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교 급식시설비 지원 거부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예정됐던 서울시 국민학교 전면급식 실시가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서울시예산에 급식시설비로 79억원이 책정됐으나 서울시는
-
자금시장 안정세 지속 전망-전화세 납부등으로 유동성 높아
이번 주(6월19~24일)에는 은행권의 지준 마감일이 끼어 있고 선거자금의 금융권 이탈 가능성도 예상되나 재정자금 집행과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조기해지 등으로 자금시장의 안
-
통일대비 재산특례법 제정/법무부 보고
◎지재권 보호… 산업스파이 단속강화/경복궁 97년 조기 복원/문화체육부 보고/“범죄유발 환경 없애라”/김 대통령 지시 남북통일에 대비해 부동산 소유권 등 재산분쟁과 이산가족 재결합
-
公共공사 조기집행 겉돈다,상반기중 년목표 40% 밑돌아
정부가 경기진작을 겨냥해 공공공사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같은 방침이 실제로 공사를 맡아 추진하는 일선 기관에선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있다.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金泳三대통령도
-
사법부개선안 5일 마련/대법원/수뇌부 개편문제는 논의않기로
◎민변 「무소신판결」 사례 공개결정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사법부 개혁건의로 빚어진 법조계 파문이 재조·재야의 대립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소장판사들의 의견을 적극
-
농어촌 구조개선 조기투자/김 대통령/추진성과 공개방안도 마련을
김영삼대통령은 28일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투자를 앞당겨 실천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를 비롯,경제부처장관·농어민대표·학계인사 등 70여명이 참여한
-
세금이 잘 안걷힌다/1분기/작년비 2%감소… 10여년래 “최악”
세금이 제대로 안걷힌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올 1·4분기 세금징수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에도 못미칠 뿐더러 80년대초이후 10여년만에 최악의 상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재정 조
-
생필품값/1%내로 인상억제/쌀 등 20개품목 1년간 관리
◎4천억 추경으로 중기 지원/경제장관회의 정부는 쌀·라면·우유 등 20개 기본생활필수품에 대해 가격상승률이 내년 3월까지 앞으로 1년간 1%가 넘지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서 요지/범국민 10%절감운동 전개
○경제활성화대책 ◇범국민적 10% 절감운동 전개 ▲정부 10%절감 실행예산 편성 ▲기업비용 10% 절감 ▲국민 소비 10% 절감 ◇중소기업 육성지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조기집행 및
-
민자당 대선 77가지 공약
○깨끗한 정치,강력한 정부 1.깨끗한 정치구현 2.국민대화합 및 대사면 단행 3.엄정법집행,민생치안 주력,강력한 정부실현 4.지방자치기반의 지속적 확충 5.능률행정구현 6.긍지와
-
지자제선거 치를 안응모 내무장관(일요인터뷰)
◎“공명선거에 장관직 걸겠다”/민간참여 감시기구 구성 검토/현직이용 선거운동 용납 못해 91년은 30년만에 지자제가 부활되는 뜻깊은 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손으로 지방의회의원
-
하수처리장 84곳 신설|정부 팔당-대청호·영산-금호강 주변
정부는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하수 처리 시설에 이미 6천8백78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오는 96년까지 2조2천억원을 투입, 모두 84개의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키로 했다. 계획 추
-
지자제 맞춰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시책은 서울의 인구·산업을 분산시키는 데 만 중점을 두고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
"통화 마찰 끝난 건 아니다"선진 5개국 재상회의 결산
【동경=최철주 특파원】 엔화강세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G5를 소집했던 일본의 전략은 일단 성공했다. 사상 최저수준으로 공정할인율을 인하하고 내수확대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국제공약을
-
엔고 비상대책 지시
【동경=최철주특파원】일본정부는 급격한 엔화강세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나까소네」수상은 13일 각 의에서 『상식적인 감각을 벗
-
국회 본회차-지상중계
▲이원홍 문공장관(29일 중단됐던 답변계속)=TV드라마나 쇼프로가 호화스럽게 묘사되고 소비풍조를 조장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앞으로 TV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국민의 정서함양과
-
정부·여당의 지바제 준비내용과 쟁점|정당참여 축소등 논란예상
정부―여당은 △86년1월 시안작성 △4월 공청회 △7월 정부안 확정 △87년 상반기 부분실시라는 스케줄에 따라 지방자치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전두환대통령이 금년1월의 국정연설에
-
임금 내려서라도 감원억제
정부는 22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고용대책위원회(위원장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를 발족, 제1차 회의를 열고▲86년 예산사업의 조기집행 ▲공무원 및 국영업체 직원의 조기채용 ▲주준건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고영구 의원(민한)=형 집행정지로 풀린 학생과 안 풀린 학생의 기준이 뭐냐. 반성문을 안 쓴 사람은 그대로 묶어두고 있다는데 화합을 위해서 구속과 석방의 양극이 있어서는 안 된
-
신규사업은 연기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아니거나를가리지 않고 일정비율씩 꾜박꼬박 떼어내야하는 경직성 예산은 8%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예산의 7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예산으로 경제개발사업
-
새해 지방재정 규모-3조원을 돌파
새해 지방재정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 내무부는 5일 서울을 비롯한 11개시·도의 새해 예산규모를 3조1천억원(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는 2조2천7백억원)으로 확정, 생활행정과
-
국회 질문·답변 요지
▲김 총리 답변=사회 부조리 제거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올바른 시국관과 가치관을 갖도록 범국민적 생활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투표 이후에도 혼돈 상태가 계속 일고 있
-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
종합 경기 대책
▲기준 환율을 불당 4백80원으로 하고 유동화 한다(7일의 대고객 매도율은 4백85원). ▲단기 외채 상환 부담 증가 5백10억원에 대해 1년거치 2년상환 금리 15.5%의 일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