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소액공모도 재무상황 공시 의무화
빠르면 이달말부터 50인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조달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한 소액공모때도 자금 사용처, 회사의 매출, 손익, 부채 등 사업 및 재무상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증권
-
[자동차세 개편]보유는 가볍게 주행은 무겁게
정부의 자동차세 20%선 인하 방침은 자동차관련 세제를 주행세 위주로 개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자동차세는 '단지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예를
-
[98년의 정치인]이상수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내건 '지방자치 강화' 공약이 구체화 돼가고 있다. 이상수 (李相洙) 국민회의의원이 설계사다. 부천서 성고문사건.구로노동자 연대투쟁사건 등의 변론을 맡으며 5
-
[97 바른선택]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집중인터뷰(1)
중앙일보는 12.18대선의 유력한 후보 3인의 '모든 것' (정책.신상명세, 본지 11월26일자 4.5면) 을 소개한데 이어 이들과의 집중 인터뷰를 싣는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
-
부산 '제2증시'설립 논란 - 정보검토
벤처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 새로 설립될 새 주식시장을 부산에 두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역의 유치 건의가 줄을 잇고 있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
현금보상 따른 투기재발 막아야-전문가들이 제시한 신도시 개발 방안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계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신도시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종합해본다. ▶수도권의 기본 골
-
교육감이란 자리
어째서.교육감(敎育監)'일까.시.도의 학예와 교육을 책임진 자리가 군조직의 공병감이나 헌병감을 연상케 한다.여러 문건을 찾아봤지만 교육감이란 말의 유래가 분명치 않다.일본에선 교육
-
2.지방자치 얼마나 잘했나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치.행정.경영력등 3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분야별 상위 10위안에 관료출신이 11명,정치인 출신이 10명 포함돼 엇비슷했다(중복 포함분야 제외). 그러나
-
公기업 조기 민영화-복수노조 허용등 노동법 개정도 시사
나웅배(羅雄培)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2일 『영종도 신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
-
國有재산 1백18조원-10년만에 6배 늘어
우리나라의 국유(國有)재산이 1백조원을 넘어섰다.10년 전에비하면 금액기준으로 6배 가까운 규모다. 재정경제원은 작년 1월1일 가격기준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가치를 재평
-
미국 공공시설에 상업광고 붐
요즘 미국에서는 유료광고물을 부착한 순찰차.스쿨버스.청소차를흔히 볼 수 있다.재정이 달리는 지역 관공서나 학교들이 돈을 받고 민간회사 광고물을 실어 주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일리
-
국회통과 기타法案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의정연수원법 ▶공탁법▶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집달관법개정법률안▶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기특별회계법▶민사조정법
-
법인.부가稅에 함께 부과 주민세 稅率 10%로인상
국무회의는 10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보완을 위해 법인세.부가세등에 2중부과하는 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조정토록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
소득세등에 붙는 주민세率 내년부터 10%로 인상
교육개혁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에 붙는 주민세(주민세 소득割)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된다. 내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
-
시민協 지방자치 정책캠페인 발대식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중요정책의 입안.결정.집행등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밝히는 정책및 행정실명제를도입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민들의
-
명의신탁 부동산 공소시효없는 엄벌 30% 과징금
7월부터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30%의 과징금이 물려진다.이 과징금은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 부과돼온 다른 세금이나 부담금에 비해 과연 어느정도「무거운」
-
15.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흔히 재정자립문제가 거론된다.재정자립이 안된 상태에서는 진정한 자치제가 뿌리내리기어렵기 때문이다. 재원이 달려 각종 사업을 독립적으로 벌이지
-
국유지관리는 土開公등 전문기관에 맡겨야
65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제각기 분산관리해 오다보니 임자 없는 재산처럼 되었다. 아무런 통일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이 되지 못한 채 그저 관행대
-
6.끝 졸업생 사회진출
대학은 학문연구와 더불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교두보적 기능을갖는다.양질의 교육을 공급하는 대학이 고급인력을 키우고,그들이사회에 나가 각계의 요직에 진출한다. 中央日報는 교육여건.연
-
양도세 10-20% 인하-신경제 추진회의
정부는 토초세 보완책과 관계 없이 올 세법 개정 때 당초 예정대로 양도소득세율을 내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40~60%인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될 경우 30~40% 또는 3
-
교육분야 좌담(전환과 왜곡 5·16유산 재조명:4·끝)
◎격변기마다 제도 “오락가락”/정책적인 개입… 정권안보에 이용/자율성 뒷전… 하향평준화 부작용/3공 교과서엔 개인숭배·국가정책 선전/군사학교육·장학지도로 학생·교원 통제/입시위주
-
지방세제 전면 손질/관광·특정지역 입장세 신설
◎토지과표 95년까지 20% 현실화/내무부 민자에 보고 정부는 내년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지자제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과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하고
-
본말 뒤바뀐 국세청업무/작년이어 세수확보 비상
◎물가·투기 단속에 일손 뺏긴다/양도세 2∼3년까지 처리지연/97년 종합과세 준비 엄두못내/“약발 좋다고 「세금방망이」 남발 곤란” 종합경제정책의 산물인 물가안정·투기억제 같은 대
-
“산업폐기물 수입실태 밝혀라”(국회본회의/지상중계)
◎문화침투 대비 민주도 「두뇌은행」 필요/농민 자녀 고교까지 무상교육 용의는 ◇24일 사회분야 질문 ▲강용식의원(민자)=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키 위해 공보처 방송정책기능과 체신부
N
