게 반등할 수 있느냐로 옮겨졌다. 한국은행은 25
-
“하반기 우리 경제 침체 빠질 가능성 … 추경 원안 처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우리 경제는 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하반기 경제는 재정
-
[시론] 당선인의 국가위기관리
최평길연세대 명예교수(대통령학·국가정보학) 청와대 대통령실은 국정운영과 국가위기관리의 중심에 있다. 지금 18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은 승리와 찬양에 도취해 마치 구름 위를 걷고 있
-
DTI 완화 위한 금융권 실태조사 착수
청와대 민관 토론회(21일)에서 결정된 내수 활성화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다음 달 중 모두 시행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를 위한 실태조사도 착수한다.
-
[200자 경제뉴스] 26일 제2회 수입전문가 자격시험 外
기업 26일 제2회 수입전문가 자격시험 한국수입업협회는 26일 서울 한양공고와 부산 경성대에서 ‘제2회 수입전문가 자격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을 통해 수입협상·수입마케팅 같은 실
-
[브리핑] 강진군 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전남 강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1년 6월 말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종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인 최우수 기관에 뽑혀 상금 5억원을 받는다. 강진군은 조기집행 목표
-
[내 세금낭비 스톱!] “흥청망청 혈세 쓰는 자치단체, 미·일처럼 파산시켜라”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 공동세미나에서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왼쪽 첫째)가 공공·문화분야 토론을
-
엄정숙변호사… "제소전화해 신청으로 부동산 계약시 권리 지켜야"
갈수록 당사자들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준비단계에서 부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해 둘 수 있는 '제소전 화해'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소전
-
7개 부처 수장이 함께 섰다, 전방위 카드 꺼냈다, 그래도 물가 안 잡히면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 장·차관이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수
-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정부가 올 상반기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7일 한나라당과 연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물가 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부처별 대책
-
성무용 천안시장 주요시책 발표
천안신방도서관 건립 추진 천안 남부권에 7번째 공공도서관이 건립된다. 천안시는 동남구 신방동 1521번지(신방통정지구 근린공원내) 1만 2252㎡부지에 연면적 5390㎡ 규모의
-
청주시 “재정난 덜게 직원 수당 삭감 검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가 내년도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상은 연가보상비와 시간 외 수당이다. 시의 재정난을 줄이기 위해
-
예산 조기집행 재정악화 부른다
예산 조기집행이 자치단체의 이자수입을 줄여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조기집행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표액을 정해 상반기에 빨리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
“지방재정위기는 부자 감세 탓” … 민주당 ‘정부 책임론’ 총공세
민주당이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 지불 유예)’ 선언과 지방재정 위기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지방채무 점검단’까지 구성해 실태 파악
-
[6·2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듣는다]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사람 중심의 녹색 교통도시, 사통팔달 열린 도시를 만들어 동구의 가치를 올려놓겠습니다.” 재선 고지에 오른 정천석(58·사진) 울산 동구청장 당선자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
[스페셜 리포트] 지방선거 이후 경제는
정부가 6·2 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뤄뒀던 정책들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익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덮어뒀던 영리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공기관들이 내켜하지 않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명성법률 사무소-기업회생
Q. 회생이란? - 과도한 부채나 이자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가 있을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 채무회사,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룰
-
재정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급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정헌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1~3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해 24개의
-
작년 특별교부금 9243억 ‘힘센 정치인’ 에게 몰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세)’의 2009년 집행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행정안전부가 5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에게 제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